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고소와 지혜로운 대응

강용석 고소와 지혜로운 대응

1. 강용석 고소는 연세대 여학생과 식사중에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은 해야한다. 근데 이대이상급은 자존심이 있어서 다 안주더라"라는 발언으로 발생하였다.

 

2. 여성아나운서협회 강용석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3. 재판결과 1심 강용석 유죄, 강용석 항소 2심 강용석 유죄, 강용석 항소하였다.

- 원칙적으로 3심은 사후심 이라고 해서 재판과정의 문제만 따질뿐 새로운 심리를 하지 않기때문에 대체적으로2심을 준용한다. 즉 강용석은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

4. 마지막 3심만 남겨두고, 유죄가 확실시 된 상태에서  사마귀유치원 "최효종"이 국회의원을 풍자하였다.

 

5.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용석은 "최효종"을 "국회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6.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등의 댓글여론은 최효종 옹호, 강용석을 맹 비난하였다.

 

7. 강용석은 이 댓글여론들 수천장을 캡쳐, 복사하여 준비하였다.

8. 강용석 고소에 따라 3심재판이 열리는날 법관에게 "이 댓글 여론이 보이십니까? 한 집단을 모욕하는것은 풍자로 보는게 국민 여론입니다. 저또한 국민으로서 아나운서를 풍자한것 뿐입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9. 법관들 강용석의 날카로운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만약 강용석을 모욕죄로 처벌할 경우, 앞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 욕하는것도 모욕죄로 처벌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때문이다. 

10. 결국 1심 2심의 재판을 모두 파기시기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 강용석 고속와 지혜로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