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영호남시대 지나갔다…단임제는 바꿔야"

"정당 보조금이 세금이란 걸 국민들이 알면 저항할 것"

1.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선거구 변화를 예상한다면? 

구체적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치혁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

2. 충청권의 향후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충청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겠지만, 그것은 이제까지 충청도민들이 제 몫을 찾지 못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음.

3. JP 이후 충청권에 정치적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청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 중앙에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정치적 구심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이 성장가능해졌음.

4. 해수부 장관, 충북지사, 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대선주자로도 꼽히고 있는데?

39세로 정치 처음 시작시에 한국의 존F케네디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나왔는데, 그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꿈이 있는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음.

5. 당내 정치혁신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지엽적이고 표피적인 것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아이템을 먼저 선정해야 할 것. 예컨대 정당보조금을 국민 세금이 아닌 당비나 후원금, 기부금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정치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정치가 혁신됐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

6. 후보공천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공천문제가 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임. 상향식 공천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당권을 가진 사람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나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 우리 정치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적용에는 신중해야 함.

7.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공해야 함.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이 현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임.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 안정, 평안을 느낄 수 있는 3안 시대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께 선택 받을 수 있는 길임.

8. 친박, 비박 갈등에 대한 의견은?

정치인에게 개인적인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친이, 친박, 비박 등은 뚜렷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식적인 용어에 불과. 당의 다양한 목소리는 더 좋은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임.

9. 지역구의원 증원이나 비례대표 감축에 대한 의견은?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지만 지역구 의원 증원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임. 비례대표제 역시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기보다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10.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개헌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언제 공론화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봄. 우선 국민들은 지금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절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음. 대통령도 선두에 서지 않고 있고, 의원들간에도 의견수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5년 단임제의 병폐 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나, 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봄.

11.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선?

몇 개월 앞도 예측하기 힘든 정치 상황에서 3년 후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정치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1944828

충청 홀대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 정우택 정무위원장 제기한 충청권 선거구획정 무효 헌법소원 심판 헌법불합치 판결

- 왜곡되고 무시된 충청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구 재획정 작업 시동 

  오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이는 정우택 국회의원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작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헌법불합치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지 1년 만의 판결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행정구역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국민의  평등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5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에서 충청지역이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19대 총선의 경우 충청지역이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7,772명으로 영남의 197,057명, 호남의 175,087명보다 훨씬 상회하였다.

작년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8,108명)는 호남(5,250,979명)보다 많으나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불균형이 지속되어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시 정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2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후, 이틀 만인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5,299,803명이고, 호남의 인구는 5,255,770명으로 작년 11월 헌법소원 당시 17,129명이었던 인구격차는 6월 선거에서 44,033명으로 증가하는 등 충청권과 호남권 인구 격차는 예상한대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하여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국가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LTV와 DTI 완화해야...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은 (청주 상당) 지난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인터뷰 주요내용>

Q.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가 이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정우택 정무위원장 : 정책의 힘은 타이밍에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면 주택거래 활성화가 경기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DTI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당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앞서 2002년 4월 도입된 LTV와 함께 당시 즉각적으로 광풍을 잡기에는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LTV와 DTI가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의 이유로 도마 위에 올라있다.

정부의 1단계 세제정책과 2단계 재건축 정책으로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숨을 붙여 놓았지만 마치 영양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기력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3단계로 LTV와 DTI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Q.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이 우리 경제의 큰 과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 경기부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저금리 등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악화되면서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신흥국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성장시대의 지속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경제현안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직면해 있는 환경은 단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금융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산업은 실물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며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선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비은행금융시장 (자본시장)은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서비스 산업이라 생각한다.

비은행금융시장(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시장의 다변화, 해외투자 전문가 양성 등 각고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LTV, DTI 규제 완화를 공식화 한 바 있다.(YTN)

정우택 정무위원장 김영란법 "형평성도 고려해야"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강행처리는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인터뷰 주요내용>

Q. 김영란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한가?

정우택 위원장 : 적용대상 범위라든지 부정청탁의 개념이라든지, 처벌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이 시행 됐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지 논의가 전혀 없었다. 10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

Q.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우택 위원장 :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올리기 전에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치고 법적 해석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분명 잘못이다.

Q. 여야가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정우택 위원장 : 원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거기에 유관된 공공기관까지 따지면 적용 받는 인원이 154만 명이다. 가족의 범위를 적용하면 여기에 10배를 해야 한다. 국회 안은 대상을 선정할 때 공적 영역을 어디까지 규정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형평성의 문제 어떻고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Q. 박 대통령이 고위층을 대상을 먼저 시행하자고 시사했는데

정우택 위원장 : 물론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다면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장차관은 처벌하면서 5급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원안 '김영란법'의 핵심은? / YTN>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사회" 만들어야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일(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축구 경기에서도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을 경우,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로서 저지하는 것과 같이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 경쟁질서 확립이 필수불가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여행업계의 허위 과장 광고 문제가 통신기기라든지 부동산 또는 생활용품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와 기업 간에 신뢰를 잃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행업계의 '무늬만 최저가' 등 허위 과장 광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의 초심을 잃지 말고 설립목적에 맞게 올바른 신뢰 사회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우택 의원, 국회 스마트 물 포럼 창립총회 개최

