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진행현황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2015.2.14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 법률안은 2014.2.14부터 시행되었으나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을 유예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은 총수일가 비상장 20%, 상장사 30% 이상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인데 기업들이 지분매각이 합병, 사업 양수도 등의 방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 한국 - 현대BS&C 범 현대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

매경이코노미 - 일감 몰아주기 비상 걸린 재계

한겨례 - 글로비스, 삼성석유화학 등 지분 매각, 합병으로 빠져

경제개혁연구소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기업들은 19개사.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율 기준 변경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가 본격 시행된 지 두 달 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경제여건이나 기업거래형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규제의 합리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총수일가들의 이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지분율을 낮췄기 때문에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들었고, 기존에 몰아주도 일감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하고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분명히 개선되여야 할 부분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안타깝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 제7차 세계 물포럼

- 세계 최대 물 관련 국제 행사

세계 물포럼은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도출, 비즈니스 차원에서 물 엑스포 등도 개최한다.

개최기간 : 2015.4.12(일)~17(금)

개최장소 : 대구(EXCO), 경주(HICO, 현대호텔)

참가자수 : 국회 정상급 포함 각국정보,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약 3만 5천명 

주최 :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세계물위원회

주관 :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이번 세계 물 포럼에서는 주제별과정 (주요 물 문제 분야 해결 방안 논의)

정치적과정 (참여와 실천 촉구를 위한 정치적 선언 도출)

지역별과정 (지역별 특정 문제 해결 및 협력방안 논의)

과학기술과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 공유)로 이루어 진다.

과학기술과정의 경우 이번 7차 물포럼에서 신설되었다.

이 중 정치적 과정은 4월 15(수),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치적 과정은 각 계층별로 정치적 선언문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국내외 국회의원 50여 명을 포럼한 총 200여 명 참여하여 물 입법 헬프데스크와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 채택한다.

국제행사인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스마트 물 포럼에서는 2015년 대구, 경북 제 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회의 역할 및 참여방안을 논의하였고 국내 물 관리 체계의 현 주소 점검 및 건강한 물 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스마트 물 포럼에서는 2014년 6월 창립총회, 2014년 11월 제 2회 국회 스마트 물포럼에 이어 올해 3월 2일에는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 50명과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물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정우택 위원장은 세계 물포럼에서 폐회사를 통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발도상국의 변화 노력을 주문하며 포럼 성과를 평가 할 예정이다.

통일 가능할까?

내 주변 사람들은 통일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내 새대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독일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이후 먹고살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일 전문가들이 종편 등 언론에서 엄청난 통일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이러한 생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최근 통일 관련 조사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 중 무려 47%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발 할 곳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을 기반으로 유라시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대박, 드레스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 구호를 떠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내가 힘들더라도 내 이후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나는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안보위협 감소로 국방비 지출부담 감경,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 인구 8000만으로 인한 역동성 증대,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국제투자의 매력까지 던져준다. 이러한 것들을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냐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희망을 말하고 있는데 통일로 인해 일자리가 얼마나 더 생겨나고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 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다.

통일이 2020년에 이루어 진다면 10년 간 371조~1253조 원, 2030년에는 734조~2757조 원, 2040년에는 765조~3042조 원의 통일 비용이 발생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학국재정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즉 통일은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이후세대에게 부담이 덜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만 통일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외쳤던 통일은 결국 우리 청소년들 중 절반만 통일을 찬성을 하게끔 만들었다.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통일 준비는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 모두가 총의를 모어야 한다"

맞는 말이다. 국민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1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12개로 최근 김영란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무위원회,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등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약 국회의원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우택 의원이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최초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 김영란)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넘게 범위대상에 대한 지적, 위헌 여부 등 여야 간 이견이 아닌 법안 자체의 문제로 통과가 지연되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였다.

