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망론 중심에 있는 정우택

충청대망론 영호남의 동서 대립의 형태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의 형태로 가기 위해 대두된 키워드다.

우리나라는 이념·계층·세대·지역·노사갈등 등 온갖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연간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에 이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등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갈등 비용은 대한민국 저성장 장기화 해결과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갈등은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갈등관리를 10% 증가시킬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75~2.41%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노력하는 것은 국민행복과 더불어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 이라는 표현이 생겨날 만큼 갈등이 심화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지역갈등을 조장하여 동서간 반목과 대립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영남 출신 인물이든, 호남 출신 인물들 중 아무리 훌륭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지역갈등과 사회갈등은 계속 될 것이다.

결국 충청권 대망론은 그 동안의 지역갈등과 정치적 갈등고리를 끊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세계속에서 한 발 더 도약하는 방법인 것이다. 충청권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영남, 호남 구분 없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때 진정한 국민 통합의 첫단추를 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정우택을 눈여겨 볼 만 하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인물로 법학(학사), 행정학(석사), 경제(박사)까지 겸비하였고, 국회 3선 의원으로 정치력 까지도 겸비하였다. 정우택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관시절에는 수년동안 끌고 왔던 한중 어업 체결, 수협 정상화를 이뤄냈고, 도지사 시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며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정우택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대통합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충청대망론 중심에는 정우택이 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규모가 

6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13년에 비해 약 3.4% 상승한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 수용 건수는 총 15만5769건으로 2013년(15만8192건)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 소홀하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수용된 총 규모는 약 63조7951억 원으로 

전년도 61조6645억원에서 103.4% 증가한 규모다.

이중 개인 대출은 9조9280억원(8만9664건)이고 

기업 대상 등 개인대출 외 규모는 53조8152억원(6만5167건)이었다.

이어서 정우택 위원장은 현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3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규모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적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충분한 고지를 권고하지만 은행들의 홍보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용률은 건수, 금액 각각 96.74%, 97.29%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97.59%(건수), 98.08%(금액)에 소폭 하락한 수치다.

평균 금리인하 폭은 2013년 0.81%포인트, 2014년 0.79%포인트, 

2015년 0.79%포인트(7월말 기준) 등으로 확인됐다.

승인 사유로는 개인대출 고객은 소득증가가 1조1221억원(8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 선정이 9420억원(1만66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신용등급 개선,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위상승 순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장 많은 규모(금액)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총 3만6424건으로 금액으로는 20조2529억원 규모다.

 이어 기업은행은 17조7273억원(36,641건), 외환은행 11조9988억원(6596건) 순이었다.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2조7239억원(3만4894건),

 2조3942억원(1만2784건)을 기록했고, 

농협은행은 1조193억원(9778건) 규모를 수용했다.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총 47조3273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됐다.

정우택 위원장은 “은행들 스스로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가 은행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서독의 콜(kohl) 총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이 그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1989년 동유럽 민주화 혁명 등 

갑작스런 국제 정세 변화가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의 

예상치 못한 붕괴를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콜 총리의 경험처럼, 

한반도 통일도 

예상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독일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못지않게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권의 국제적 역학 관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우택 언론 인터뷰 사진

지난 십수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에 기반한 

중국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고,

일본은 지역 패권국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최근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어

국제정치무대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정세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빠른 속도로 통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21세기 한민족의 운명이 좌우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독일처럼 통일을 디딤돌 삼아 초일류국가로서 거듭날지, 

끝없는 혼돈과 갈등으로 점철된 뒷걸음질만 치게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 준비에 있어서 금융이 갖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 한반도 통일과 금융 사진

‘자본주의의 총아’라 불리는 금융은,

자금이 풍부한 곳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흐르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최대 강점인 ‘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체제가 상이한 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인 만큼, 

금융시스템이 북한 경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가 

통일한국 성패의 시금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조속히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금융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개최되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통일한국 시대에 금융이 

담당해야 할 과제에 대한 다양하고 통찰력있는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14년 정우택 대정부질의 사진

정우택, 한반도 통일과 금융

정우택 충청권 적자론 급부상

충청 정치권의 패권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충청일보] 이민기 기자, 2015.04.26 충청권 헤게모니 재편...적자 정우택 주목

대권주자 1위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지목됨에 이어 이완구 원내대표까지 국무총리로 선출되면서 '충청권 대망론'은 대한민국 국민 머리속에 각인되었다.

