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언주는 던져야 할 때 던질 줄 아는 사람

이언주는 두 번 탈당을 했다. 첫째,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소득주도성장에 반기를 들었을 때와 두 번째는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패스트트랙 사태’ 때이다. 첫번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번째는 손학규 체제에 있던 바른미래당 때였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 중 문제의식조차 없는 이상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도, 문제를 인식한 사람은 분명히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무리 소속 정당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쓴 소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단지 정치적 이익만 쫓아 모른 척 하는 것이야말로 비겁한 정치 아닌가? 무릇 철새란 권력만 쫓아 가는 정치인이 철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박재호는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에서 권력을 누리다가 끈 떨어지니 다른 당으로 갔다던데...

2. 이언주의 지역구 변경과 그 의미.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보니 앵커가 이언주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보수를 다시 살리는 걸 왜 ‘광명’에서 하지 않고 왜 ‘부산 남구’에서 하냐는 것이다.

사실, 광명에 출마하라는 것은 이언주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언주’를 도왔던 사람들이 민주당원으로 남아 있을 것인데, 비록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원래 부산 영도에서 출마한다더니 왜 남구로 왔냐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 민주당 현역의원을 꺾어야 한다며 남구로 보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언주에게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언주도 당선 가능성이 큰 영도의 출마를 원했을 것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좋은 지역을 준다는 데 마다하겠는가? 그런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는 선거이고, 자유대한민국을 좌파정권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다.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되기 쉬운 곳보다는 이겨야 하는 곳에서 출마하라고 이곳에 보냈고 이언주는 수락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 등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있어 지역,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소득도 있고 재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만 포함되어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않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만도 5,000만 건의 넘고 있다고 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질문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있는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부과체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꿔야 할지, 지금과 같은 소득 + 재산 중심으로 개편없이 운영해야 할지 국민적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된 2000년 당시만해도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려고 했으나 소득을 40% 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진적으로 소득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소득만을 가지고 부과하게 된다면 수백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인원도 발생하기에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

문제는 현행대로 소득+재산을 가지고 부과하게 되면 지금처럼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특히 월세에서 전세로만 올려도 건보료가 오르고, 대출을 받아 집이나, 차를 장만해도 건보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민을 하기 전에 사회보험으로 소득과 재산을 통해 부과하고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사회보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건강보험 취지와 맞다는 것이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특히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부채를 살펴보고 부채에 따라 건보료를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건 지니계수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지니계수가 상승한다. 즉 소득불평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니계수는 다시 하락한다.

보는 바와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땐 지니계수가 하락하고 경기가 그나마 좋을 때는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가 좋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영의정과 한양의 개똥이의 소득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재벌과 평균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격차가 크다.

즉, 잘 사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낙수효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경제가 살아날 수록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은 비교만족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변에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고시에 합격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다. 직장동료가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면 동료와 나를 비교하며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할부로라도 가방을 구입한다. 우리나라에서 명품이 잘 팔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만족은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보다 풍요로운 사람만을 바라보며 비교만족을 느끼면서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겠는가?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들었을 땐 샤넬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고, 샤넬백을 구입하면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속담을 볼 때 비교만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 같다.  과연 이러한 비교만족은 왜 생겨났을까?

지니계수 수치를 보다가 고민을 하게 됐다.

김성태의원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민간위탁, 철저히 조사해야”

▣ 「한강살리기어민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서남환경 책임자 고발
  - 2013년부터 110차례에 걸쳐 오수 무단방류
  - 신종벌레(끈벌레) 출현, 녹조 발생, 어획량 감소 → 어민 피해

▣ 6월 20일, 고양경찰서 ㈜서남환경 압수수색
  - 미처리 하수 한강 무단방류 및 수질 조작 혐의

▣ 하루 5만t 미처리 오수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단 방류 사실 추가 확인

▣ 서울시, 2001년부터 ㈜서남환경과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계약 中

  - 올해 예산 600억원 가량 배정

▣ ㈜서남환경 사장 포함 서울시 출신 고위임원 6명

  - 매년 총 1억원 상당 성과급 수령. 평균 임금 2배 → ‘하피아’ 지칭

▣ 6월 21일, 서울시의 ㈜서남환경 서남물재생센터 위탁관리 재계약 결사반대 비대위 기자회견

▣ 김성태의원, "서울시와 하수정화업체와의 특수관계 문제, 무단방류 사태 철저히 조사해야"

서울시와 민간위탁계약을 맺고 서울시의 하수 정화 처리를 담당하는 서남물재생센터가 지난 2001년부터 정화 미처리 오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다.

