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정경유책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골병 들게 한 집단이다?
정경유착은 소위 말하는 관치경제의 부작용이다. 과거 개발정권이 관치경제를 추구했던 것은 맞다. 국민소득 80불에 미국의 불하물품을 빼돌려 이권을 챙기는 게 국내자본의 전부였던 시절이니 어쩔 수가 없다.
정부가 주도해서 차관을 빌려오고 그것으로 기업을 지원해서 경제개발을 일구는 과정에서 피치 못해 발생된 문제이다.
즉 관치경제는 정경유착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은 어떤가? 벤처 사기꾼들과 유착을 했다. 외국자본들과 유착을 했다. 그래서 사기꾼들 주머니를 불리고 한국기업을 외국자본의 사냥감으로 전락을 시켰다. 노무현 정권은 독식을 하겠다고 설쳤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세계적 경제위를 맞았으나,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위기를 헤처 나갔으며, 국내총생산, GDP는 위기 이전인 2008년보다 11%이상 상승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질렀다. 과연 누가 경제를 골병들게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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