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의원 대표발의 "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김성태 국회의원, 2002년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주5일제 근무 통과시킨 주역

김성태 국회의원, "정년 60세 연장법", 

                      주 5일제와 함께 우리 사회 많은 변화 가져올 것"

2013년 4월 30일, 국회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김성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되어 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되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모든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국회의원은 각종 경제단체들의 반발과 구체적인 조문의 이견이 있어 법안 통과가 난관에 부딪혔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김성태 국회의원은 정년 60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며칠 간 밤잠도 못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원 개개인을 모두 만나 끊임없이 협의하고 설득한 끝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었던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고 한다.

김성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이 53.7세에 불과하고,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9년밖에 안 되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둔 현 시점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년연장법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말한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노사정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2002년도 주5일제를 통과시킨 주역이기도 한 김성태 의원은 "주5일제와 함께 정년 60세 연장법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들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 김성태 국회의원은 지난 90년대의 유럽을 예로 들며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근로형태와 조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90년대 프랑스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 기업에게 조기퇴직을 권고했으나, 청년일자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직으로 인한 연금재정 파탄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김성태의원 "새누리당 더욱 절박한 각오로 지방선거 임해야"

"누구를 위한 전당대회 연기인가!"

김성태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소장파 그룹 '민초회'가 당 지도부의 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의원은 "전당대회 연기는 정당이 정당이기를 포기한 편법일 뿐이며, 당헌당규에 따른 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최가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이자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당규 제 6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당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어야 하며, 따라서 전당대회는 이번 지도부의 임기 만료일인 5월 15일 이후 곧바로 치러져야 한다.

김성태의원은 "온당한 이유 없이, 순간의 편의를 위한 책임회피용 전당대회 연기가 국민 앞에 어떻게 비쳐질 것인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성태의원은 "당이 위기나 비상상황도 아닌데 비상대책위원회나 선대위 체제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당헌당규를 무시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당헌당규에 따른 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최와 지방선거 책임회피용 전당대회 연기 사이에서 고민하는 새누리당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성태 의원, 손석희 사장 만나 서울시장 논의했나?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에 대한 새누리당 영입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새누리당 서울시장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손석희 사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석희 사장과 김성태 의원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매체에서는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손석희 사장 영입하기 위해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손석희 사장의 새누리당 영입설을 부인했다. 특히 지난 7일 김성태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손석희 사장과 그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일이었다"며 "예전에 노동 운동 했을 때 손석희 사장과 친분을 쌓았고 새해도 되고 해서 그냥 밥을 먹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시절 18대 총선 당시 서울 강서구(을)에서 당선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김성태 의원은 당시 총선에서 서울 지역 두 번째 다득표자로 당선돼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며 당내 쇄신파를 자임하며 쇄신파 모임 '민본 21'간사를 맡아 목소리를 냈으며,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국 운영과 관련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정보통신노조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노동계 이력도 가지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재선 도전, 당시 민주통합당의 3선 중진인 김효석 전 의원과 맞붙어 1000표 이내 접전 끝에 당선됐다.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충청권 맹주 정우택을 당대표로 뽑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단어를 24회나 반복하였고, 내용의 70%가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만 큼 경제 활성화는 올해 대한민국의 핵심 화두이다. 장기적인 저성장에서 빠져나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을 지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려면 내년 지방 선거에서 필승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과 함께 경제활성화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즉 내년 지방선거는 어느 당이 단체장을 얼마나 가져가냐는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결정하는 선거이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귀를 닫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기업 규제, 복지를 주장하는 등 반 시장정책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며 이것은 곧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민주당은 대선에서 호남 출신이 후보로 나온다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호남 후보가 나와야 호남의 몰표를 토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세 자녀 모두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여당과 함께 지지율이 바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영남 출신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

새누리당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대선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내년 지방선거는 당대당의 구도로 갈 개연성이 크며 영호남 사람들은 각기 본인 지역에 기반을 둔 당을 뽑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은 충청도로, 이들의 표심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 질 것이다. 만약 충청도가 합심한다면 새누리당이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은 충청권의 대표주자인 정우택 의원을 당대표로 뽑고, 충청도 표를 결집시킨다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당대당 구도 지역구도로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들은 상대 당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뇌물을 받거나, 비리를 저지른 부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국민들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현 정치인들을 욕해야할까? 아니다.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리를 저지르거나, 허위 사실을 발언하거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따끔히 표로 말해 줘야 한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인들의 개혁을 바라는 것은 엉뚱한 논리다.

