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청주 상당)이 충북지역 한 주간지와 취재기자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정우택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들은 언론기관이 갖는 권위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등을 고려해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며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도 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주간지가 보도한 각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보도시기와 경위, 보도 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기사당 200만원식 합계 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청주 상당) 후보자였던 정우택 의원과 관련 3차례에 걸쳐 성 상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와 살포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이 주간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정우택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이 주간지가 허위사실을 수차례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뉴시스,뉴스1,충청일보,충북일보>

정우택 한성주, 정치인과 연예인이 같이 검색어에 오르려면 스캔들 같은 사건이 터질 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둘은 스캔들하고는 무관하다.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정우택 한성주'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일부 네티즌의 음모론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미스코리아 출신 한성주 사생활 폭로가 추가로 제보 되었을 당시, 정우택 논란과 이명박 대국민 사과 등 이슈가 많을 때 이런 사건이 터졌다며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폭로가 이어졌다는 논리로 일부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익명의 제보자라며 다수의 언론사에 '한성주의 과거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배포되었고, 해당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정우택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허위사실로 1년 6개월 형을 받았고, 한성주 사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처음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비판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유포시킨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루머가 잘 퍼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다.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선동의 위험에 당할 개연성이 크고, 그 선동은 사회갈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사회갈등 그 비용으로 300조원을 소모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건 선동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선동에 휩쓸리는 우리의 모습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건전하고 수준높은 인터넷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정우택 한성주' 

위 키워드는 나꼼수에서 대선 전에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정우택을 악성 루머로 공격할 때 발생 한 키워드다. 당시 나꼼수에서 정우택 의원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시켰고 연이어 한성주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정우택 한성주로 엮어 논란일 키웠고 그것은 검색어로 등장하게된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라인에 게재해 유포시켜 특정인의 명예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우택 한성주 키워드는 아직도 연관검색어에 등장한다.

팩트 확인이 안된 루머에 대해서는 신중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처럼 유포시켜 우리 개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우리는 정치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다.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없는 사실을 사실인 것 처럼 게재하고 유포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정우택 한성주

정우택 사건은 의혹을 제기 한 새누리당 청년 위원장 손 모 씨가 1년 6개월 형을 받으면서 일단락 됐다. 정우택 사건은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허위사실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

한성주 사건은 잘못한 것은 처벌을 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질타를 받아 마땅하지만 너도 나도 중구난방 식으로 특정 정치인과 엮어서 논란을 키우는 건 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작년 말에 한성주는 남자친구 폭행 증거 없는 것으로 판결났다.

정우택 한성주....

우리 인터넷 문화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키워드다.

정우택 의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류상 유령회사법인에 대해 조세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 할 것을 강조했다.

대기업 전문 사이트에서 따르면 해외 조세피난처의 서류상 유령회사법인을 설립한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이 모두 24개이며, 그룹별로는 적게는 6개 많게는 63게까지 법인 전체 숫자가 125개에 달하며,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쌓아둔 금액이 무려 5조 7천억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정우택 의원은 "제도적으로 불법은 아니고 정상적인 글로벌 경영형태라는 점에서 섣불리 탈세라고 몰아가는 것은 자칫 기업들의 해외진출의지를 꺽고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가 될 수 잇다는 점에서 경계할 점도 있다"고 말하며, 이어 정우택 의원은 "하지만 성실히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하려는 기업들과 달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기업등과 같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또 한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공정사회 실현이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기업들이 법과 제도를 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형태를 바로 잡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세피난처가 조세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당국에 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의원이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대해 보훈처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우택 의원은 20일 오후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며 "보훈처가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아마 보훈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통합정신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곡을 갖고 끄트머리를 잡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의미를 격상시켰고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의식을 불식시키는 등 성과가 좋았다고 본다"면서도 "끝에 불미스로운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새로 선출된 원내 지도부와 관련해서 정우택 의원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경환 의원이 잘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청와대에 제대로 쓴 소리를 내서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정우택 의원에게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다)"며 "어떤 기회든지 당에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우택 의원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광주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기성정치가 과실이나 열매를 향유하는 데 열중했다'고 말했다"며 이제는 안 의원도 국회의원이 된 만큼 기성정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자기 입지를 넓혀가기보다 의원으로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조언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작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의원은 김현희 가짜 조작 논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의원은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김씨의 국외추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범인 김현희가 가짜라면 당시 북한 주장대로, KAL기 폭파가 남한 정부 자작극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당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적해서 제재를 가하던 중이었고, 노정권은 미국 측에 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을 때였다.

