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홍준표 출석거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사람이...

정우택 홍준표 출석거부에 유감 표시

공공의료 국조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경남도민분들 또한 홍준표 지사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 발표에서 홍준표 지사의 재신임에 53.6%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글로벌 리서치, 800명, 신뢰 수준 95%)

홍준표 지사는 당선 된 지 2달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으며, 폐업과정에서 노조들과 만난 사례는 거의 없다. 도지사는 도민들을 위한 자리다. 

정우택 위원장은 "도시사로써 사람들을 만나 대화와 이해 속에서 설득을 하고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정조사에서 설명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고 생각을 밝힌 바 있음. - 정우택 홍준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홍준표 지사의 주장과 같이 동행명령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 13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에 의한 '국회 모욕의 죄(모욕죄)'로 고발당한 경우는 모두 32건이었으며, 이 중 벌금형 약식 기소가 된 경우는 4건, 기소유예가 1건이었다. 실효성은 없지만 국회 권위를 위해 여야 의원들은 고발을 했다. 정우택 홍준표

국정조사가 끝난 시점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진상 규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으로 이번 특위의 핵심인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규명은 결국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문제를 진단하여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공공의료 발전에 있어서도 큰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정우택 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국정조사를 토대로 향후 문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대비책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원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제도적 개선점, 법적 보완점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만큼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우택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