정우택,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3년 연속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강수량(762mm)은 평년의 62%에 불과하다.





장마와 여름철 호우에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되는 우리 기후 특성상 평년 강수량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문가들은 지구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10년 이상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3년 전 충격적인 장기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2075년엔 지국온난화로 장마전선이 오키나와와 중국 상하이에서 더 이상 북상하지 않는다는 경고였다. 이 예측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 빨리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6배지만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이다. 왜냐하면 빗물 총량에서 27%만 간신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부처별로 그 기능이 전화되고 세분화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줄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깨끗한 물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유역간, 상하류간, 산업간, 지역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여야를 초월하여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지난 해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우택 의원은 지난 7월 여야 의원 23명과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 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이 개최한 물관리기본법 공청회에는 환경부와 국토부 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토론을 벌여 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며, 물관리기본법 재정은 우리나라 물관리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착한짱구
,

차기대선, 반기문, 김무성, 정우택


차기대선은 어떻게 될까?


정치에 조금이나마 관심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현재 여당내에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반기문, 김무성, 정우택, 오세훈 등이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손학규, 안희정이다.


오늘은 여당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주기를....

그것이 여론조사에서 차기대선 후보 1위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반기분 총장은 당내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당내 기반이 없으면 차기대선 후보 조차 되기 힘들다.

지금부터라도 당내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대권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얼마 전 20대 총선 공청룰과 안심번호를 놓고 

속된말로 청와대와 한 판 붙었다. 결과는 완패다. 



어쨋든 대통령과 공청권 지분을 적당히 나누는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지만 

김무성 대표는 이번 일로 리더쉽에 타격을 입어 대권 행보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지지율에 비해 개인 지지도가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인물경쟁력을 높여야만 대선 경선 후보로 갈 수 있고 

본선에서 상대 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큰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 차기대선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법대출신으로 석사를 행정학을 전공하여 행정고시를 패스하였고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정치 뿐 아니라 행정 능력까지도 겸비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때에는 한중어업협정,

수협정상화를 이뤄내고, 도지사 시절에는 국내 최대 투자유치로 

지금의 충북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정우택 의원은 40대 부자 장관으로 유명하다. 40대에 농림부 장관을 지내신 아버지 정운갑 의원에 이어 정우택 의원도 40대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정우택 의원은 도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부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자녀 혼사 때에는 가족들과 조촐하게 치룬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우택 의원은 차기대선 후보로 대한민국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임은 틀림 없으나 

대통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Posted by 착한짱구
,

경주시 발전과 김석기 사장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가 발전하고 쇠퇴하는 흥망성쇠의 모든 것이 

왕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집트,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등 

고대 근동을 지배한 나라를 보아도 알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중국 역사속에서도 알 수 있다.




나라 발전이 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과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나라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특정 도시 발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경주시는 천년 전에 살았던 신라인의 숨결을 도시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역사의 도시이다. 그리고 경주라는 도시에서 우리는 세계적 문화 수준을 자랑했던 

신라의 고고한 흔적도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훌륭한 곳에 우리 국민들이 발길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

다시금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경주시를 개편시키고 

국민의 자긍심을 다시 끌어 올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을 좋아한다. 

낙하산 인사로 출근을 저지당해 취임식 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지만 

취임 1주년이 됐을 때 노조에서 축하의 꽃다발을 받은 인물이다. 


또한 공항 생산성 부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세계항공교통학회 평가에서 

김해공항이 아시아 지역 1위, 제주 공항이 2위 김포공항이 5위를 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상위권을 휩쓴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며 

공항 활성화를 이끈 인물이 바로 김석기 사장이다.

어떻게 해야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 핵심을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석기 사장이다.


김석기 사장이 경주시에 진출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경주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Posted by 착한짱구
,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日 외무상 표창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6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일본 외무상 표창을 

서울 성북구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받았다.




출처 - 김석기 사장 블로그 (새해 첫 출근 직원 환영행사 사진)



벳쇼고로 일본 대사는 축사를 통해 "김석기 사장은 주일한국대사관 재직 중 

전후 처음으로 일본 경시총감 방한을 실현시키는 등 한일 경찰관 교류협력 추진과 발전에 기여했고, 2011년 오사카총영사로 근무하면서 경찰관 교류차원을 넘어 

한일 지방 간 교류를 통한 양국 교류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김석기 사장의 공적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올해 이 표창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Posted by 착한짱구
,

경주 출신 김석기 사장 "입국자 환영엔 태극기가 최고"


광복 70주년 더 빛나는 '애국심경영'


2013년 취임 후 '애국심프로젝트'