결국 정무위는 공청회, 간담회 등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시켰다. (2015.1.12) 그러나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반대를 하였다. 이유는 당초 김영란법을 발의할 때 사립학교와 언론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무위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시킨 이유는 KBS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MBC, SBS를 배제하는 것과, 국공립 학교와 거의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를 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만약 KBS, MBC, SBS가 동일하게 잘못을 저질렀는 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KBS는 처벌받고 타 언론사는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당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우택 위원장은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깨끗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초 반대를 하였으나 새민련 당론으로 정한 이유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우택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증세 없는 복지 관련>

김무성 대표는 2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우려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이 경기침체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증세없는 복지는 지하경제양성화를 비롯하여 세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하여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면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이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부를 생각해보자. 가계의 빚이 계속 늘어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다. 씀씀이를 줄이자는 것은 복지재원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즉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건희 손자나 폐품을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의 손자에게 똑같은 복지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관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시키고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제력 저하로도 이어지고 보다 좋은 기업환경을 위해 국내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불황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상황이다.

다만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25% -> 22%)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충이 이뤄졌다는 지표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증세를 해야 할 상황이 닥칠 경우 법인세가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지만 지금의 경제환경에서는 증세는 섣불리 꺼내들지 말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는 등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이후에도 부족하다면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세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 당대표 최고위원 김무성은 강력한 대선 후보이다. 본인은 스스로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권후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현재 통일연구교실 등을 통해 친이계, 범친박계 등을 아우르며 차기 대권을 위해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계파와 관계 없이 현 의원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어 더더욱 큰 잡음이 없이 당을 이끌고 있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는 여느 정치인과 다르게 남자답고 호탕하다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색다른 장점을 지지자들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한다. 호탕하게 표현하다 보니 말 실수로 이어지고 결국 믿음과 신뢰에 상처를 준다. 

2015년도 새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새민련에 비해 두 배나 높으나 인물 경쟁력에서는 한 참 뒤떨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조차 김무성을 대권후보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남성 특유의 리더십 뿐 아니라 진중함과 진정성을 겸비해야 한다. 그를 통해 보수를 결집시키고 중도 세력까지 껴안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대선은 5% 싸움이다. 즉 당대당 구도로 갈 때 5%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언론인에게만 인기 있는 인물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며 대권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인기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반기문 총장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반도 국가의 인물이 세계를 아우르는 UN사무총장에 올라 활동하고 있으며, 분쟁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주는 모습, 힘든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비춰질 때마다 그의 인기는 더해져간다. 게다가 그의 특위의 선한 이미지는 더욱 그를 돋보이게 한다.

우리 우파는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새민련의 두 배가 넘지만 인물경쟁력은 한 참 뒤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의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은 인기로만 가능 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청계천, 버스중앙차로 등 인기가 좋았으나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도움이 없었으면 결단코 대선후보로 나갈 수 없었다. 그만큼 조직이 중요한 것이 대선이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에게 없는 것은 바로 조직이다. 본인이 그 인기를 가지고 조직을 키워나간다면 대권에 도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대권 앞에 가있는 사람은 본인이 뒤지고 있어도 GO를 외친다. 그것이 권력이 습성이고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며 결국 반기문 총장에게는 기회가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 및 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로 뻗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은 필수조건이다. 반기문 총장이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적 지원 속에 한반도 통일이 한층 더 우리 앞으로 다가올 수 있을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새누리당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지금은 보수의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차기대선후보 정우택

