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2016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행의 무상보육체계를 내실화한다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2015년 7~10월 시범사업을 거쳐 같은 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 2016년도 예산안을 통해 그 시행이 최종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이 기존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일률적으로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던 데에서 드러났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2014년 실제 어린이집 평균이용시간이 12시간 종일반에 못 미치는 7시간 21분(취업모 8시간15분, 미취업모 6시간42분)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보육현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는 까닭에 취업여성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영아들의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필요에 비해 과도한 이용시간의 제공, 공급자에 의한 일종의 역선택, 가정내 부모양육의 감소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아가구의 특성에 맞는 정교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이다.


정책형성 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집행시 예견되는 상황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정책 목표의 달성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며 이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7~10월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반일형, 맞춤형, 실수요 구분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이를 각각 가평, 김천, 서귀포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의 결과는 정책적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2015년 7월 맞춤형 보육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가평, 김천, 서귀포의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99%, 95.3%, 89.8%가 종일형(12H)을 선택한 반면 맞춤형(8H)이나 반일형(6H)에 대한 선택은 저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전면실시 예정인 맞춤형보육의 정책형성과정에 어떻게 환류 반영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시 말해, 영아가구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는 시범사업의 종일반 쏠림 현상이 전면 실시에서도 재연될 개연성이 높은 까닭에 맞춤형 보육의 실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혼란이 올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정책집행 과

정에서 일차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영아가구들이 종일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우선 부모 양측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족 중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등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영아로 판정받아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송부되는 영아 가구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동으로 통지서를 송부받는 이들을 제외한 가구들은 스스로가 종일반 이용자격이 있음을 공인된 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형태, 종사상 지위,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다양한 정보격차 계층 등 증명서 제출이 용이하지 않은 영아가구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일반 이용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개선책이 나올 때 까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을 위

한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 가짜 증빙 등을 통한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편에 계속)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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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송학


제록스 일반 사원에서부터 CEO 까지 오른 정송학은 

본인의 경험과 열정을 회사를 넘어 광진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사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던 중 당시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권유로 지방선거에 출마, 광진구청장에 당선된다.



이후 구청장에 오른 정송학은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서울병원 중심으로 종합의료복합단지조성을 생각하게 된다.


종합의료복합단지조성과 의료·바이오 관련 벤처타운을 구축하여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인근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으로 상향조정하여 

교육, 의료, 비즈니스 등 생활권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출처 - 서울시


정송학이 서울병원 중심의 비즈니스 타운을 열심히 추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공천에 탈락하게 된다.


공천에 떨어졌지만 정송학은 그 꿈을 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열정과 마음을 알았던 구민들은

무소속이었던 그에서 23%라는 표를 주었다.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무소속 23%는 전무후무 한 일이었다.



이후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임감사에 재직하면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12월 

사업비 1,681억 규모의 종합의료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드디어 박차를 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위탁개발 방식으로 MOU를 체결한 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꿈을 버리지 않는 열정적인 인물 정속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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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소 광진구보건소


서울의 광진구보건소는 일반 병·의원 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광진구청 보건소 - 사랑의 마사지


특히 광진구보건소의 맞춤형 통합정보시스템은

광진구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은 

만성질환, 골밀도, 구강보건, 예방접종, 결핵, 한방, 대사증후군, 보건증 등 

8개 분야의 이용자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서

대상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정기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와 결핵환자에게 방문예정일을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2010년에 최초로 실행한 것으로

정송학 전 구청장이 CEO 출신답게 앞을 내다보고 추진을 한 것이다. 



1년에 한 번 발급받기 때문에 깜빡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보건증의 경우도 

SMS 문자로 보건증 발급 시기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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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광진갑을 만들어 온 정송학


살기좋은 도시의 조건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은 세가지다.

첫째,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둘째, 교통은 좋은가?

셋째, 마트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가?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이다.


위 조건들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안전에 취약하다면

그 도시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정송학 전 구청장은 취임 이후 광진구(광진갑, 광진을)의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약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빗물펌프장 설치하였고, 

구의자양일대에는 대규모 하수관거도 설치하는 등

각종 설비를 끊임없이 투자하게 된다.



기습적인 폭우를 대비하여 광진갑에 위치한 아차산 기슭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였다.


또한 정송학 구청장은 

소화기 나눠주기 운동을 통해 구립 어린이집, 경로당, 각동 통장에게 

소화기를 약 1,000여 개를 보급하였다.

그 예산은 예산절감 최우수구 인센티브로 충당한다.



결국 광진구(광진갑, 광진을)는 정송학 구청장 시절 전국 지역 안전도 진단에서 

최상위등급인 1등급 판정을 받고 2년 연속 안전 1등급에 선정되는 등

살기좋은 도시 광진을 만드는 데 기반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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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도서관

사회 2015. 12. 9. 18:14

광진구도서관


광진구에는 도서관이 많이 있네요.

동사무소 마다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해요.



이처럼 광진구에 도서관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송학 전 구청장의 정책에 있다고 합니다.