대형 태극기 게양·무궁화동산 조성…관광객에게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도

일본 유학시절 아리랑 공연 연출…서비스평가 5년 연속 1위 등 성과



위안부 할머니 위로차 방한한 "무라야마"총리와 함께

- "위안부 문제 형언할수 없는 잘못" 일본정부가 해결해야...<출처 - 김석기 사장 블로그>



“김포공항은 ‘가미카제 특공대’(자폭 특공대) 비행장으로 이용됐던 일제 강점기의 아픔과 6·25전쟁 때 공항 사수를 위해 목숨바친 국군의 애환이 있고,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가족과 눈물의 이별을 한 곳이라서 태극기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아시안리더쉽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히토야마"총리와 함께

- 아베 "야스쿠니참배는 정치 약속 위배하는 행위"...<출처 - 김석기 사장 블로그>


‘태극기 사랑’으로 유명한 경주 출신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61·사진)은 10일 “광복 70주년을 맞는 김포공항의 의미는 이처럼 각별하다”며 “대한민국 영공의 문호(門戶)로서 김포공항 상공에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김 사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오사카총영사를 지낸 뒤 2013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부터 ‘애국심프로젝트’를 추진한 그는 김포공항을 비롯, 전국 지방공항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관제탑 벽면을 ‘태극기 그래픽’으로 장식하는 데 공을 들였다. 공항 입구에는 무궁화동산도 조성했다.



김석기 사장은 외국인에게는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내국인에게는 조국에 돌아온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태극기 게양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김포(Gimpo)’가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1차 ICAO 항공보안교육센터장 정례회의<출처 - 김석기 사장 블로그> 



이 같은 ‘애국심 프로젝트’로 한국공항공사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태극기를 통한 국위 선양 우수 사례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석기 사장의 ‘애국심 경영’은 유명하다. 신입사원 면접 시 꼭 ‘태극기에 대한 경례’의 의미 같은 질문을 빼놓지 않고, 평상시 정기조례 때도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강조한다. 직원이나 직원 자녀가 결혼할 때 가정용 태극기 세트를 선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석기 사장의 애국심 경영은 일본 유학시절과 공직생활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재일동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고 애국충정을 다짐했다고 한다.


“재일동포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는 물론 외환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김포공항 상공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에 눈시울을 적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리경영 시상식 <출처 - 김석기 사장 블로그>


1990년 30대 초반 때 일본경찰학교 유학시절 경찰 동기 380여명 중 유일한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일본 동료들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당시 학예 발표회장에서 1000여명이 바라보는 무대에서 동포 무용교사의 춤에 맞춰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직접 ‘아리랑’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경주 출신 김석기 사장 취임 이후 항공여객 6166만명 운송, 11년 연속 흑자경영으로 창사 이래 최고 매출을 올리고, 2014년 경영성과 A등급을 받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체계, 서비스평가(ASQ) 5년 연속 1위 달성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김석기 사장은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직원 모두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일하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착한짱구
,

충청대망론 중심에 있는 정우택




충청대망론 영호남의 동서 대립의 형태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의 형태로 가기 위해 대두된 키워드다.


우리나라는 이념·계층·세대·지역·노사갈등 등 온갖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연간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에 이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등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갈등 비용은 대한민국 저성장 장기화 해결과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갈등은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갈등관리를 10% 증가시킬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75~2.41%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노력하는 것은 국민행복과 더불어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 이라는 표현이 생겨날 만큼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지역갈등을 조장하여 동서간 반목과 대립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영남 출신 인물이든, 호남 출신 인물들 중 아무리 훌륭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지역갈등과 사회갈등은 계속 될 것이다.


결국 충청권 대망론은 그 동안의 지역갈등과 정치적 갈등고리를 끊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세계속에서 한 발 더 도약하는 방법인 것이다. 충청권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영남, 호남 구분 없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때 진정한 국민 통합의 첫단추를 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정우택을 눈여겨 볼 만 하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인물로 법학(학사), 행정학(석사), 경제(박사)까지 겸비하였고, 국회 3선 의원으로 정치력 까지도 겸비하였다. 정우택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관시절에는 수년동안 끌고 왔던 한중 어업 체결, 수협 정상화를 이뤄냈고, 도지사 시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며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정우택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대통합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충청대망론 중심에는 정우택이 있다.

Posted by 착한짱구
,

언론 오보 정정 처리 (정우택 정무위원장)


최근 언론에서 정우택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보도 하였다.

하지만 팩트 아닌 내용을 가지고 보도된 부분이 있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 한 듯 하다.


아래는 정우택 정무위원장 블로그 내용이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지난 9월 7일(월)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로 

야당위원님과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여‧야간 증인출석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여당의 입장을 야당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는 과정에 오해가 있어 발생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여당 애들 왜 가만히 있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정확한 표현은 ‘여당에선 왜 가만히 있어’입니다.


