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홍준표 출석거부에 유감 표시

정우택 홍준표 국회 출석 촉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 시작부터 위헌 주장을 내세우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어디까지나 지자체 고유 사무로 한정지으며 중앙정부의 권해 침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 동행명령권에 대해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은 "홍준표 지사가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결정에 의해 국정조사가 이워진 것을 위헌이라고 규정짓는 데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우택 홍준표

사실상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국 34개의 공공의료원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였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방 공공의료를 살릴 지원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치권내에서 홍준표 지사가 보수의 아이콘이 돼 더 큰 선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관측을 내놓는 것에 대해 "그런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털기 위해서라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로 제기된 공공의료원의 경영부실 등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하게 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우택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원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무엇보다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의 적자가 지난 해 863억원, 부채는 5,338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 개선이 시급한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적자 보전 약속을 받아내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으로 우리 공공의료가 한 단계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정우택 홍준표 이 두분은 15대에 국회에 같이 입성하였고 당시 같은 상임위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우택 최고위원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장 맡게 되었을 때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폐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발언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우택 최고위원은 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와 가깝기도 하고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출석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사실상 경고했다. 정우택 홍준표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번 국조를 하게 만든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지, 책임을 느끼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지방고유사무 이상으로 이미 국민적 관심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가미됐다"고 말했다. 정우택 홍준표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회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저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한다"고 불출석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우택 최고위원은 "홍준표 지사는 국조에 떳떳하게 나와 왜 폐업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정당당하게 얘기해 국민으로부터 이해와 설득을 얻어야 한다. 이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홍준표

정우택 최고위원은 "오늘 위원들의 질문 중에 행정부지사, 담당국장,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참고인 3명의 답변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사항들이 있었다"며 "여야는 9일 홍 지사가 출석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홍준표

'정우택 대만' 이라는 검색어는 작년 나꼼수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의 자필진술서가 공개가 되면서 등장하게 된 키워드이다.

자필진술서에는 정우택 최고위원이 충북도지사 시절 대만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손인석 전 청년위원장은 '정우택 대만' 뿐 아니라 각종 성상납 관련 악성 루머를 퍼뜨렸으며, 이로 인해 허위사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은 받았다.

당시 '정우택 대만' 검색어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정우택 의원은 경찰조사결과 및 검찰조사결과를 토대로 네이버에 삭제 요청을 하였고, 네이버측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적 검토 후 검색어 삭제를 한다.

이마저도 네티즌들은 정우택 의원은 네이버 측에 압력을 가하여 '정우택 대만' 등 검색어를 삭제하였다며,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키워드 / 게시글 자체 삭제에 따라 여러가지 논란이 휩싸이게 된 네이버는 포털사이트 3사 합작으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만들어 기구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임시조치 및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KSIO에서는 네이버에서 검색어 조작을 일으킨 바 없다고 밝혔으며, 최근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정우택 성상납 관련 검색어 및 게시글을 삭제조치하기로 심의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진행 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민주당 측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충북의 강자이며, 새누리당 최고위원에게 흠집을 가하여 대선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진행 했던 것으로 보이며, 나꼼수가 선봉에 서서 루머를 퍼뜨렸던 것이며, 손인석이 작성했다는 '정우택 대만' 자필진술서는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직 도지사가 해외에 가서 관계부처 사람들이 제공하는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은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청주 상당)이 충북지역 한 주간지와 취재기자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정우택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들은 언론기관이 갖는 권위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등을 고려해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며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도 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주간지가 보도한 각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보도시기와 경위, 보도 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기사당 200만원식 합계 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청주 상당) 후보자였던 정우택 의원과 관련 3차례에 걸쳐 성 상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와 살포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이 주간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정우택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이 주간지가 허위사실을 수차례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뉴시스,뉴스1,충청일보,충북일보>

정우택 의원이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대해 보훈처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우택 의원은 20일 오후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며 "보훈처가 쓸데없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아마 보훈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광주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통합정신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곡을 갖고 끄트머리를 잡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의미를 격상시켰고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의식을 불식시키는 등 성과가 좋았다고 본다"면서도 "끝에 불미스로운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새로 선출된 원내 지도부와 관련해서 정우택 의원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경환 의원이 잘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청와대에 제대로 쓴 소리를 내서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정우택 의원에게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다)"며 "어떤 기회든지 당에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우택 의원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광주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기성정치가 과실이나 열매를 향유하는 데 열중했다'고 말했다"며 이제는 안 의원도 국회의원이 된 만큼 기성정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자기 입지를 넓혀가기보다 의원으로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조언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정우택 최고위원 "새누리당, 새정부와 견제, 균형 이룰 것"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 요건과 관련, "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의 결정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25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당은 당 대로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서 새 정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것에 협조도 하고 견제도 하고 잘못한 것은 질타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 새누리당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쇄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었고, 가족행복특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당 차원에서 가동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북핵안보특위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도 공약했던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장단점이 있다”며 “하루아침에 폐지했을 때 후보 난립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또 “예를 들어 정당 공천 없이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됐다고 하면, 4년 후에 국회의원이 구청장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과 연계가 없는 분들이 단체장이 된다면 다음 선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냐”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 현장의견 청취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청주 상당)이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아름다운동행-시민속으로 달린다' 다섯 번 째 행사를 열고 택시업 종사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 최고위원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택시운전을 한 경험이 있어 택시 기사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택시기본요금 인상을 두고 걱정하는 시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아는 데 실제 업계가 체감하는 반응과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 격의없이 얘기해 달라" 고 말했다.

충북개인택시조합 최현태 이사장은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승객감소를 꼽았다.

최 이사장은 "경험상 택시요금이 오르게 되면 6개월 정도는 수익이 떨어진다고 봐야한다"며 "기존 요금보다 19% 인상된 것을 두고 33%가 올랐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곤혹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이 "요금이 인상되면 택시기사분들이 가져가는 실제소득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묻자 충북모범운전자연합회 이수일 회장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경우 요금이 인상되면 보통 사납금을 덩달아 올리기 때문에 기사들이 혜택을 보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택시회사에게는 득이 되겟지만 개인택시 종사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감차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예산에 50억원만 편성돼 있어 감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개인택시 삼선복지회 박종택 회장은 "요금인상에 대해 반응은 다양하지만 요금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르다 보니 수입 상승효과를 떠나 택시기사들의 기분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재의 여부를 논의 중인 '택시법'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