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 영국 캠브리지대학 특강 (한국의 변화와 기회를 향한 도전)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캠브리지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한국의 변화:기회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현지 교수와 학생, 그리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반세기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 풍요로움 뿐 아니라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신념 등 보다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과거와 같은 고용 및 임금의 고성장이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미래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 이동성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증대되고, 소득분배의 악화와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은 취업난과 무기력함에 빠져있으며, 고령층은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미흡으로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들은 지속적, 포용적 성장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혁신과 개혁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개혁 추진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구)은 11월 13일(목) 14:0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속칭‘김영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승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가 로비활동 제도화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토의하였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줄곧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정무위 중점처리 법안으로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에 끼칠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경제계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로비스트 제도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임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단통법’처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은 원 취지와 다르게 국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방향을 제시해 향후 실효성있는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 "세비동결이 정치혁신?…김문수, 자극적 아이템 선정"

"대선 3년전 대통령하겠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 없다" 

"정치혁신 과정에서 개헌문제 나올 수 있다"

【서울=뉴시스】우은식 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표피적이고 단편적인, 심지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있다"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당 보수혁신위원회 활동을 정면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책을 만들어 선전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위를 김문수 선생이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정치가 변하겠구나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면 정치가 혁신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혁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 떠들고 일부 정치인들도 호들갑을 떠는데 아무 실익도 없다"며 "3년 전에 대통령 하겠다고 해서 된 사람도 없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당내에서 개헌논의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의 분위기인데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 시 어떤 형태로 권력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보나.

-장관, 도지사를 역임한 정 의원의 경력에 비해 인지도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군으로 계속 오르내리는데.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끈 장본인인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지역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이 정 의원 지역구(청주 상당)에서 일부를 떼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내에 둬야 한다, 중앙선관위 산하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무위원회 내 최대 현안인 일명 '김영란법', 올해 통과 가능한가. 

-정무위 예산 중 쟁점이 나라사랑교육예산이다. 정무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사실상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소수가 되고 당이 비박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치인 정우택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 정우택 의원= 1953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장관, 충북도지사, 15대 16대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현) 국회 정무위원장.

원문보기 : http://me2.do/Gx2uXHds

정우택"영호남시대 지나갔다…단임제는 바꿔야"

"정당 보조금이 세금이란 걸 국민들이 알면 저항할 것"

1.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선거구 변화를 예상한다면? 

구체적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치혁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

2. 충청권의 향후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충청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겠지만, 그것은 이제까지 충청도민들이 제 몫을 찾지 못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음.

3. JP 이후 충청권에 정치적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청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 중앙에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정치적 구심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이 성장가능해졌음.

4. 해수부 장관, 충북지사, 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대선주자로도 꼽히고 있는데?

39세로 정치 처음 시작시에 한국의 존F케네디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나왔는데, 그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꿈이 있는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음.

5. 당내 정치혁신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지엽적이고 표피적인 것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아이템을 먼저 선정해야 할 것. 예컨대 정당보조금을 국민 세금이 아닌 당비나 후원금, 기부금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정치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정치가 혁신됐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

6. 후보공천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공천문제가 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임. 상향식 공천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당권을 가진 사람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나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 우리 정치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적용에는 신중해야 함.

7.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공해야 함.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이 현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임.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 안정, 평안을 느낄 수 있는 3안 시대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께 선택 받을 수 있는 길임.

8. 친박, 비박 갈등에 대한 의견은?

정치인에게 개인적인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친이, 친박, 비박 등은 뚜렷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식적인 용어에 불과. 당의 다양한 목소리는 더 좋은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임.

9. 지역구의원 증원이나 비례대표 감축에 대한 의견은?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지만 지역구 의원 증원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임. 비례대표제 역시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기보다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10.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개헌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언제 공론화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봄. 우선 국민들은 지금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절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음. 대통령도 선두에 서지 않고 있고, 의원들간에도 의견수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5년 단임제의 병폐 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나, 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봄.

11.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선?