19대 대선은 새누리당의 위기이자 보수의 위기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뺀 문항에서 박원순 시장, 문재인 의원을 대항 할 만한 인물이 새누리당에는 없기 때문이다. 보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박원순 시장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시민 운동권에서 대거 포진하여 국정을 뒤 흔들 것이며, 문재인 의원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과거 세계 경제가 활황 일 때 대한민국만 경제 침체를 겪게 만들었던 친노세력들이 대한민국 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보수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인물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19대 대선에서 당대당 구도로 가면 승산이 있다는 분별력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2040세대는 정체성이 뚜렷하다. 즉 본인이 지지하는 당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하는 세력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뽑고, 새민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새민련에 투표를 한다. 따라서 선거의 승패는 투표 전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무당층이다.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승산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물선호도에서 야권 후보 두 명에게도 엄청난 격차로 뒤지고 있는 인물이 대권에서 승산이 있을 까? 보수를 사랑하는 고정표 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차기대권후보 정우택과 같이 새로운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 반기문 총장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반기문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UN사무총장이 작은 나라 한반도의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힘든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즉 특별한 애국심이 없다면 대권 출마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권은 세력이다.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온 들 당내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차기대선후보 정우택 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면 차기대선후보 정우택은 영남권의 표와 강원표를 얻는 가운데, 충청권의 표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대선후보 정우택은 호남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DJ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 하며 여수 엑스포를 기획하고, 광양항 2단계 2억불 외자유치를 이루어 낸 것도 이유 중 하나 인 것 같다.

그리고 차기대선후보 정우택은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3선을 거치며 각종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평이다. 충북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고,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특유의 리더십으로 해결해 냈다. 게다가 말로만 서민 서민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택시 운전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함도 가지고 있다. 정우택은 도지사 시절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매달 5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가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지금은 보수의 위기이자 새누리당의 위기이다.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양보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차기대선후보로 정우택 의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이 에이스리서치와 2014년 12월 26~28일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8.7%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8%

박원순 서울시장이 7.4,%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 특별위원장 4.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4.0%로 나타났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뺀 문항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13.9%

문재인 의원 13.1%

김무성 대표 8.7%

안철수 의원 6.6%  [출처 - 매일경제 2015.1.2]

차기대권후보 정우택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당파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선조 8년 인사권 문제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진 이후 조선의 수 많은 갈등과 피비린내 나는 옥사들이 거의 모두 당파사움에서 비롯되었다.

급기야 영조는 탕평책을 내놓으며 한 때 누그러지긴 했으나 이는 결국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지금 우리사회는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영 호남 간의 지역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은 지역은 넘어 수도권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대립과 분열을 초래해 국민적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갈등은 결국 24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항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 간 뿌리 깊게 내려 온 지역갈등을 한 순간에 봉합 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도 18대 대선 전부터 사회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정치권도 지역 갈등을 유발은 유권자의 표를 결집 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기에 대통합은 구호에만 그친다.

게다가 지역 감정이 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구호나 정책도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역대 정권도 실패를 한 것이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남,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제는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이해관계나 분열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감정도 없다. 따라서 내제되어 있는 지역감정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잣대로 정책으로 판단한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 

이제는 충청권 출신 대통령이 나와 대한민국을 진정한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기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우택이 그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충청권의 맹주 정우택은 행시 출신으로 행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을 잘 아우르며 행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 한 바 있다. 또한 도지사의 경험은 지방자치단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개선 발전 시킬 수 있다. 게다가 3선 국회의원에, 당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정치권에도 밝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이냐? 추락이냐? 라는 기로에 서있다. 더 이상의 지역 갈등은 지양하고 화합하고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 번 일으켜야 한다. 그 적임자는 바로 차기대권후보 정우택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개최 

- 정무위원회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참여

- 올바른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발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정책 어젠다를 논의하는 공개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4일 대한민국 각 분야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3개 연구기관과 함께‘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 출연 23개 연구기관들은 국가 정책 각각의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내 및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월호 참사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필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대개조’를 시행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 정책 과제를 찾자는 취지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주최로 마련되었다.

 국정 전반의 미래에 대비하여 선정한 10개의 정책 어젠다와 45개의 세부 연구과제를 두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법 제․개정 등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정우택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10개 정책 어젠다 중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잠재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사회․안전 부문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국가인프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주제는 더 심도 깊은 소주제 3개로 구성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이슈는 ‘국가대개조’로,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을 필두로 한 안전 문제를, 경제적으로는 장기 불황을 딛고 경제활성화를, 정치적으로는 국회선진화라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국가 전반적으로 총체적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올바른 해답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