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는 1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12개로 최근 김영란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무위원회,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등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약 국회의원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우택 의원이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최초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 김영란)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넘게 범위대상에 대한 지적, 위헌 여부 등 여야 간 이견이 아닌 법안 자체의 문제로 통과가 지연되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였다.

결국 정무위는 공청회, 간담회 등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시켰다. (2015.1.12) 그러나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반대를 하였다. 이유는 당초 김영란법을 발의할 때 사립학교와 언론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무위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시킨 이유는 KBS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MBC, SBS를 배제하는 것과, 국공립 학교와 거의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를 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만약 KBS, MBC, SBS가 동일하게 잘못을 저질렀는 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KBS는 처벌받고 타 언론사는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당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우택 위원장은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깨끗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초 반대를 하였으나 새민련 당론으로 정한 이유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영국 캠브리지대학 특강 (한국의 변화와 기회를 향한 도전)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캠브리지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한국의 변화:기회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현지 교수와 학생, 그리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반세기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 풍요로움 뿐 아니라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신념 등 보다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과거와 같은 고용 및 임금의 고성장이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미래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 이동성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증대되고, 소득분배의 악화와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은 취업난과 무기력함에 빠져있으며, 고령층은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미흡으로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들은 지속적, 포용적 성장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혁신과 개혁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개혁 추진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영호남시대 지나갔다…단임제는 바꿔야"

"정당 보조금이 세금이란 걸 국민들이 알면 저항할 것"

1.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선거구 변화를 예상한다면? 

구체적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치혁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

2. 충청권의 향후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충청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겠지만, 그것은 이제까지 충청도민들이 제 몫을 찾지 못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음.

3. JP 이후 충청권에 정치적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청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 중앙에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정치적 구심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이 성장가능해졌음.

4. 해수부 장관, 충북지사, 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대선주자로도 꼽히고 있는데?

39세로 정치 처음 시작시에 한국의 존F케네디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나왔는데, 그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꿈이 있는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음.

5. 당내 정치혁신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지엽적이고 표피적인 것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아이템을 먼저 선정해야 할 것. 예컨대 정당보조금을 국민 세금이 아닌 당비나 후원금, 기부금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정치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정치가 혁신됐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

6. 후보공천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공천문제가 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임. 상향식 공천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당권을 가진 사람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나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 우리 정치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적용에는 신중해야 함.

7.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공해야 함.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이 현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임.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 안정, 평안을 느낄 수 있는 3안 시대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께 선택 받을 수 있는 길임.

8. 친박, 비박 갈등에 대한 의견은?

정치인에게 개인적인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친이, 친박, 비박 등은 뚜렷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식적인 용어에 불과. 당의 다양한 목소리는 더 좋은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임.

9. 지역구의원 증원이나 비례대표 감축에 대한 의견은?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지만 지역구 의원 증원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임. 비례대표제 역시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기보다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10.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개헌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언제 공론화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봄. 우선 국민들은 지금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절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음. 대통령도 선두에 서지 않고 있고, 의원들간에도 의견수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5년 단임제의 병폐 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나, 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봄.

11.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선?

몇 개월 앞도 예측하기 힘든 정치 상황에서 3년 후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정치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1944828

정우택 홍준표 출석거부에 유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