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원, "대권욕과 '수도 이전' 맞바꾸지 말라!"

- '충청인 현혹 공약'이라던 남경필 지사, 진심 없는 비판이었나!

최근 여러 광역단체장들이 '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데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자신들의 대권욕을 위해 수도 이전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고, 수도권이 가진 기능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그 시기나 내용, 명분에서 국민들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 경쟁적으로 수도 이전 이슈를 꺼내드는 모습에 그 진정성을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성태의원은 특히 수도 이전 문제를 처음 거론하기 시작한 남경필 지사를 향해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웠을 때,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충청인을 현혹하는 공약'이라 혹평했던 입장이 어떤 연유로 뒤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은 "수도 이전 문제는 역사적, 경제적, 군사적 의미와 그 파급효과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2002년 당시 남경필 대변인의 말처럼 수도권 공동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와 국회만 옮겨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는 통일까지 내다봐야 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수도는 그 위상에 걸맞은 곳이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수도를 옮긴다면, 통일 후에는 다시 이전을 검토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김성태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각 도시 간의 미래지향적인 경쟁과 상생을 통해 모두가 Win-Win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가진 것을 나눠서 형평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고, 수도를 이전하면 자연스레 균형이 이뤄질 것이란 생각은 너무나 기계적인 사고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국민들은 정치권의 편 가르기와 지역갈등 조장에 지칠대로 지쳤다. 더욱이 신공항 건설 문제로 홍역을 치른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고,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대선마다 반복되는 수도 이전 망령 공약, 이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한 번의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도 이전’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경쟁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성태의원, "'대권욕'과 '수도 이전' 맞바꾸지 말라!"]

김성태의원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중단 없이 지속돼야”

▣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법’

     2009년부터 시행

▣ 2009년부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행, 올해까지 6,776억원 투입

▣ 기재부 2015년부터 예산지원 중단했으나 김성태의원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며

     2016년 예산 확보

▣ 김성태의원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중단 없이 지속돼야”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공급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로 인한 수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08년, 김성태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법’을 대표발의 했고, 이 법에 의거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시행되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776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예산 집행률과 국민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까지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세대내부의 전등, 장판 교체는 물론 장애인경사로와 같은 주거약자 편의시설도 설치되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지금까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약자가 거주해 전등 하나 교체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중단을 통보한 상태다. 김성태의원이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2016년도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확보했으나, 당장 내년부터 관련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김성태의원은 임“대주택을 적기에 수선하지 못 할 경우 주거환경 훼손으로 인해 슬럼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주택은 입주자 중에 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애인으로, 경미한 시설 노후화만으로도 인명피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태의원은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한다면, 시행 단지와 미시행 단지 간에 형평성 문제 대두될 것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서민과 우리 사회 주거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의원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민간위탁, 철저히 조사해야”

▣ 「한강살리기어민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서남환경 책임자 고발
  - 2013년부터 110차례에 걸쳐 오수 무단방류
  - 신종벌레(끈벌레) 출현, 녹조 발생, 어획량 감소 → 어민 피해

▣ 6월 20일, 고양경찰서 ㈜서남환경 압수수색
  - 미처리 하수 한강 무단방류 및 수질 조작 혐의

▣ 하루 5만t 미처리 오수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단 방류 사실 추가 확인

▣ 서울시, 2001년부터 ㈜서남환경과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계약 中

  - 올해 예산 600억원 가량 배정

▣ ㈜서남환경 사장 포함 서울시 출신 고위임원 6명

  - 매년 총 1억원 상당 성과급 수령. 평균 임금 2배 → ‘하피아’ 지칭

▣ 6월 21일, 서울시의 ㈜서남환경 서남물재생센터 위탁관리 재계약 결사반대 비대위 기자회견

▣ 김성태의원, "서울시와 하수정화업체와의 특수관계 문제, 무단방류 사태 철저히 조사해야"

서울시와 민간위탁계약을 맺고 서울시의 하수 정화 처리를 담당하는 서남물재생센터가 지난 2001년부터 정화 미처리 오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다.

앞서 한강 하류의 어민들로 구성된 「한강살리기어민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남물재생센터를 민간 위탁하고 있는 ㈜서남환경을 형사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6월 20일 ㈜서남환경을 압수수색했다.

(수)서남환경은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와 민간위탁을 맺고 있으며, 특히 사장 포함 6명의 고위임원이 서울시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매년 총1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평균 임금도 일반 직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의원은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민간위탁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 정화업체와의 특수관계 문제, 또한 무단방류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서남환경 하피아 사태와 공공관리 감독에 소홀한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면서, “박 시장은 지난 구의역 참사를 반성하며 서울시의 공공관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하피아 사태로 박 시장의 약속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