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박원순 시장과 정우택 서울시장 후보


서울 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종북 노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기 중 보수단체들의 지원을 삭감하고 민노총 재정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등 종북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보세력들은 이러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시절부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종북 단체와 뜻을 같이 하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며 6.25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다시 한 번 죽이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던 인물이다. 



차라리 이석기 김재연은 대놓고 종북노선을 밝히고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의 종북 노선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석기 김재연보다도 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이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대권후보가 된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과 같이 진보 세력들은 힘을 합칠 것이며, 이다. 당대 당의 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서울에는 20%가 넘는 충청도 출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청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기존 보수세력과 함께 경상도 표를 결집시켜야만 다음 선거에서 가능 성이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서울 시장 후보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점을 볼 때 만약 충청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충청도 표를 결집 시킬 수 없을 것이며 승산이 없다.



충북도의 맹주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정우택 의원은  충북도지사 시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충북도 투자를 이끌 어 내어 충북도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만약 서울 시장 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지금의 서울시는 보다 더욱 나은 모습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종북세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해왔던 모습을 볼 때 서울시 곳곳에 숨어있는 좌파 세력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 본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 발전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좌파 세력들이 더 이상 활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서울 시민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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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내년 한국경제는 정치 하기 나름"


해양수산부장관과 충북도지사를 지낸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60·청주 상당)은 지난 6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경제 위기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치가 잘 돼야 한국경제도 활성화된다. 정치인이 경제, 특히 민생에 여야 구분없이 국민을 위해서 활동한다면 내년 한국경제가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금 세계 경제는 완전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어 청신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 한국경제의 관건은 정치를 비롯한 우리 내부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들어 여야 간 정쟁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부동산관련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3개월간 국회 법안통과가 0건이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았느냐"며 "정치가 잘 돼야 내년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과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얼마 전 OECD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4%에서 3.6%로 낮추고, 한국경제 성장율은 이보다 0.2%p(포인 트) 높은 3.8%로 예상했다. KDI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3.7%예상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9%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나?


▲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다. 외부요인은 세계경제가 얼마나 잘 풀릴 것인가 하는것이고 내부요인은 국내 정치다.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앞으로 경제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악화되면 경제도 나빠진다고 본다. 외부요인은 완전 ′빨간불′에서 청신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불′ 정도로 바뀌고 있다. 관건은 내부요인이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법안이나 여당추진 법안이 계속 묶여있다. 부동산 관련법,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3개월간 국회 법안통과가 ′0건′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야당에 의해 발목잡히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가 굴레가 씌여있다. 정치가 잘 돼야 내년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정치가 경제, 특히 민생에 여야 구분없이 국민위해서 활동하면 내년 한국경제에 훨씬 탄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기사 더보기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1209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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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11월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박원순시장을 비판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에 남아 있는 마지막 판자촌으로 개발 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지만 현재 개발 방식 관련하여 시와 강남구 간 의견대립으로 공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토지 전면 수용방식이 채택됐으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여 개발권을 토지주에게 주는 일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자 강남구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태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구룡마을 게이트"의혹을 제기 한 것이다. 또한 김성태의원은 "구룡마을을 강남 타워팰리스 근처 금싸라기 땅으로 집중 매입한 토지주의 탐욕 때문에 개발이 안됐지만 전임 시장은 토지주의 집요한 로비를 뿌리치고 고영 개발 방식을 선택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의원은 "토지주에게 비용 대신 개발권을 주는 일부 환지방식을 서울시가 도입했다"며 "전임시장의 수용 방식으로는 1000억원 정도만 토지주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현 방식으로는 4000억 정도 이득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태의원은 "정치적 욕심 때문에 보상 대신 땅을 주는 환지 개발 방식으로 땅 투기꾼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야말로 박원순 시장의 배임 행위"라며 "서울시는 사업 방식 변경이라는 중대한 일을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 "고 밝히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성태의원은 "지난 구청장 선거 당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왔다"며 "이는 국회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은 개발방식 변경 이유에 대해 현 구룡마을 실거주민들인 판자촌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치라 설명한 바 있으며, 강남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대정부 질문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구한 김성태의원은 현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며 여당 내 차기 시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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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JTBC에 나와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를 욕하던데...

이 분의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헛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낯이 익네"

머리를 쥐어 짜며 기억 해 내고자 노력을 하다가  20초만에 기억해냈다. 

종북 성향의 사람들은 잘 기억해둬야 한다. 이것이야 말고 삶의 지혜일 것이다.



