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페이퍼컴퍼니 엄중하게 다스려야

정우택 의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류상 유령회사법인에 대해 조세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 할 것을 강조했다.

대기업 전문 사이트에서 따르면 해외 조세피난처의 서류상 유령회사법인을 설립한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이 모두 24개이며, 그룹별로는 적게는 6개 많게는 63게까지 법인 전체 숫자가 125개에 달하며,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쌓아둔 금액이 무려 5조 7천억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정우택 의원은 "제도적으로 불법은 아니고 정상적인 글로벌 경영형태라는 점에서 섣불리 탈세라고 몰아가는 것은 자칫 기업들의 해외진출의지를 꺽고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가 될 수 잇다는 점에서 경계할 점도 있다"고 말하며, 이어 정우택 의원은 "하지만 성실히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하려는 기업들과 달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기업등과 같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또 한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공정사회 실현이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기업들이 법과 제도를 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형태를 바로 잡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세피난처가 조세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당국에 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