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당 대표(김무성 의원)의 개헌언급과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태발언 등 자중지란을 가져 올 돌출발언은 자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전문>


국민의 정치불신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김무성 당 대표의 개헌 언급과 김태호 최고위원의 갑작스런 사퇴 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당내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현안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의 말과 행동은 당심과 바로 연결되기에 개인적 소신보다는 당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처신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중지란을 가져올 돌출발언과 행동이 아니라, 당심을 합심하도록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한 때 입니다. 




-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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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최고위원 "해외투자와 자산배분,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 불확실성을 걷어야"




정우택 최고위원은 6월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 1회 글로벌 자산배분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국내 경제가 저성장, 고령화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아직도 일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 다수 국가는 국가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3.7~3.8%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노후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관건이 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투자전략 수립, 리스크관리 강화, 전문가 양성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시장 다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라고 전제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이어징 마켓에서의 자금 유출이라는 불확실성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분발이 촉구된다"면서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자산배분 전략이라고 꼽았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저성장 시대, 노후 대비가 필수 재테크로 떠오르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내외를 불문하고 주식, 채권, 부동상 등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 목적과 규모, 기간, 성향, 목표수익률을 고려하는 자산배분 전략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효율적인 전략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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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최고위원 국회 정무위원장 확정


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3선의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사실상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27일(화)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인 정무위원장 후보로 정우택 의원을 확정했다. 정우택 의원은 김재경 의원과 가진 당내 경선에서 83표를 얻어 51표에 그친 김 의원을 제치고 정무위원장 후보자가 됐다. 정우택 의원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무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된다.



정우택 의원은 한국전쟁 때인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선친의 고향은 충북 진천이다. 이 때문에 정가 입문 이후에는 줄곧 충청권을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선친은 5선 의원을 지낸 정운갑 전 농림부 장관으로 2대째 정치가의 길을 걷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정계에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충북 진천 음성에서 당선되며 본격 입문했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DJP공조' 케이스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정우택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민선 4기 충북지사에 당선됐고 이후 2012년 19대 총선(청주 상당구)을 통해 3선 의원으로 국회 재입성했다. 같은 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 최고위원에 당선돼 집권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2년간 활동했다.




△ 정우택 의원 학력

1953년 부산 출생

1972년 경기고 졸

1977년 성균관대 법대졸

197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2년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 정우택 의원 프로필

1978년 행정고시 합격 (22회)

15,16,19대 국회의원

2001년 해양수산부 장관

2006~2010년 충북지사

2012년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4년 국회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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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 혜택, 2014년 12월 일묠기한 도래....

정우택 최고위원,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감면 혜택 1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 될 전망이다.


정우택 의원은 기업들의 투자 화성화를 유도하여 경제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혜택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규모의 겨에, 외부경제, 생산성 향상, 국토균형발전 등 많은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고, 특히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단지가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산업용 용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 신축, 증축할 때 내야 했던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


하지만 아직도 미분양되거나 미활성화된 산업단지가 산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감면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저조한 가동률에 이어 실적감소, 인력감소까지 호소하는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투자와 고용 감소로까지 이어져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의원은 "산업단지 과세특례가 급작스럽게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져 경제회생의 불씨가 꺼져버릴 수 있다"라며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과 활성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경제 회복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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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현재거구의 인구 비례에 맞춰 국회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의한 의석 불균형으로 충청지역 주민의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평등성이라면서 유권자 각자의 투표가치가 동등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 평등선거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것임에도, 현재 선거구 획정이 행정구역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민의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충청권 선거구 재조정 요구는 비단 평등성, 형평성의 문제만도 아니라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생해결과 복지 증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한다고 했다.



충청권은 이제까지 국회의원 의석수 부족으로 국비 배정이나 각종 국책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토 전반에 걸친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선거구 재조정 논의는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회는 2000년 16대 총선 때부터 2월에 선거구를 획정해왔다고 하면서, 선거구 조정에 앞서 민간인으로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조정안을 국회에 전달해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파행을 겪다가 마감 직전에 졸속으로 매듭지어 온 게 관행처럼 굳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일부 지역 몫만 더 커지곤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선거에 임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논의에 착수해 결론을 내야 한다ㅏ고 토로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이 이뤄지려면 선거구 획정이 국회가 아닌 외부 인사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는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영국 : 선거구 평균 유권자수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선거구 획정