앞서 한강 하류의 어민들로 구성된 「한강살리기어민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남물재생센터를 민간 위탁하고 있는 ㈜서남환경을 형사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6월 20일 ㈜서남환경을 압수수색했다.

(수)서남환경은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와 민간위탁을 맺고 있으며, 특히 사장 포함 6명의 고위임원이 서울시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매년 총1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평균 임금도 일반 직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의원은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민간위탁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 정화업체와의 특수관계 문제, 또한 무단방류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서남환경 하피아 사태와 공공관리 감독에 소홀한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면서, “박 시장은 지난 구의역 참사를 반성하며 서울시의 공공관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하피아 사태로 박 시장의 약속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수원무, 정미경 38.9%, 김진표 32.5%

국민일보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에 재선 의원인 정미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 앞서고 있네요.

정미경 의원은 수원의 대표적 숙원사업인 비상활주로 해결하고, 수원비행장 이전도 국방부 승인을 받아낸 바 있죠.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원무 김진표 부총리 시절 "국립대 등록금,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수원무에 출마하는 김진표는 교육부총리 시절 "본고사 부활은 없다"고 확언하면서도 소위 '3불 정책' 법제화에는 반대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고등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촉발시켰던 내신등급제를 바탕으로 한 새 입시제도를 그대로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네티즌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30분동안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교육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부총리는 대학 재정과 관련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이 수원문에 출마하시는 김진표 의원님이 교육부총리 시절 가파르게 상승되었네요. 

정송학 VS 전지명, 정송학의 경선 승리 예상

새누리당은 서울 광진갑 지역 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결정하였다.

즉 여론조사를 결과로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광진갑 지역 후보는 

전 광진갑 당협위원장 전지명 후보와

전 광진구청장 정송학 후보다.

지난 2월 15일 시사오늘(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서 발표한 광진갑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정송학 후보가 전지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글로벌기업에서 일반사원부터 CEO까지 오른 정송학 후보는 광진구청장을 역임하며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전지명 전당협위원장은 겸임교수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송학 후보가 당선 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모른다.

주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제(10일)부터 11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고 있다.

<대략적인 여론조사 질문지>

1. 귀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무슨 구 무슨 동이십니까?

(해당 선거구만 계속 진행, 아닐 경우 조사중단)

2. 귀하의 연령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정확하게 말해줘야 함)

3.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편이십니까?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할 경우 조사중단)

4. 지금부터 불러드릴 2명의 인물들 중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다음 중 누가 나서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후보자 호명은 무작위 로테이션)

(1)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

(2) 전지명 전 당협위원장

광진갑 여론조사 결과 정송학 34.8%  전지명 25.6% 

광진갑 새누리당 적합도조사를 시사오늘에서 15일에 발표했다.

결과는!!

정송학 34.8%, 전지명 25.6%, 김홍식 7.0%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결과 바로가기 – http://me2.do/G3bn1vMH

적합도조사란 새누리당 후보 중에 누가 공천을 받았으면 좋은지

광진갑 유권자에게 조사하는 거다.

정송학 예비후보는 글로벌 기업 일반사원 출신으로 대표이사까지 오르고

前 광진구청장을 지내신 분이고,

전지명 예비후보는 前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며, 겸임교수다.

그리고 김홍식 예비후보는 언론에 공개가 안되는 점을 볼 때 새누리당 공심위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것같다.

사진 출처 - 정송학 예비후보 블로그

정송학 후보, 전지명 후보 두 분이 건전한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지지율을 높이고

권택기 의원님이 발전시켜놓은 광진갑의 발전이 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새누리당 정송학, 전지명 예비후보 두 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

광진구 국회의원

정치인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된다.

정치인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며 

사회갈등으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지지기반이 약한 그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일하기도 힘들게 된다.

결국 국가발전과 지역발전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진구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 잘하고, 청렴도가 높은 인물이 나와야 한다.

정송학 후보는 구청장 시절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광진을 우수구로 만들어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임감사로 활동하며 캠코를 청렴도 조사에서 우수등급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장과 경영책임을 공유하는 그의 감사 활동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감사 시스템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일반사원부터 CEO 까지 오르고, 광진 발전을 이끌었던 인물,

정치인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인물 정송학 후보가 

광진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희망광진’이라는 슬로건은 

광진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역 발전은 지역주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최근 이 희망광진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온 것은 前 광진구청장 정송학이다.

글로벌 기업 일반사원부터 시작하여 CEO까지 오른 독보적인 인물,

광진구청장 재임시절 행정에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경영행정을 선보이며 광진의 발전을 이룩한 인물이다.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일로써 검증된 인물 정송학 

그가 바로 희망광진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