- 6월 27일 금요일,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스마트 물 포럼」 창립총회 개최

- IT와 물관리를 융합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 발전방안 모색

미래 물 관리 사업의 발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우택 국회의원 (청주 상당)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을 창립한다고 밝혔다.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은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물 관리 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와 같은 창조적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물 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와 실천의 장을 만들고, 미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 사업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함께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서 선출된 박기춘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물 문제에 관심있는 여야 국회의원 45명을 포함해 25명의 외부전문가 등 총 70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창립총회 이후 이어지는 세미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물 수급 전망, 대책과 미래 물 관리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정우택 의원은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은 단순히 국회의원 중심의 연구단체에 머무는 것이 아닌, 물 문제에 관심있는 국가 전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물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장관, 도지사, 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정치와 행정, 경제 분야를 두루 꿰고 있어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는 정무위원장에 적임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우택 의원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입문, 경제기획원에서 일했다. 1992년엔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6년 자민련 공천을 받아 충북 진천, 음성에서 15대 국회의원이 됐다. 진천이 고향인 선친이 5선 의원 출신 정운갑 전 농림부 장관이어서 정우택 위원장 충청권에 기반을 다졌다.

정우택 의원은 16대 총선에서 재선, 자민련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2001년 국민의정부 DJP(김대중-김종필) 공조 케이스로 해양수산부 장관에 올랐다.

또한 정우택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3선 도전에 낙선,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충북지사로 당선됐다. 2010년 도지사 재선에 실패한 뒤 2012년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복귀했다. 지역구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로 옮겼다.

정우택 의원은 2012~2014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당내 대표적인 충청권 인사로 자리매김했다.

JTBC 주말뉴스 인터뷰

정우택 최고위원 "해외투자와 자산배분,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 불확실성을 걷어야"

정우택 최고위원은 6월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 1회 글로벌 자산배분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국내 경제가 저성장, 고령화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아직도 일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 다수 국가는 국가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3.7~3.8%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노후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관건이 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투자전략 수립, 리스크관리 강화, 전문가 양성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시장 다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라고 전제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이어징 마켓에서의 자금 유출이라는 불확실성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분발이 촉구된다"면서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자산배분 전략이라고 꼽았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저성장 시대, 노후 대비가 필수 재테크로 떠오르면서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내외를 불문하고 주식, 채권, 부동상 등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 목적과 규모, 기간, 성향, 목표수익률을 고려하는 자산배분 전략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향후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효율적인 전략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최고위원 국회 정무위원장 확정

19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3선의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사실상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27일(화)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인 정무위원장 후보로 정우택 의원을 확정했다. 정우택 의원은 김재경 의원과 가진 당내 경선에서 83표를 얻어 51표에 그친 김 의원을 제치고 정무위원장 후보자가 됐다. 정우택 의원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무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된다.

정우택 의원은 한국전쟁 때인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선친의 고향은 충북 진천이다. 이 때문에 정가 입문 이후에는 줄곧 충청권을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선친은 5선 의원을 지낸 정운갑 전 농림부 장관으로 2대째 정치가의 길을 걷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정계에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충북 진천 음성에서 당선되며 본격 입문했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DJP공조' 케이스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정우택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민선 4기 충북지사에 당선됐고 이후 2012년 19대 총선(청주 상당구)을 통해 3선 의원으로 국회 재입성했다. 같은 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 최고위원에 당선돼 집권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2년간 활동했다.

△ 정우택 의원 학력

1953년 부산 출생

1972년 경기고 졸

1977년 성균관대 법대졸

197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2년 미국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 정우택 의원 프로필

1978년 행정고시 합격 (22회)

15,16,19대 국회의원

2001년 해양수산부 장관

2006~2010년 충북지사

2012년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4년 국회 정무위원장

차기 국무총리는 정우택이 적임자다.

오늘(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대 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 재난 방재 능력을 끌어올릴 복안을 담았다. 국가안전처의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등 행정 조직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 및 전문성을 키워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유착의 적폐를 없애기 위해 관피아 척결, 등 대대적인 공직사회 개혁 방안도 내놨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재정도 제안했다.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급한 것은 차기 총리 인선일 것이다. 후임 총리는 국정혁신에 대한 정면돌파를 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해야 한다. 각 언론에서는 대통령 지시만 맹목적으로 따를 듯한 인물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힘들다고 앞다퉈 말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개조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총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면에서 정우택 의원이 차기 총리 후보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젊은 나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며 산적했던 현안들을 해결했던 협상력, 당시 기재부 담당자들이 고시 선배임에도 굴하지 않고 해수부를 이끌었던 돌파력, 그러면서도 직원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비전을 보고 나아갔던 리더쉽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 가 싶다. 

정우택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능력을 충북도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여 당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었고 충북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무엇보다 19대 국회 들어서 당 최고위원을 지내며 고비 때마다 지도부와 대통령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과 두루 가깝게 지내면서도 할 말은 하는 의원 정우택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보면 차기 총리는 정우택 의원이 적임자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