거듭 말하지만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충청도 표심을 잡는 데 주력하길 바란다. 충청권의 맹주인 정우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충청도 표를 결집시켜 선거에서 승리 해 대한민국이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종북 박원순 시장과 정우택 서울시장 후보

서울 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종북 노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기 중 보수단체들의 지원을 삭감하고 민노총 재정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등 종북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보세력들은 이러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시절부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종북 단체와 뜻을 같이 하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며 6.25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다시 한 번 죽이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던 인물이다. 

차라리 이석기 김재연은 대놓고 종북노선을 밝히고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의 종북 노선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석기 김재연보다도 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이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대권후보가 된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과 같이 진보 세력들은 힘을 합칠 것이며, 이다. 당대 당의 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서울에는 20%가 넘는 충청도 출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청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기존 보수세력과 함께 경상도 표를 결집시켜야만 다음 선거에서 가능 성이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서울 시장 후보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점을 볼 때 만약 충청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충청도 표를 결집 시킬 수 없을 것이며 승산이 없다.

충북도의 맹주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정우택 의원은  충북도지사 시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충북도 투자를 이끌 어 내어 충북도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만약 서울 시장 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지금의 서울시는 보다 더욱 나은 모습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종북세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해왔던 모습을 볼 때 서울시 곳곳에 숨어있는 좌파 세력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 본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 발전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좌파 세력들이 더 이상 활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서울 시민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우택 "내년 한국경제는 정치 하기 나름"

해양수산부장관과 충북도지사를 지낸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60·청주 상당)은 지난 6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경제 위기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치가 잘 돼야 한국경제도 활성화된다. 정치인이 경제, 특히 민생에 여야 구분없이 국민을 위해서 활동한다면 내년 한국경제가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금 세계 경제는 완전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어 청신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 한국경제의 관건은 정치를 비롯한 우리 내부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들어 여야 간 정쟁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부동산관련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3개월간 국회 법안통과가 0건이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았느냐"며 "정치가 잘 돼야 내년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과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얼마 전 OECD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4%에서 3.6%로 낮추고, 한국경제 성장율은 이보다 0.2%p(포인 트) 높은 3.8%로 예상했다. KDI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3.7%예상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9%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나?

▲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다. 외부요인은 세계경제가 얼마나 잘 풀릴 것인가 하는것이고 내부요인은 국내 정치다.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앞으로 경제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악화되면 경제도 나빠진다고 본다. 외부요인은 완전 ′빨간불′에서 청신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불′ 정도로 바뀌고 있다. 관건은 내부요인이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법안이나 여당추진 법안이 계속 묶여있다. 부동산 관련법,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3개월간 국회 법안통과가 ′0건′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야당에 의해 발목잡히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가 굴레가 씌여있다. 정치가 잘 돼야 내년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정치가 경제, 특히 민생에 여야 구분없이 국민위해서 활동하면 내년 한국경제에 훨씬 탄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기사 더보기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1209000226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11월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박원순시장을 비판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에 남아 있는 마지막 판자촌으로 개발 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지만 현재 개발 방식 관련하여 시와 강남구 간 의견대립으로 공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토지 전면 수용방식이 채택됐으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여 개발권을 토지주에게 주는 일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자 강남구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태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구룡마을 게이트"의혹을 제기 한 것이다. 또한 김성태의원은 "구룡마을을 강남 타워팰리스 근처 금싸라기 땅으로 집중 매입한 토지주의 탐욕 때문에 개발이 안됐지만 전임 시장은 토지주의 집요한 로비를 뿌리치고 고영 개발 방식을 선택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의원은 "토지주에게 비용 대신 개발권을 주는 일부 환지방식을 서울시가 도입했다"며 "전임시장의 수용 방식으로는 1000억원 정도만 토지주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현 방식으로는 4000억 정도 이득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태의원은 "정치적 욕심 때문에 보상 대신 땅을 주는 환지 개발 방식으로 땅 투기꾼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야말로 박원순 시장의 배임 행위"라며 "서울시는 사업 방식 변경이라는 중대한 일을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 "고 밝히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성태의원은 "지난 구청장 선거 당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왔다"며 "이는 국회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은 개발방식 변경 이유에 대해 현 구룡마을 실거주민들인 판자촌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치라 설명한 바 있으며, 강남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대정부 질문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구한 김성태의원은 현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며 여당 내 차기 시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웅 교수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JTBC에 나와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를 욕하던데...