후지제록스 사원에서부터 CEO까지 오른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해지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동사무소 안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출처 - 정송학 블로그


재미있는 것은 정송학 구청장님이 중곡문화체육센터 안에도 

도서관을 설립을 하셨네요.


독서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미래를 위해 TV 를 줄이고 광진구도서관 찾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차칸짱구 - 광진구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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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19대 총선 공약 위해 현장속으로 출동

 

평상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 바로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이다. 바쁜 국회 의정활동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만들고 또 주말을 이용하여 항상 지역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평이다. 지역민들과의 소통에서 나아가 이것이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 아닐까?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후 정우택 의원은 자신만의 소통방식인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1회에 걸쳐 각계각층의 현안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정책이나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대 총선 당시 정우택 의원의 총선 공약 1호였던 청주시 연립·단독 주택의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대해 당선 후 도시가스 추진계획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 시청을 찾아가 내용을 파악하고 국비확보와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 브리핑을 통해 진행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과 2014년, 3,116세대를 우선 공급하였고, 수요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까지 5039세대에 보급 완료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500세대 이상 보급하여 총 10000세대 이상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총선 공약 즉,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우택 의원은 매주 2030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신혼부부,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가진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며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을 공유하는 ‘인증샷릴레이’도 진행하고 있다.

 

젊은 청년들과의 소통은 자칫 굳어버린 사고방식에 신선한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 세대의 간극으로 놓칠 수 있는 젊은이들의 환경과 입장에 대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값진 시간일 것이다.

 

 

 

앞으로도 정우택 의원은 청주 시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청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총선 공약 또한 훌륭히 이행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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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청주지역 숙원사업 금천도서관 건립 추진



청주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천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새누리당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우택 의원은 금천도서관 건립사업을 위해 2016년 7억 5000만 원, 2017년 60억 원, 2018년 4억 5500만원 등 총 113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국비 45억, 도비 34억, 시비 34억)



금천도서관 건립사업은 청주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나 충북도에서는 예산과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여당 텃밭' 지역구인 탓에 충북도가 견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된 상황이었다. 


결국 정우택 의원이 금천도서관 건립을 위해 발로 뛰며 동분서주한 끝에 11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였고 본격적으로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금천도서관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7번지 일원 (체육공원 내)에 위치하게 될 것이며, 대지는 13,500㎡, 건축연면적은 3,500㎡로 지하1층 부터 지상3층으로 조성 될 계획이다.


정우택 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충조시키고 지식정보와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금천도서관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청주지역 숙원사업 금천도서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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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3년 연속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강수량(762mm)은 평년의 62%에 불과하다.





장마와 여름철 호우에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되는 우리 기후 특성상 평년 강수량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문가들은 지구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10년 이상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3년 전 충격적인 장기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2075년엔 지국온난화로 장마전선이 오키나와와 중국 상하이에서 더 이상 북상하지 않는다는 경고였다. 이 예측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 빨리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6배지만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이다. 왜냐하면 빗물 총량에서 27%만 간신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부처별로 그 기능이 전화되고 세분화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줄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깨끗한 물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유역간, 상하류간, 산업간, 지역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여야를 초월하여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지난 해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우택 의원은 지난 7월 여야 의원 23명과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 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이 개최한 물관리기본법 공청회에는 환경부와 국토부 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토론을 벌여 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며, 물관리기본법 재정은 우리나라 물관리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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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日 외무상 표창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6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일본 외무상 표창을 

서울 성북구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받았다.




출처 - 김석기 사장 블로그 (새해 첫 출근 직원 환영행사 사진)



벳쇼고로 일본 대사는 축사를 통해 "김석기 사장은 주일한국대사관 재직 중 

전후 처음으로 일본 경시총감 방한을 실현시키는 등 한일 경찰관 교류협력 추진과 발전에 기여했고, 2011년 오사카총영사로 근무하면서 경찰관 교류차원을 넘어 

한일 지방 간 교류를 통한 양국 교류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김석기 사장의 공적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올해 이 표창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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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미소국가대표 위촉



한국공항공사(김석기 사장)는 4일 (재)한국방문위원회가 주최한 2015년 명예 미소국가대표 위촉식에서 서울지역본부 고객서비스팀 최은지 사원과 김포공항 환경미화원 김미화 사원이 명예 미소국가대표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친절한 대한민국 캠페인’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미소국가대표 프로그램은 명예 미소국가대표, 청소년 미소국가대표, 대학생 미소국가대표 등으로 구분되며,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외국인에게 환대 메시지를 전파하고, 능동적인 환대 실천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명예 미소국가대표는 교통, 안내, 출입국, 세관, 관광, 경찰 등 외국인 접촉이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서비스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우수 종사자를 선정한다. 



김석기 사장은 이번 2015년 명예 미소국가대표 위촉식을 4일 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개최되었고, 선정자들에게 위촉패, 기념메달이 각각 수여했다.


한국공항공사 김찬형 마케팅운영본부장은 “공사를 대표해 명예 미소국가대표로 선정된 분들에게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메르스로 인해 위축되었던 관광객 유치 및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 참여 등 민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미소국가대표 캠페인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기 사장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바 있다.


김석기 사장 -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5년연속 1위 수상 및 명예전당 입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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