정우택 의원은 김현희씨는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에 오충일 위원장이 KAL기 폭파 재조사의 핵심은 김정일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노무현 정부의 김현희 가짜설 조작은 국정원과 경찰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우택 의원은 김씨는 현 정부들어 국정원이 자체조사한 결과 국정원과 경찰이 노 정권때 김현희 가짜만들기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덮고 가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심을 갖게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우택 의원은정부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를 덮어두려고 하는 것인지, 국가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왜 이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국가의 주요 안보 관련 사건의 진실을 북한의 의도에 맞게 왜곡하려 한 것은 중요한 안보범죄라고 본다고 거듭 압박했다.

또한 정우택 의원 만에 하나 종북 좌파 세력의 색깔론 공격이 두려워서 진실을 밝혀내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정우택 의원은 새누리당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조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3일 YTN 라디오 '전원책이 출발 새아침'에 출연하여, 안철수 의원의 비중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정치권 밖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정치를 비판했던 입장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서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이든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우택 의원은 "기존 정치의 패턴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에 했던 말을 바꾸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고 판단하며 추이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 경우 새누리당 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일부 조사결과도 있다는 앵커에 질문에 정우택 의원은 "신당이 창당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창당이 되어서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우택 의원은 4.25일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앞으로 민주당 러시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여론조사가 지금 또 나와있으므로,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입당보다는 신당 창당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 뿐 아니라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탈 민주당 행렬이 가속화 될 수도 있다고 정우택 의원은 전망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이 새누리당에 미칠 파장에 대해선 정우택 의원은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민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고, 철새정치라든지 헤쳐모여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미칠 영향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복귀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말 조기 전당대회론에 대해 "10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를 가정해 이야기하는 것인데, 선거 구역도 확정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패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조기 전대론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달 중순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 바 '박심'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박심이 작용해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누구를 점찍었다느니 하는 말은 전혀 부적절한 말"이라고 전하였으며,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새누리당 원내 리더로써 의원들을 잘 이끌어 나갈 분이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각종 사고에 노출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문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어린이가 안전한 곳에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법에 명시된 안전의무규정을 반복해서 어길 경우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및 인가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참변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등한시 한 어른들의 무신경 탓이 크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동승 보호자가 없으면 어린이 차량 운전자는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하게 되어 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707건으로 이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17명에 이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법에 명시된 필수 확인사항을 운전자가 지키지 않거나,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정우택 의원은 법안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의무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해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에게 인가 및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은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어린이 차량 승하차시 점멸 등 장치 확인, 보육교사 동승, 어린이가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과 같이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가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우택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교육기관 운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책임을 묻게 했다.

정우택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통학차량이 눈 뜬 장님이 되지 않도록 차량운전자와 교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행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우택 최고위원 "새누리당, 새정부와 견제, 균형 이룰 것"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 요건과 관련, "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의 결정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25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당은 당 대로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서 새 정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것에 협조도 하고 견제도 하고 잘못한 것은 질타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쇄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었고, 가족행복특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당 차원에서 가동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북핵안보특위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도 공약했던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장단점이 있다”며 “하루아침에 폐지했을 때 후보 난립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또 “예를 들어 정당 공천 없이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됐다고 하면, 4년 후에 국회의원이 구청장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과 연계가 없는 분들이 단체장이 된다면 다음 선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냐”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 현장의견 청취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청주 상당)이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아름다운동행-시민속으로 달린다' 다섯 번 째 행사를 열고 택시업 종사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 최고위원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택시운전을 한 경험이 있어 택시 기사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택시기본요금 인상을 두고 걱정하는 시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아는 데 실제 업계가 체감하는 반응과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 격의없이 얘기해 달라" 고 말했다.

충북개인택시조합 최현태 이사장은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승객감소를 꼽았다.

최 이사장은 "경험상 택시요금이 오르게 되면 6개월 정도는 수익이 떨어진다고 봐야한다"며 "기존 요금보다 19% 인상된 것을 두고 33%가 올랐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곤혹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이 "요금이 인상되면 택시기사분들이 가져가는 실제소득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묻자 충북모범운전자연합회 이수일 회장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경우 요금이 인상되면 보통 사납금을 덩달아 올리기 때문에 기사들이 혜택을 보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택시회사에게는 득이 되겟지만 개인택시 종사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감차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예산에 50억원만 편성돼 있어 감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개인택시 삼선복지회 박종택 회장은 "요금인상에 대해 반응은 다양하지만 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르다 보니 수입 상승효과를 떠나 택시기사들의 기분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재의 여부를 논의 중인 '택시법'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