김민웅 교수께서 작년 6월달인가 SBS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종북주의를 비판하는 김성욱 기자의 논리에 밀리자, 말꼬리를 잡고 나선 적이 있다. "지금 종북, 종북 하는데 도대체 종북의 정의가 뭐냐? 종북은 누가 정하냐? 새누리당이 종북이라면 아무나 다 종북이냐? 종북이란 단어로 남을 비판하려면 먼저 종북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정해라" 대충 이런 주장이었다.



그러면 김민웅 교수한테 한 번 묻자.

교수님께서는 "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으삼?

김미화 보다는 김태희가 백배는 더 이쁘다는데, 미인의 정의가 뭐냐고 치고나오는 인간은 좀 모자라는 인간 아님? 그건 순반력이 아니라 주접이다.



미인의 기준이란 눈의 크기가 얼마, 코의 높이는 얼마, 미간의 거리는 얼마, 얼굴 사이즈는 얼마, 피부톤의 명도와 채도는 얼마...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인간도 있냐? 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못내놓는 사람은, 김태희 보고 미인이란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가? 




종북 빨갱이나 주접 먹물과의 논쟁은 항상 이렇다. 쓸데없는 옆가지 개논리로 물타기를 한다는 게지.

"종북"도 "미인"과 같은 것이다. 김태희나 송혜교 정도면 누가 봐도 미인 아닌가?



보통 상식으로 판단하면 될 일에 무슨 명확한 정의와 공식이 필요하냐? 예전에 한총련이나 민혁당에서 위수김동을 외치고,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산 전과가 있고, 리명박 역정패당이라는 말에 박수를 치고, 주사파 동부연합의 몸통이고, 종북 보다는 종미가 문제라고 주장하며 폭탄제조하는 인간은 종북이 맞다. 그걸 꼭 책을 들여다봐야 안다는 인간이 오히려 이상한 인간인거다.



선의로 준 돈은 뇌물이 아니라는 "기부왕" 곽노현도 교수고, 이 돈을 받았다가 급체한 박명기도 교수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퀵서비스꾼"강경선도 본업은 교수였다. 그런데 선의로 준 돈? 악의로 돈주는 사람도 있음? 음...예전에 미네르바를 스승님으로 모시겠다던 김태동도 교수 출신 아닌가?



얼굴 하나로 자신을 연예인으로 착각하는 조국도 교수고, 팔방미인에 좌충우돌 진중권도 교수다. 조기숙도 교수고, 주둥이 한번 잘못놀렸다가 연아에게 고소당한 황상민도 교수다. 여기다가 종북 김민웅 교수까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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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현재거구의 인구 비례에 맞춰 국회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의한 의석 불균형으로 충청지역 주민의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평등성이라면서 유권자 각자의 투표가치가 동등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 평등선거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것임에도, 현재 선거구 획정이 행정구역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민의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충청권 선거구 재조정 요구는 비단 평등성, 형평성의 문제만도 아니라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생해결과 복지 증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한다고 했다.



충청권은 이제까지 국회의원 의석수 부족으로 국비 배정이나 각종 국책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토 전반에 걸친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선거구 재조정 논의는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회는 2000년 16대 총선 때부터 2월에 선거구를 획정해왔다고 하면서, 선거구 조정에 앞서 민간인으로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조정안을 국회에 전달해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파행을 겪다가 마감 직전에 졸속으로 매듭지어 온 게 관행처럼 굳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일부 지역 몫만 더 커지곤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선거에 임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논의에 착수해 결론을 내야 한다ㅏ고 토로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이 이뤄지려면 선거구 획정이 국회가 아닌 외부 인사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는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영국 : 선거구 평균 유권자수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선거구 획정

-미국 : 83년 선거구간 0.6984%의 인구편차를 위헌판결

-독일 : 선거구 인구수가 선거구 평균인구수로부터 15%를 초과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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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홍준표 출석거부에 유감 표시



공공의료 국조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경남도민분들 또한 홍준표 지사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 발표에서 홍준표 지사의 재신임에 53.6%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글로벌 리서치, 800명, 신뢰 수준 95%)





홍준표 지사는 당선 된 지 2달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으며, 폐업과정에서 노조들과 만난 사례는 거의 없다. 도지사는 도민들을 위한 자리다. 