하지만 최근 반기문 총장이 대망론에 계속해서 선 긋기를 하고 있고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각을 중심으로 충청 정치권의 패권 변화가 필연 수순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완구 총리는 지난 2월 16일 국회 총리 임명안 통과후 충청권 대표주자로 각인됐고, 나아가 유력한 차기대권 주자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남지사와 새누리당 원대대표 등을 거친 경력에다가 19대 총선에서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오랜 지역구였던 부여를 물려 받아 3선을 기록한 점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된 뒤 여야로부터 사퇴촉구를 받았고, 20일 밤 취임 2개월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누가 충청권의 차기 패권을 쥐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부상하고 있는 인물은 충북지사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지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다. 정우택 의원과 이완구 총리는 자민련 시절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숙명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즉 라이벌이 낙마, 정우택 의원이 충청권 맹주의 뒤를 잇게 된 흐름에 놓였다는 것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행시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15대, 16대, 19대), 도지사, 장관 등 경력을 두루 쌓아온 것과 특히 충청권의 적자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때가 왔다는 반응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고, 앞서 199대 전반기엔 전당대회를 통해 충청권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에 선출되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정우택 의원을 두고 '충청권 적자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엔 자민련 붕괴 시점에 정우택 의원과 이완구 총리가 보여줬던 행보가 기저에 깔려있다.

이완구 총리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끈 떨어진 자민련을 선도 탈당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으로 간 뒤 '정치철새'논란에 빠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반면 정우택 의원은 끝까지 자민련 간판을 달고 증평,진천,괴산,음성에 출마하여 패배를 감내한 바 있다.

정우택 의원 측에서는 경쟁구도 속에 큰 인물이 나온다며 이완구 총리의 낙마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우택 의원에게 분명 정치적 기류가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다음 행보와 함께 '충청대망론'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 제7차 세계 물포럼

- 세계 최대 물 관련 국제 행사

세계 물포럼은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도출, 비즈니스 차원에서 물 엑스포 등도 개최한다.

개최기간 : 2015.4.12(일)~17(금)

개최장소 : 대구(EXCO), 경주(HICO, 현대호텔)

참가자수 : 국회 정상급 포함 각국정보,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약 3만 5천명 

주최 :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세계물위원회

주관 :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이번 세계 물 포럼에서는 주제별과정 (주요 물 문제 분야 해결 방안 논의)

정치적과정 (참여와 실천 촉구를 위한 정치적 선언 도출)

지역별과정 (지역별 특정 문제 해결 및 협력방안 논의)

과학기술과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 공유)로 이루어 진다.

과학기술과정의 경우 이번 7차 물포럼에서 신설되었다.

이 중 정치적 과정은 4월 15(수),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치적 과정은 각 계층별로 정치적 선언문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국내외 국회의원 50여 명을 포럼한 총 200여 명 참여하여 물 입법 헬프데스크와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 채택한다.

국제행사인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스마트 물 포럼에서는 2015년 대구, 경북 제 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회의 역할 및 참여방안을 논의하였고 국내 물 관리 체계의 현 주소 점검 및 건강한 물 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스마트 물 포럼에서는 2014년 6월 창립총회, 2014년 11월 제 2회 국회 스마트 물포럼에 이어 올해 3월 2일에는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 50명과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물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정우택 위원장은 세계 물포럼에서 폐회사를 통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발도상국의 변화 노력을 주문하며 포럼 성과를 평가 할 예정이다.

정우택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증세 없는 복지 관련>

김무성 대표는 2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우려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이 경기침체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증세없는 복지는 지하경제양성화를 비롯하여 세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하여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면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이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부를 생각해보자. 가계의 빚이 계속 늘어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다. 씀씀이를 줄이자는 것은 복지재원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즉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건희 손자나 폐품을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의 손자에게 똑같은 복지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관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시키고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제력 저하로도 이어지고 보다 좋은 기업환경을 위해 국내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불황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상황이다.

