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UN사무총장의 인기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반기문 총장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반도 국가의 인물이 세계를 아우르는 UN사무총장에 올라 활동하고 있으며, 분쟁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주는 모습, 힘든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비춰질 때마다 그의 인기는 더해져간다. 게다가 그의 특위의 선한 이미지는 더욱 그를 돋보이게 한다.

우리 우파는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새민련의 두 배가 넘지만 인물경쟁력은 한 참 뒤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의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은 인기로만 가능 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청계천, 버스중앙차로 등 인기가 좋았으나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도움이 없었으면 결단코 대선후보로 나갈 수 없었다. 그만큼 조직이 중요한 것이 대선이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에게 없는 것은 바로 조직이다. 본인이 그 인기를 가지고 조직을 키워나간다면 대권에 도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대권 앞에 가있는 사람은 본인이 뒤지고 있어도 GO를 외친다. 그것이 권력이 습성이고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며 결국 반기문 총장에게는 기회가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 및 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로 뻗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은 필수조건이다. 반기문 총장이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적 지원 속에 한반도 통일이 한층 더 우리 앞으로 다가올 수 있을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새누리당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지금은 보수의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차기대선후보 정우택

19대 대선은 새누리당의 위기이자 보수의 위기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뺀 문항에서 박원순 시장, 문재인 의원을 대항 할 만한 인물이 새누리당에는 없기 때문이다. 보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박원순 시장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시민 운동권에서 대거 포진하여 국정을 뒤 흔들 것이며, 문재인 의원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과거 세계 경제가 활황 일 때 대한민국만 경제 침체를 겪게 만들었던 친노세력들이 대한민국 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보수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인물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19대 대선에서 당대당 구도로 가면 승산이 있다는 분별력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2040세대는 정체성이 뚜렷하다. 즉 본인이 지지하는 당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하는 세력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뽑고, 새민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새민련에 투표를 한다. 따라서 선거의 승패는 투표 전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무당층이다.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승산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물선호도에서 야권 후보 두 명에게도 엄청난 격차로 뒤지고 있는 인물이 대권에서 승산이 있을 까? 보수를 사랑하는 고정표 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차기대권후보 정우택과 같이 새로운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 반기문 총장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반기문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UN사무총장이 작은 나라 한반도의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힘든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즉 특별한 애국심이 없다면 대권 출마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권은 세력이다.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온 들 당내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차기대선후보 정우택 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면 차기대선후보 정우택은 영남권의 표와 강원표를 얻는 가운데, 충청권의 표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대선후보 정우택은 호남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DJ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 하며 여수 엑스포를 기획하고, 광양항 2단계 2억불 외자유치를 이루어 낸 것도 이유 중 하나 인 것 같다.

그리고 차기대선후보 정우택은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3선을 거치며 각종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평이다. 충북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고,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특유의 리더십으로 해결해 냈다. 게다가 말로만 서민 서민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택시 운전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함도 가지고 있다. 정우택은 도지사 시절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매달 5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가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지금은 보수의 위기이자 새누리당의 위기이다.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양보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차기대선후보로 정우택 의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이 에이스리서치와 2014년 12월 26~28일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8.7%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8%

박원순 서울시장이 7.4,%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 특별위원장 4.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4.0%로 나타났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뺀 문항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13.9%

문재인 의원 13.1%

김무성 대표 8.7%

안철수 의원 6.6%  [출처 - 매일경제 2015.1.2]

차기대권후보 정우택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당파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선조 8년 인사권 문제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진 이후 조선의 수 많은 갈등과 피비린내 나는 옥사들이 거의 모두 당파사움에서 비롯되었다.

급기야 영조는 탕평책을 내놓으며 한 때 누그러지긴 했으나 이는 결국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지금 우리사회는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영 호남 간의 지역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은 지역은 넘어 수도권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대립과 분열을 초래해 국민적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갈등은 결국 24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항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 간 뿌리 깊게 내려 온 지역갈등을 한 순간에 봉합 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도 18대 대선 전부터 사회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정치권도 지역 갈등을 유발은 유권자의 표를 결집 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기에 대통합은 구호에만 그친다.