이 분의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헛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낯이 익네"

머리를 쥐어 짜며 기억 해 내고자 노력을 하다가  20초만에 기억해냈다. 

종북 성향의 사람들은 잘 기억해둬야 한다. 이것이야 말고 삶의 지혜일 것이다.

김민웅 교수께서 작년 6월달인가 SBS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종북주의를 비판하는 김성욱 기자의 논리에 밀리자, 말꼬리를 잡고 나선 적이 있다. "지금 종북, 종북 하는데 도대체 종북의 정의가 뭐냐? 종북은 누가 정하냐? 새누리당이 종북이라면 아무나 다 종북이냐? 종북이란 단어로 남을 비판하려면 먼저 종북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정해라" 대충 이런 주장이었다.

그러면 김민웅 교수한테 한 번 묻자.

교수님께서는 "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으삼?

김미화 보다는 김태희가 백배는 더 이쁘다는데, 미인의 정의가 뭐냐고 치고나오는 인간은 좀 모자라는 인간 아님? 그건 순반력이 아니라 주접이다.

미인의 기준이란 눈의 크기가 얼마, 코의 높이는 얼마, 미간의 거리는 얼마, 얼굴 사이즈는 얼마, 피부톤의 명도와 채도는 얼마...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인간도 있냐? 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못내놓는 사람은, 김태희 보고 미인이란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가? 

종북 빨갱이나 주접 먹물과의 논쟁은 항상 이렇다. 쓸데없는 옆가지 개논리로 물타기를 한다는 게지.

"종북"도 "미인"과 같은 것이다. 김태희나 송혜교 정도면 누가 봐도 미인 아닌가?

보통 상식으로 판단하면 될 일에 무슨 명확한 정의와 공식이 필요하냐? 예전에 한총련이나 민혁당에서 위수김동을 외치고,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산 전과가 있고, 리명박 역정패당이라는 말에 박수를 치고, 주사파 동부연합의 몸통이고, 종북 보다는 종미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폭탄제조하는 인간은 종북이 맞다. 그걸 꼭 책을 들여다봐야 안다는 인간이 오히려 이상한 인간인거다.

선의로 준 돈은 뇌물이 아니라는 "기부왕" 곽노현도 교수고, 이 돈을 받았다가 급체한 박명기도 교수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퀵서비스꾼"강경선도 본업은 교수였다. 그런데 선의로 준 돈? 악의로 돈주는 사람도 있음? 음...예전에 미네르바를 스승님으로 모시겠다던 김태동도 교수 출신 아닌가?

얼굴 하나로 자신을 연예인으로 착각하는 조국도 교수고, 팔방미인에 좌충우돌 진중권도 교수다. 조기숙도 교수고, 주둥이 한번 잘못놀렸다가 연아에게 고소당한 황상민도 교수다. 여기다가 종북 김민웅 교수까지 있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현재거구의 인구 비례에 맞춰 국회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의한 의석 불균형으로 충청지역 주민의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평등성이라면서 유권자 각자의 투표가치가 동등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 평등선거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것임에도, 현재 선거구 획정이 행정구역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민의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충청권 선거구 재조정 요구는 비단 평등성, 형평성의 문제만도 아니라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생해결과 복지 증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한다고 했다.

충청권은 이제까지 국회의원 의석수 부족으로 국비 배정이나 각종 국책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토 전반에 걸친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선거구 재조정 논의는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회는 2000년 16대 총선 때부터 2월에 선거구를 획정해왔다고 하면서, 선거구 조정에 앞서 민간인으로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조정안을 국회에 전달해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파행을 겪다가 마감 직전에 졸속으로 매듭지어 온 게 관행처럼 굳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일부 지역 몫만 더 커지곤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선거에 임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논의에 착수해 결론을 내야 한다ㅏ고 토로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이 이뤄지려면 선거구 획정이 국회가 아닌 외부 인사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는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영국 : 선거구 평균 유권자수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선거구 획정

-미국 : 83년 선거구간 0.6984%의 인구편차를 위헌판결

-독일 : 선거구 인구수가 선거구 평균인구수로부터 15%를 초과해서는 안됨.

정우택 홍준표 출석거부에 유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