다만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25% -> 22%)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충이 이뤄졌다는 지표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증세를 해야 할 상황이 닥칠 경우 법인세가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지만 지금의 경제환경에서는 증세는 섣불리 꺼내들지 말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는 등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이후에도 부족하다면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세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차기대권후보 정우택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당파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선조 8년 인사권 문제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진 이후 조선의 수 많은 갈등과 피비린내 나는 옥사들이 거의 모두 당파사움에서 비롯되었다.

급기야 영조는 탕평책을 내놓으며 한 때 누그러지긴 했으나 이는 결국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지금 우리사회는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영 호남 간의 지역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은 지역은 넘어 수도권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대립과 분열을 초래해 국민적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갈등은 결국 24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항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 간 뿌리 깊게 내려 온 지역갈등을 한 순간에 봉합 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도 18대 대선 전부터 사회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정치권도 지역 갈등을 유발은 유권자의 표를 결집 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기에 대통합은 구호에만 그친다.

게다가 지역 감정이 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구호나 정책도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역대 정권도 실패를 한 것이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남,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제는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이해관계나 분열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감정도 없다. 따라서 내제되어 있는 지역감정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잣대로 정책으로 판단한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 

이제는 충청권 출신 대통령이 나와 대한민국을 진정한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기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우택이 그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충청권의 맹주 정우택은 행시 출신으로 행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을 잘 아우르며 행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 한 바 있다. 또한 도지사의 경험은 지방자치단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개선 발전 시킬 수 있다. 게다가 3선 국회의원에, 당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정치권에도 밝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이냐? 추락이냐? 라는 기로에 서있다. 더 이상의 지역 갈등은 지양하고 화합하고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 번 일으켜야 한다. 그 적임자는 바로 차기대권후보 정우택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개최 

- 정무위원회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참여

- 올바른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발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정책 어젠다를 논의하는 공개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4일 대한민국 각 분야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3개 연구기관과 함께‘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 출연 23개 연구기관들은 국가 정책 각각의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내 및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월호 참사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필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대개조’를 시행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 정책 과제를 찾자는 취지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주최로 마련되었다.

 국정 전반의 미래에 대비하여 선정한 10개의 정책 어젠다와 45개의 세부 연구과제를 두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법 제․개정 등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정우택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10개 정책 어젠다 중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잠재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사회․안전 부문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국가인프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주제는 더 심도 깊은 소주제 3개로 구성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이슈는 ‘국가대개조’로,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을 필두로 한 안전 문제를, 경제적으로는 장기 불황을 딛고 경제활성화를, 정치적으로는 국회선진화라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국가 전반적으로 총체적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올바른 해답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영국 캠브리지대학 특강 (한국의 변화와 기회를 향한 도전)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캠브리지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한국의 변화:기회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현지 교수와 학생, 그리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반세기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 풍요로움 뿐 아니라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신념 등 보다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과거와 같은 고용 및 임금의 고성장이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미래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 이동성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증대되고, 소득분배의 악화와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은 취업난과 무기력함에 빠져있으며, 고령층은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미흡으로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들은 지속적, 포용적 성장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혁신과 개혁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개혁 추진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 "세비동결이 정치혁신?…김문수, 자극적 아이템 선정"

"대선 3년전 대통령하겠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 없다" 

"정치혁신 과정에서 개헌문제 나올 수 있다"

【서울=뉴시스】우은식 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표피적이고 단편적인, 심지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있다"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당 보수혁신위원회 활동을 정면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책을 만들어 선전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위를 김문수 선생이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정치가 변하겠구나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면 정치가 혁신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혁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 떠들고 일부 정치인들도 호들갑을 떠는데 아무 실익도 없다"며 "3년 전에 대통령 하겠다고 해서 된 사람도 없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당내에서 개헌논의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의 분위기인데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 시 어떤 형태로 권력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보나.

-장관, 도지사를 역임한 정 의원의 경력에 비해 인지도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군으로 계속 오르내리는데.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끈 장본인인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지역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이 정 의원 지역구(청주 상당)에서 일부를 떼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내에 둬야 한다, 중앙선관위 산하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무위원회 내 최대 현안인 일명 '김영란법', 올해 통과 가능한가. 

-정무위 예산 중 쟁점이 나라사랑교육예산이다. 정무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사실상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소수가 되고 당이 비박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치인 정우택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 정우택 의원= 1953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장관, 충북도지사, 15대 16대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현) 국회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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