게다가 지역 감정이 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구호나 정책도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역대 정권도 실패를 한 것이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남,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제는 충청도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이해관계나 분열 발생을 줄일 수 있고,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감정도 없다. 따라서 내제되어 있는 지역감정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잣대로 정책으로 판단한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 

이제는 충청권 출신 대통령이 나와 대한민국을 진정한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기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우택이 그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충청권의 맹주 정우택은 행시 출신으로 행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을 잘 아우르며 행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 한 바 있다. 또한 도지사의 경험은 지방자치단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개선 발전 시킬 수 있다. 게다가 3선 국회의원에, 당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정치권에도 밝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이냐? 추락이냐? 라는 기로에 서있다. 더 이상의 지역 갈등은 지양하고 화합하고 합심하여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 번 일으켜야 한다. 그 적임자는 바로 차기대권후보 정우택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개최 

- 정무위원회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참여

- 올바른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발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정책 어젠다를 논의하는 공개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4일 대한민국 각 분야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3개 연구기관과 함께‘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 출연 23개 연구기관들은 국가 정책 각각의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내 및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월호 참사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필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대개조’를 시행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 정책 과제를 찾자는 취지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주최로 마련되었다.

 국정 전반의 미래에 대비하여 선정한 10개의 정책 어젠다와 45개의 세부 연구과제를 두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법 제․개정 등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정우택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10개 정책 어젠다 중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잠재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사회․안전 부문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국가인프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주제는 더 심도 깊은 소주제 3개로 구성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이슈는 ‘국가대개조’로,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을 필두로 한 안전 문제를, 경제적으로는 장기 불황을 딛고 경제활성화를, 정치적으로는 국회선진화라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국가 전반적으로 총체적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올바른 해답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영국 캠브리지대학 특강 (한국의 변화와 기회를 향한 도전)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캠브리지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한국의 변화:기회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현지 교수와 학생, 그리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반세기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 풍요로움 뿐 아니라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신념 등 보다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과거와 같은 고용 및 임금의 고성장이 실현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미래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 이동성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증대되고, 소득분배의 악화와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은 취업난과 무기력함에 빠져있으며, 고령층은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미흡으로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들은 지속적, 포용적 성장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혁신과 개혁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개혁 추진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구)은 11월 13일(목) 14:0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속칭‘김영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승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가 로비활동 제도화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토의하였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줄곧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정무위 중점처리 법안으로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에 끼칠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경제계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로비스트 제도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임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단통법’처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은 원 취지와 다르게 국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방향을 제시해 향후 실효성있는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 "세비동결이 정치혁신?…김문수, 자극적 아이템 선정"

"대선 3년전 대통령하겠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 없다" 

"정치혁신 과정에서 개헌문제 나올 수 있다"

【서울=뉴시스】우은식 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표피적이고 단편적인, 심지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있다"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당 보수혁신위원회 활동을 정면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책을 만들어 선전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위를 김문수 선생이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정치가 변하겠구나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면 정치가 혁신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혁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 떠들고 일부 정치인들도 호들갑을 떠는데 아무 실익도 없다"며 "3년 전에 대통령 하겠다고 해서 된 사람도 없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당내에서 개헌논의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의 분위기인데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 시 어떤 형태로 권력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보나.

-장관, 도지사를 역임한 정 의원의 경력에 비해 인지도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군으로 계속 오르내리는데.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끈 장본인인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지역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이 정 의원 지역구(청주 상당)에서 일부를 떼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내에 둬야 한다, 중앙선관위 산하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무위원회 내 최대 현안인 일명 '김영란법', 올해 통과 가능한가. 

-정무위 예산 중 쟁점이 나라사랑교육예산이다. 정무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사실상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소수가 되고 당이 비박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치인 정우택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 정우택 의원= 1953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장관, 충북도지사, 15대 16대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현) 국회 정무위원장.

