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오보 정정 처리 (정우택 정무위원장)

최근 언론에서 정우택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보도 하였다.

하지만 팩트 아닌 내용을 가지고 보도된 부분이 있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 한 듯 하다.

아래는 정우택 정무위원장 블로그 내용이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지난 9월 7일(월)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로 

야당위원님과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여‧야간 증인출석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여당의 입장을 야당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는 과정에 오해가 있어 발생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여당 애들 왜 가만히 있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정확한 표현은 ‘여당에선 왜 가만히 있어’입니다.

이는 국회방송 녹화본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언론기관에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관련 기사가 정정(삭제포함)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위원회의 진행을 통해 

여‧야 위원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합의하는 정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정우택 블로그  http://blog.naver.com/bigwtc/220482101925

국회 상임위원회는 1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12개로 최근 김영란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무위원회,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등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약 국회의원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우택 의원이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최초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 김영란)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넘게 범위대상에 대한 지적, 위헌 여부 등 여야 간 이견이 아닌 법안 자체의 문제로 통과가 지연되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였다.

결국 정무위는 공청회, 간담회 등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시켰다. (2015.1.12) 그러나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반대를 하였다. 이유는 당초 김영란법을 발의할 때 사립학교와 언론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무위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시킨 이유는 KBS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MBC, SBS를 배제하는 것과, 국공립 학교와 거의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를 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만약 KBS, MBC, SBS가 동일하게 잘못을 저질렀는 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KBS는 처벌받고 타 언론사는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당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우택 위원장은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깨끗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초 반대를 하였으나 새민련 당론으로 정한 이유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개최 

- 정무위원회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참여

- 올바른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발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정책 어젠다를 논의하는 공개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4일 대한민국 각 분야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3개 연구기관과 함께‘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 출연 23개 연구기관들은 국가 정책 각각의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내 및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월호 참사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필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대개조’를 시행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 정책 과제를 찾자는 취지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주최로 마련되었다.

 국정 전반의 미래에 대비하여 선정한 10개의 정책 어젠다와 45개의 세부 연구과제를 두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법 제․개정 등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정우택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10개 정책 어젠다 중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잠재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사회․안전 부문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국가인프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주제는 더 심도 깊은 소주제 3개로 구성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이슈는 ‘국가대개조’로,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을 필두로 한 안전 문제를, 경제적으로는 장기 불황을 딛고 경제활성화를, 정치적으로는 국회선진화라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국가 전반적으로 총체적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올바른 해답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구)은 11월 13일(목) 14:0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속칭‘김영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승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가 로비활동 제도화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토의하였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줄곧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정무위 중점처리 법안으로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에 끼칠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경제계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로비스트 제도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임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단통법’처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은 원 취지와 다르게 국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방향을 제시해 향후 실효성있는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LTV와 DTI 완화해야...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은 (청주 상당) 지난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인터뷰 주요내용>

Q.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가 이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정우택 정무위원장 : 정책의 힘은 타이밍에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면 주택거래 활성화가 경기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DTI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당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앞서 2002년 4월 도입된 LTV와 함께 당시 즉각적으로 광풍을 잡기에는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LTV와 DTI가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의 이유로 도마 위에 올라있다.

정부의 1단계 세제정책과 2단계 재건축 정책으로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숨을 붙여 놓았지만 마치 영양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기력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3단계로 LTV와 DTI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Q.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이 우리 경제의 큰 과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 경기부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저금리 등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악화되면서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신흥국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성장시대의 지속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경제현안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직면해 있는 환경은 단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금융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산업은 실물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며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선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비은행금융시장 (자본시장)은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서비스 산업이라 생각한다.

비은행금융시장(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시장의 다변화, 해외투자 전문가 양성 등 각고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LTV, DTI 규제 완화를 공식화 한 바 있다.(YTN)

정우택 정무위원장 김영란법 "형평성도 고려해야"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강행처리는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인터뷰 주요내용>

Q. 김영란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한가?

정우택 위원장 : 적용대상 범위라든지 부정청탁의 개념이라든지, 처벌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이 시행 됐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지 논의가 전혀 없었다. 10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

Q.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우택 위원장 :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올리기 전에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치고 법적 해석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분명 잘못이다.

Q. 여야가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정우택 위원장 : 원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거기에 유관된 공공기관까지 따지면 적용 받는 인원이 154만 명이다. 가족의 범위를 적용하면 여기에 10배를 해야 한다. 국회 안은 대상을 선정할 때 공적 영역을 어디까지 규정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형평성의 문제 어떻고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Q. 박 대통령이 고위층을 대상을 먼저 시행하자고 시사했는데

정우택 위원장 : 물론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다면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장차관은 처벌하면서 5급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원안 '김영란법'의 핵심은? / YTN>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사회" 만들어야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일(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축구 경기에서도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을 경우,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로서 저지하는 것과 같이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 경쟁질서 확립이 필수불가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여행업계의 허위 과장 광고 문제가 통신기기라든지 부동산 또는 생활용품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와 기업 간에 신뢰를 잃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행업계의 '무늬만 최저가' 등 허위 과장 광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의 초심을 잃지 말고 설립목적에 맞게 올바른 신뢰 사회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우택 의원, 국회 스마트 물 포럼 창립총회 개최

- 6월 27일 금요일,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스마트 물 포럼」 창립총회 개최

- IT와 물관리를 융합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 발전방안 모색

미래 물 관리 사업의 발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우택 국회의원 (청주 상당)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을 창립한다고 밝혔다.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은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물 관리 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와 같은 창조적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물 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와 실천의 장을 만들고, 미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 사업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함께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서 선출된 박기춘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물 문제에 관심있는 여야 국회의원 45명을 포함해 25명의 외부전문가 등 총 70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창립총회 이후 이어지는 세미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물 수급 전망, 대책과 미래 물 관리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정우택 의원은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은 단순히 국회의원 중심의 연구단체에 머무는 것이 아닌, 물 문제에 관심있는 국가 전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물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에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 국무총리실 등 국정전반, 금융기관, 공정거래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맡아

-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이어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입지 넓혀가

정우택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주 상당)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어 후반기 정무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시장경제실저유지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각종 금융기관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이다.

후반기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정우택 의원은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16대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민선 4기 충청북도지사를 지냈다.

국회에서는 환노위와 예결위, 그리고 재경위, 산업위, 국토위 등 경제 부처 소관 상임위를 두루 거쳤으며 외환위기 당시 IMF환란조사특위에서 스타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2년 19대 총선(청주 상당구)을 통해 3선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뒤 새누리당 충청권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어 18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정우택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국가 대 개혁,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개혁, 김영란법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경제침체의 돌파구를 여는데 주력하겠다"며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갈등과 대립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토론과 소통으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장관, 도지사, 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정치와 행정, 경제 분야를 두루 꿰고 있어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는 정무위원장에 적임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우택 의원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입문, 경제기획원에서 일했다. 1992년엔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6년 자민련 공천을 받아 충북 진천, 음성에서 15대 국회의원이 됐다. 진천이 고향인 선친이 5선 의원 출신 정운갑 전 농림부 장관이어서 정우택 위원장 충청권에 기반을 다졌다.

정우택 의원은 16대 총선에서 재선, 자민련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2001년 국민의정부 DJP(김대중-김종필) 공조 케이스로 해양수산부 장관에 올랐다.

또한 정우택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3선 도전에 낙선,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충북지사로 당선됐다. 2010년 도지사 재선에 실패한 뒤 2012년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복귀했다. 지역구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로 옮겼다.

정우택 의원은 2012~2014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당내 대표적인 충청권 인사로 자리매김했다.

JTBC 주말뉴스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