몇 개월 앞도 예측하기 힘든 정치 상황에서 3년 후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정치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1944828

충청 홀대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 정우택 정무위원장 제기한 충청권 선거구획정 무효 헌법소원 심판 헌법불합치 판결

- 왜곡되고 무시된 충청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구 재획정 작업 시동 

  오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이는 정우택 국회의원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작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헌법불합치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지 1년 만의 판결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행정구역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국민의  평등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5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에서 충청지역이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19대 총선의 경우 충청지역이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7,772명으로 영남의 197,057명, 호남의 175,087명보다 훨씬 상회하였다.

작년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8,108명)는 호남(5,250,979명)보다 많으나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불균형이 지속되어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시 정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2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후, 이틀 만인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5,299,803명이고, 호남의 인구는 5,255,770명으로 작년 11월 헌법소원 당시 17,129명이었던 인구격차는 6월 선거에서 44,033명으로 증가하는 등 충청권과 호남권 인구 격차는 예상한대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하여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국가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차기 국무총리 적임자 정우택

차기 국무총리가 누가 선임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 경기에 이어 국내도 저상장 기조에 빠져 있으며 정부에서 정책을 내놔도 변화가 없다. 기업들도 미래가 불투명해 투자조차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핵심 기업인 삼성, 현대가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며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합심은 커녕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있다. 문제점을 발생해 대책을 내놓아도 합의점을 찾기 보다는 비판이 먼저 앞선다. 문제점 해결 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을 넘어 정치권에서 서로 비판을 일삼아도 놀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소신과,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면 갈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정우택은 행시 출신으로 충북도지사 시절 평소에는 외면하다 선거철에만 찾던 충청도를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며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다. 게다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미래를 바라보며 여수 엑스포를 기획하였고, 행시 선배들을 달래고 아우르면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게다가 여러 번의 낙선 경험으로 겸손까지도 겸비했다는 소문이다. 겸손하면서도 당차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이 시점에 차기 총리 적임자는 정우택이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자 하더라도 충청권 총리는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기도 하다. 

차기 국무총리에 정우택을 기대해본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당 대표(김무성 의원)의 개헌언급과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태발언 등 자중지란을 가져 올 돌출발언은 자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전문>

국민의 정치불신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김무성 당 대표의 개헌 언급과 김태호 최고위원의 갑작스런 사퇴 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당내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현안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의 말과 행동은 당심과 바로 연결되기에 개인적 소신보다는 당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처신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중지란을 가져올 돌출발언과 행동이 아니라, 당심을 합심하도록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한 때 입니다. 

-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김성태 의원 물망

새누리당 신임 사무총장에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거론되고 있다. 7.14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무성 대표는 당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으로 김성태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도 당 운영과 관련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7.30재보선이 끝나는 대로 내달 초순쯤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도부가 영남과 충청권 중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조직 정비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현장전문가형 사무총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작 김성태 의원은 "지근거리에서 대표를 도운 사람들은 2선으로 물러나 당의 화합을 위해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해 김무성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김무성 대표와 정치적 진로를 함께 해 왔다. 김무성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부대표로 손발을 맞춰왔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김무성 대표를 만든 일등공신으로 불린다. 때문에 김성태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복심'으로 불린다.

또한 김성태의원은 당내 최고의 조직통으로 불린다.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아 당시 야당의 거센 바람을 잠재우고 오세훈 시장을 재선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한 데는 김성태 의원이 이끌었던 당내외 조직이 바탕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성태 의원, "김무성 대표 체제,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의 변화 이끌 것"

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초 서청원 의원과 접전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많았지만, 예상과 달리 김무성 의원은 서청원 의원을 큰 표 차로 따돌렸다.

김무성 의원의 당대표 선출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김성태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새누리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담긴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신임 김무성 대표 체제는 거수기 정당을 탈피하고 청와대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새누리당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부대표로 손발을 맞추기도 했던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권을 재창출한 집권여당이 이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의 리더십 변화를 통한 당청관계 재정립은 국정혼란과 난맥상을 끊어내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정당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누리당 역시 새로운 리더십 아래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정당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야당과 협조할 것"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재선 / 서울 강서을)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에 방점을 찍는 일"이라며 "이제는 주거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규제 연혁]

이어 김성태 의원은 "주택시장 마지막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에 무조건적인 당론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며 "신규 분양시장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건축사업을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30일 하반기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당정협의에 참석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국토교통위원회가 주택시장 침체의 요인이자 주택시장 활성화의 해법으로 평가받는 분양가상한제 문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