-미국 : 83년 선거구간 0.6984%의 인구편차를 위헌판결

-독일 : 선거구 인구수가 선거구 평균인구수로부터 15%를 초과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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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홍준표 국회 출석 촉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 시작부터 위헌 주장을 내세우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어디까지나 지자체 고유 사무로 한정지으며 중앙정부의 권해 침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 동행명령권에 대해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은 "홍준표 지사가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결정에 의해 국정조사가 이워진 것을 위헌이라고 규정짓는 데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우택 홍준표




사실상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국 34개의 공공의료원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였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방 공공의료를 살릴 지원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치권내에서 홍준표 지사가 보수의 아이콘이 돼 더 큰 선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관측을 내놓는 것에 대해 "그런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털기 위해서라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로 제기된 공공의료원의 경영부실 등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하게 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우택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원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무엇보다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의 적자가 지난 해 863억원, 부채는 5,338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 개선이 시급한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적자 보전 약속을 받아내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으로 우리 공공의료가 한 단계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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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대만' 이라는 검색어는 작년 나꼼수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의 자필진술서가 공개가 되면서 등장하게 된 키워드이다.



자필진술서에는 정우택 최고위원이 충북도지사 시절 대만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손인석 전 청년위원장은 '정우택 대만' 뿐 아니라 각종 성상납 관련 악성 루머를 퍼뜨렸으며, 이로 인해 허위사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은 받았다.



당시 '정우택 대만' 검색어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정우택 의원은 경찰조사결과 및 검찰조사결과를 토대로 네이버에 삭제 요청을 하였고, 네이버측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적 검토 후 검색어 삭제를 한다.



이마저도 네티즌들은 정우택 의원은 네이버 측에 압력을 가하여 '정우택 대만' 등 검색어를 삭제하였다며,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키워드 / 게시글 자체 삭제에 따라 여러가지 논란이 휩싸이게 된 네이버는 포털사이트 3사 합작으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만들어 기구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임시조치 및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KSIO에서는 네이버에서 검색어 조작을 일으킨 바 없다고 밝혔으며, 최근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정우택 성상납 관련 검색어 및 게시글을 삭제조치하기로 심의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진행 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민주당 측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충북의 강자이며, 새누리당 최고위원에게 흠집을 가하여 대선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진행 했던 것으로 보이며, 나꼼수가 선봉에 서서 루머를 퍼뜨렸던 것이며, 손인석이 작성했다는 '정우택 대만' 자필진술서는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직 도지사가 해외에 가서 관계부처 사람들이 제공하는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은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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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청주 상당)이 충북지역 한 주간지와 취재기자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정우택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들은 언론기관이 갖는 권위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등을 고려해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며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도 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주간지가 보도한 각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보도시기와 경위, 보도 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기사당 200만원식 합계 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청주 상당) 후보자였던 정우택 의원과 관련 3차례에 걸쳐 성 상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와 살포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이 주간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정우택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이 주간지가 허위사실을 수차례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뉴시스,뉴스1,충청일보,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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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은 지난 3일 YTN 라디오 '전원책이 출발 새아침'에 출연하여, 안철수 의원의 비중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정치권 밖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정치를 비판했던 입장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서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이든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우택 의원은 "기존 정치의 패턴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에 했던 말을 바꾸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고 판단하며 추이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 경우 새누리당 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일부 조사결과도 있다는 앵커에 질문에 정우택 의원은 "신당이 창당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창당이 되어서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우택 의원은 4.25일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앞으로 민주당 러시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여론조사가 지금 또 나와있으므로,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입당보다는 신당 창당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 뿐 아니라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탈 민주당 행렬이 가속화 될 수도 있다고 정우택 의원은 전망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이 새누리당에 미칠 파장에 대해선 정우택 의원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민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고, 철새정치라든지 헤쳐모여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미칠 영향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복귀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말 조기 전당대회론에 대해 "10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를 가정해 이야기하는 것인데, 선거 구역도 확정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패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조기 전대론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달 중순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 바 '박심'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박심이 작용해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누구를 점찍었다느니 하는 말은 전혀 부적절한 말"이라고 전하였으며,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새누리당 원내 리더로써 의원들을 잘 이끌어 나갈 분이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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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최고위원 "새누리당, 새정부와 견제, 균형 이룰 것"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 요건과 관련, "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의 결정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25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당은 당 대로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서 새 정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것에 협조도 하고 견제도 하고 잘못한 것은 질타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쇄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었고, 가족행복특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당 차원에서 가동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북핵안보특위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도 공약했던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장단점이 있다”며 “하루아침에 폐지했을 때 후보 난립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또 “예를 들어 정당 공천 없이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됐다고 하면, 4년 후에 국회의원이 구청장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과 연계가 없는 분들이 단체장이 된다면 다음 선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냐”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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