원문보기 : http://me2.do/Gx2uXHds

정우택"영호남시대 지나갔다…단임제는 바꿔야"

"정당 보조금이 세금이란 걸 국민들이 알면 저항할 것"

1.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선거구 변화를 예상한다면? 

구체적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치혁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

2. 충청권의 향후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충청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겠지만, 그것은 이제까지 충청도민들이 제 몫을 찾지 못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음.

3. JP 이후 충청권에 정치적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청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 중앙에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정치적 구심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이 성장가능해졌음.

4. 해수부 장관, 충북지사, 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대선주자로도 꼽히고 있는데?

39세로 정치 처음 시작시에 한국의 존F케네디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나왔는데, 그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꿈이 있는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음.

5. 당내 정치혁신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지엽적이고 표피적인 것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아이템을 먼저 선정해야 할 것. 예컨대 정당보조금을 국민 세금이 아닌 당비나 후원금, 기부금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정치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정치가 혁신됐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

6. 후보공천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공천문제가 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임. 상향식 공천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당권을 가진 사람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나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 우리 정치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적용에는 신중해야 함.

7.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공해야 함.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이 현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임.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 안정, 평안을 느낄 수 있는 3안 시대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께 선택 받을 수 있는 길임.

8. 친박, 비박 갈등에 대한 의견은?

정치인에게 개인적인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친이, 친박, 비박 등은 뚜렷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식적인 용어에 불과. 당의 다양한 목소리는 더 좋은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임.

9. 지역구의원 증원이나 비례대표 감축에 대한 의견은?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지만 지역구 의원 증원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임. 비례대표제 역시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기보다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10.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개헌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언제 공론화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봄. 우선 국민들은 지금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절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음. 대통령도 선두에 서지 않고 있고, 의원들간에도 의견수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5년 단임제의 병폐 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나, 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봄.

11.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선?

몇 개월 앞도 예측하기 힘든 정치 상황에서 3년 후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정치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1944828

충청 홀대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 정우택 정무위원장 제기한 충청권 선거구획정 무효 헌법소원 심판 헌법불합치 판결

- 왜곡되고 무시된 충청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구 재획정 작업 시동 

  오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이는 정우택 국회의원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작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헌법불합치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지 1년 만의 판결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행정구역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국민의  평등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5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에서 충청지역이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19대 총선의 경우 충청지역이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7,772명으로 영남의 197,057명, 호남의 175,087명보다 훨씬 상회하였다.

작년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8,108명)는 호남(5,250,979명)보다 많으나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불균형이 지속되어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시 정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2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후, 이틀 만인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5,299,803명이고, 호남의 인구는 5,255,770명으로 작년 11월 헌법소원 당시 17,129명이었던 인구격차는 6월 선거에서 44,033명으로 증가하는 등 충청권과 호남권 인구 격차는 예상한대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하여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국가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차기 국무총리 적임자 정우택

차기 국무총리가 누가 선임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 경기에 이어 국내도 저상장 기조에 빠져 있으며 정부에서 정책을 내놔도 변화가 없다. 기업들도 미래가 불투명해 투자조차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핵심 기업인 삼성, 현대가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며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합심은 커녕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있다. 문제점을 발생해 대책을 내놓아도 합의점을 찾기 보다는 비판이 먼저 앞선다. 문제점 해결 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을 넘어 정치권에서 서로 비판을 일삼아도 놀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소신과,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면 갈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정우택은 행시 출신으로 충북도지사 시절 평소에는 외면하다 선거철에만 찾던 충청도를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며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다. 게다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미래를 바라보며 여수 엑스포를 기획하였고, 행시 선배들을 달래고 아우르면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게다가 여러 번의 낙선 경험으로 겸손까지도 겸비했다는 소문이다. 겸손하면서도 당차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이 시점에 차기 총리 적임자는 정우택이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자 하더라도 충청권 총리는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기도 하다. 

차기 국무총리에 정우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