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 LTV와 DTI 완화해야...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은 (청주 상당) 지난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인터뷰 주요내용>

Q.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가 이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정우택 정무위원장 : 정책의 힘은 타이밍에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면 주택거래 활성화가 경기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DTI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당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앞서 2002년 4월 도입된 LTV와 함께 당시 즉각적으로 광풍을 잡기에는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LTV와 DTI가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의 이유로 도마 위에 올라있다.

정부의 1단계 세제정책과 2단계 재건축 정책으로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숨을 붙여 놓았지만 마치 영양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기력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3단계로 LTV와 DTI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Q.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이 우리 경제의 큰 과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 경기부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저금리 등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악화되면서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신흥국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성장시대의 지속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경제현안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직면해 있는 환경은 단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금융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산업은 실물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며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선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비은행금융시장 (자본시장)은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서비스 산업이라 생각한다.

비은행금융시장(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시장의 다변화, 해외투자 전문가 양성 등 각고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LTV, DTI 규제 완화를 공식화 한 바 있다.(YTN)

정우택 정무위원장 김영란법 "형평성도 고려해야"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강행처리는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인터뷰 주요내용>

Q. 김영란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한가?

정우택 위원장 : 적용대상 범위라든지 부정청탁의 개념이라든지, 처벌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이 시행 됐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지 논의가 전혀 없었다. 10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

Q.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우택 위원장 :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올리기 전에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치고 법적 해석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분명 잘못이다.

Q. 여야가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정우택 위원장 : 원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거기에 유관된 공공기관까지 따지면 적용 받는 인원이 154만 명이다. 가족의 범위를 적용하면 여기에 10배를 해야 한다. 국회 안은 대상을 선정할 때 공적 영역을 어디까지 규정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형평성의 문제 어떻고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Q. 박 대통령이 고위층을 대상을 먼저 시행하자고 시사했는데

정우택 위원장 : 물론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다면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장차관은 처벌하면서 5급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원안 '김영란법'의 핵심은? / YTN>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사회" 만들어야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일(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축구 경기에서도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을 경우,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로서 저지하는 것과 같이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 경쟁질서 확립이 필수불가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여행업계의 허위 과장 광고 문제가 통신기기라든지 부동산 또는 생활용품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와 기업 간에 신뢰를 잃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행업계의 '무늬만 최저가' 등 허위 과장 광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의 초심을 잃지 말고 설립목적에 맞게 올바른 신뢰 사회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우택 의원, 국회 스마트 물 포럼 창립총회 개최

- 6월 27일 금요일,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스마트 물 포럼」 창립총회 개최

- IT와 물관리를 융합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 발전방안 모색

미래 물 관리 사업의 발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우택 국회의원 (청주 상당)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을 창립한다고 밝혔다.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은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물 관리 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와 같은 창조적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물 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와 실천의 장을 만들고, 미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 사업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함께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서 선출된 박기춘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물 문제에 관심있는 여야 국회의원 45명을 포함해 25명의 외부전문가 등 총 70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창립총회 이후 이어지는 세미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물 수급 전망, 대책과 미래 물 관리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정우택 의원은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은 단순히 국회의원 중심의 연구단체에 머무는 것이 아닌, 물 문제에 관심있는 국가 전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물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 "쇄신의 계기 삼는 전당대회 되어야"

새누리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7.14 전당대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의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쇄신전대추진모임'을 결성하고, 후보 간 '줄세우기'와 '네거티브 캠페인'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재선의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 초선의 강석훈(서울 서초을) 등 21명이 참여한 '쇄신전대추진모임'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전당대회는 새누리당의 쇄신과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현주소 및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쇄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 출마 후보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성태 의원은 "출마한 후보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며 "결국 후보자 자신들이 변화되지 못하면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새누리당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여권의 개혁과 정치쇄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후보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에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 국무총리실 등 국정전반, 금융기관, 공정거래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맡아

-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이어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입지 넓혀가

정우택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주 상당)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어 후반기 정무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시장경제실저유지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각종 금융기관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이다.

후반기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정우택 의원은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16대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민선 4기 충청북도지사를 지냈다.

국회에서는 환노위와 예결위, 그리고 재경위, 산업위, 국토위 등 경제 부처 소관 상임위를 두루 거쳤으며 외환위기 당시 IMF환란조사특위에서 스타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2년 19대 총선(청주 상당구)을 통해 3선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뒤 새누리당 충청권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어 18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정우택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국가 대 개혁,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개혁, 김영란법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경제침체의 돌파구를 여는데 주력하겠다"며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갈등과 대립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토론과 소통으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선임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되었다. 위원장은 3선의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내정됐으며 야당 간사는 재선의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이 내정됐다.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 임대주택 등록제 등 현안이 많아 여야 간의 팽팽한 긴장이 전망되고 있어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의 역할에 따른 여야 간의 중재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 -

더욱이 전반기 국토위에 계류된 법안들의 상당수도 당론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어 김성태 의원이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여소야대 국면의 환노위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다. 상반기 환노위에서 야당 간사를 역임한 홍영표 의원은 김성태 의원에 대해 "통상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쟁점법안에는 협상에 인색했지만 그 외의 법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나 청와대를 설득해 협의를 이끌어냈다 "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규제완화 주요 법안과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연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를 완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합리적 협상주의자'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지 주목된다.

여야 원구성 합의...쟁점 현안 산적 (YTN)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장관, 도지사, 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정치와 행정, 경제 분야를 두루 꿰고 있어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는 정무위원장에 적임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우택 의원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입문, 경제기획원에서 일했다. 1992년엔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6년 자민련 공천을 받아 충북 진천, 음성에서 15대 국회의원이 됐다. 진천이 고향인 선친이 5선 의원 출신 정운갑 전 농림부 장관이어서 정우택 위원장 충청권에 기반을 다졌다.

정우택 의원은 16대 총선에서 재선, 자민련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2001년 국민의정부 DJP(김대중-김종필) 공조 케이스로 해양수산부 장관에 올랐다.

또한 정우택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3선 도전에 낙선,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충북지사로 당선됐다. 2010년 도지사 재선에 실패한 뒤 2012년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복귀했다. 지역구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로 옮겼다.

정우택 의원은 2012~2014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당내 대표적인 충청권 인사로 자리매김했다.

JTBC 주말뉴스 인터뷰

김성태, "靑 겸손하고 진지하게 국민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야"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청와대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지명과 관련하여 "문창극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센데 무턱대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지하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서울시당위원장이기도 한 김성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대로 가면 정말 끝이라는 경고를 내리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처절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이번 총리 임명 문제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그 변화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8명이 교체되는 개각에 대해서도 김성태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꿀만한 국정 리더십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번 개각을 새로운 당정청 관계 재정립의 계기로 만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 대개조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성태 국회의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170여개 시민단체연합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

170여개 시민단체연합은 김성태 의원이 국정감사의 본질인 대정부 견제와 비판, 감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고, 특히 골목상권 살리기 및 소상공인 대책, 공정거래확립 부분 등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3 국정감사 최우수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의 본령인 국정감사에서 국가와 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대정부 감시 기능을 잘 수행했다는 의미로 주신 이 상에 무한한 영광을 느낀다"며 "이 영광을 강서구민에게 바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 강서구 출신의 김성태 국회의원은 2002년도에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맡아 주5일제 통과를 이끌었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아 정년 60세 연장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손기정기념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한 김성태 의원은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등 손기정 정신을 알리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