이는 국회방송 녹화본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언론기관에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관련 기사가 정정(삭제포함)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위원회의 진행을 통해 

여‧야 위원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는 정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정우택 블로그  http://blog.naver.com/bigwtc/220482101925

Posted by 착한짱구
,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미소국가대표 위촉



한국공항공사(김석기 사장)는 4일 (재)한국방문위원회가 주최한 2015년 명예 미소국가대표 위촉식에서 서울지역본부 고객서비스팀 최은지 사원과 김포공항 환경미화원 김미화 사원이 명예 미소국가대표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친절한 대한민국 캠페인’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미소국가대표 프로그램은 명예 미소국가대표, 청소년 미소국가대표, 대학생 미소국가대표 등으로 구분되며,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외국인에게 환대 메시지를 전파하고, 능동적인 환대 실천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명예 미소국가대표는 교통, 안내, 출입국, 세관, 관광, 경찰 등 외국인 접촉이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서비스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우수 종사자를 선정한다. 



김석기 사장은 이번 2015년 명예 미소국가대표 위촉식을 4일 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개최되었고, 선정자들에게 위촉패, 기념메달이 각각 수여했다.


한국공항공사 김찬형 마케팅운영본부장은 “공사를 대표해 명예 미소국가대표로 선정된 분들에게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메르스로 인해 위축되었던 관광객 유치 및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 참여 등 민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미소국가대표 캠페인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기 사장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바 있다.


김석기 사장 -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5년연속 1위 수상 및 명예전당 입성 사진


Posted by 착한짱구
,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규모가 

6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13년에 비해 약 3.4% 상승한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 수용 건수는 총 15만5769건으로 2013년(15만8192건)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 소홀하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수용된 총 규모는 약 63조7951억 원으로 

전년도 61조6645억원에서 103.4% 증가한 규모다.





이중 개인 대출은 9조9280억원(8만9664건)이고 

기업 대상 등 개인대출 외 규모는 53조8152억원(6만5167건)이었다.


이어서 정우택 위원장은 현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3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규모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적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충분한 고지를 권고하지만 은행들의 홍보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용률은 건수, 금액 각각 96.74%, 97.29%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97.59%(건수), 98.08%(금액)에 소폭 하락한 수치다.


평균 금리인하 폭은 2013년 0.81%포인트, 2014년 0.79%포인트, 

2015년 0.79%포인트(7월말 기준) 등으로 확인됐다.





승인 사유로는 개인대출 고객은 소득증가가 1조1221억원(8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 선정이 9420억원(1만66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신용등급 개선,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위상승 순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장 많은 규모(금액)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총 3만6424건으로 금액으로는 20조2529억원 규모다.

 이어 기업은행은 17조7273억원(36,641건), 외환은행 11조9988억원(6596건) 순이었다.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2조7239억원(3만4894건),

 2조3942억원(1만2784건)을 기록했고, 

농협은행은 1조193억원(9778건) 규모를 수용했다.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총 47조3273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됐다.


정우택 위원장은 “은행들 스스로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가 은행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착한짱구
,

강용석 고소와 지혜로운 대응


1. 강용석 고소는 연세대 여학생과 식사중에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은 해야한다. 근데 이대이상급은 자존심이 있어서 다 안주더라"라는 발언으로 발생하였다.

 




2. 여성아나운서협회 강용석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3. 재판결과 1심 강용석 유죄, 강용석 항소 2심 강용석 유죄, 강용석 항소하였다.

- 원칙적으로 3심은 사후심 이라고 해서 재판과정의 문제만 따질뿐 새로운 심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대체적으로2심을 준용한다. 즉 강용석은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





4. 마지막 3심만 남겨두고, 유죄가 확실시 된 상태에서  사마귀유치원 "최효종"이 국회의원을 풍자하였다.

 

5.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용석은 "최효종"을 "국회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6.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등의 댓글여론은 최효종 옹호, 강용석을 맹 비난하였다.

 

7. 강용석은 이 댓글여론들 수천장을 캡쳐, 복사하여 준비하였다.


8. 강용석 고소에 따라 3심재판이 열리는날 법관에게 "이 댓글 여론이 보이십니까? 한 집단을 모욕하는것은 풍자로 보는게 국민 여론입니다. 저또한 국민으로서 아나운서를 풍자한것 뿐입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9. 법관들 강용석의 날카로운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만약 강용석을 모욕죄로 처벌할 경우, 앞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 욕하는것도 모욕죄로 처벌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때문이다. 





10. 결국 1심 2심의 재판을 모두 파기시기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 강용석 고속와 지혜로운 대응





Posted by 착한짱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