정우택 위원장은 "도시사로써 사람들을 만나 대화와 이해 속에서 설득을 하고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정조사에서 설명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고 생각을 밝힌 바 있음. - 정우택 홍준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홍준표 지사의 주장과 같이 동행명령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 13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에 의한 '국회 모욕의 죄(모욕죄)'로 고발당한 경우는 모두 32건이었으며, 이 중 벌금형 약식 기소가 된 경우는 4건, 기소유예가 1건이었다. 실효성은 없지만 국회 권위를 위해 여야 의원들은 고발을 했다. 정우택 홍준표





국정조사가 끝난 시점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진상 규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으로 이번 특위의 핵심인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규명은 결국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문제를 진단하여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공공의료 발전에 있어서도 큰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정우택 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국정조사를 토대로 향후 문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대비책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원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제도적 개선점, 법적 보완점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만큼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우택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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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홍준표 국회 출석 촉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 시작부터 위헌 주장을 내세우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어디까지나 지자체 고유 사무로 한정지으며 중앙정부의 권해 침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 동행명령권에 대해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은 "홍준표 지사가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결정에 의해 국정조사가 이워진 것을 위헌이라고 규정짓는 데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우택 홍준표




사실상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국 34개의 공공의료원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였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방 공공의료를 살릴 지원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치권내에서 홍준표 지사가 보수의 아이콘이 돼 더 큰 선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관측을 내놓는 것에 대해 "그런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털기 위해서라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로 제기된 공공의료원의 경영부실 등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하게 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우택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원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무엇보다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의 적자가 지난 해 863억원, 부채는 5,338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 개선이 시급한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적자 보전 약속을 받아내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으로 우리 공공의료가 한 단계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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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홍준표 이 두분은 15대에 국회에 같이 입성하였고 당시 같은 상임위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우택 최고위원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장 맡게 되었을 때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폐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발언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우택 최고위원은 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와 가깝기도 하고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출석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사실상 경고했다. 정우택 홍준표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번 국조를 하게 만든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지, 책임을 느끼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지방고유사무 이상으로 이미 국민적 관심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가미됐다"고 말했다. 정우택 홍준표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회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저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한다"고 불출석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우택 최고위원은 "홍준표 지사는 국조에 떳떳하게 나와 왜 폐업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정당당하게 얘기해 국민으로부터 이해와 설득을 얻어야 한다. 이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홍준표


정우택 최고위원은 "오늘 위원들의 질문 중에 행정부지사, 담당국장,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참고인 3명의 답변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사항들이 있었다"며 "여야는 9일 홍 지사가 출석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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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대만' 이라는 검색어는 작년 나꼼수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의 자필진술서가 공개가 되면서 등장하게 된 키워드이다.



자필진술서에는 정우택 최고위원이 충북도지사 시절 대만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손인석 전 청년위원장은 '정우택 대만' 뿐 아니라 각종 성상납 관련 악성 루머를 퍼뜨렸으며, 이로 인해 허위사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은 받았다.



당시 '정우택 대만' 검색어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정우택 의원은 경찰조사결과 및 검찰조사결과를 토대로 네이버에 삭제 요청을 하였고, 네이버측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적 검토 후 검색어 삭제를 한다.



이마저도 네티즌들은 정우택 의원은 네이버 측에 압력을 가하여 '정우택 대만' 등 검색어를 삭제하였다며,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키워드 / 게시글 자체 삭제에 따라 여러가지 논란이 휩싸이게 된 네이버는 포털사이트 3사 합작으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만들어 기구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임시조치 및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KSIO에서는 네이버에서 검색어 조작을 일으킨 바 없다고 밝혔으며, 최근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정우택 성상납 관련 검색어 및 게시글을 삭제조치하기로 심의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진행 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민주당 측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충북의 강자이며, 새누리당 최고위원에게 흠집을 가하여 대선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진행 했던 것으로 보이며, 나꼼수가 선봉에 서서 루머를 퍼뜨렸던 것이며, 손인석이 작성했다는 '정우택 대만' 자필진술서는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직 도지사가 해외에 가서 관계부처 사람들이 제공하는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은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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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청주 상당)이 충북지역 한 주간지와 취재기자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정우택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들은 언론기관이 갖는 권위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등을 고려해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며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도 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주간지가 보도한 각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보도시기와 경위, 보도 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기사당 200만원식 합계 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청주 상당) 후보자였던 정우택 의원과 관련 3차례에 걸쳐 성 상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와 살포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이 주간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정우택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이 주간지가 허위사실을 수차례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뉴시스,뉴스1,충청일보,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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