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정우택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증세 없는 복지 관련>

김무성 대표는 2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우려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이 경기침체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증세없는 복지는 지하경제양성화를 비롯하여 세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하여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면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이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부를 생각해보자. 가계의 빚이 계속 늘어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다. 씀씀이를 줄이자는 것은 복지재원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즉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건희 손자나 폐품을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의 손자에게 똑같은 복지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관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시키고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제력 저하로도 이어지고 보다 좋은 기업환경을 위해 국내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불황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상황이다.

다만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25% -> 22%)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충이 이뤄졌다는 지표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증세를 해야 할 상황이 닥칠 경우 법인세가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지만 지금의 경제환경에서는 증세는 섣불리 꺼내들지 말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는 등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이후에도 부족하다면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세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