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금리인하요구권 강화해야...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규모가 

6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13년에 비해 약 3.4% 상승한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 수용 건수는 총 15만5769건으로 2013년(15만8192건)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 소홀하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수용된 총 규모는 약 63조7951억 원으로 

전년도 61조6645억원에서 103.4% 증가한 규모다.

이중 개인 대출은 9조9280억원(8만9664건)이고 

기업 대상 등 개인대출 외 규모는 53조8152억원(6만5167건)이었다.

이어서 정우택 위원장은 현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3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규모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적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충분한 고지를 권고하지만 은행들의 홍보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용률은 건수, 금액 각각 96.74%, 97.29%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97.59%(건수), 98.08%(금액)에 소폭 하락한 수치다.

평균 금리인하 폭은 2013년 0.81%포인트, 2014년 0.79%포인트, 

2015년 0.79%포인트(7월말 기준) 등으로 확인됐다.

승인 사유로는 개인대출 고객은 소득증가가 1조1221억원(8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 선정이 9420억원(1만66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신용등급 개선,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위상승 순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장 많은 규모(금액)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총 3만6424건으로 금액으로는 20조2529억원 규모다.

 이어 기업은행은 17조7273억원(36,641건), 외환은행 11조9988억원(6596건) 순이었다.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2조7239억원(3만4894건),

 2조3942억원(1만2784건)을 기록했고, 

농협은행은 1조193억원(9778건) 규모를 수용했다.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총 47조3273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됐다.

정우택 위원장은 “은행들 스스로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가 은행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