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2016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행의 무상보육체계를 내실화한다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2015년 7~10월 시범사업을 거쳐 같은 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 2016년도 예산안을 통해 그 시행이 최종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이 기존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일률적으로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던 데에서 드러났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2014년 실제 어린이집 평균이용시간이 12시간 종일반에 못 미치는 7시간 21분(취업모 8시간15분, 미취업모 6시간42분)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보육현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는 까닭에 취업여성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영아들의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필요에 비해 과도한 이용시간의 제공, 공급자에 의한 일종의 역선택, 가정내 부모양육의 감소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아가구의 특성에 맞는 정교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이다.

정책형성 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집행시 예견되는 상황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정책 목표의 달성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며 이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7~10월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반일형, 맞춤형, 실수요 구분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이를 각각 가평, 김천, 서귀포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의 결과는 정책적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2015년 7월 맞춤형 보육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가평, 김천, 서귀포의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99%, 95.3%, 89.8%가 종일형(12H)을 선택한 반면 맞춤형(8H)이나 반일형(6H)에 대한 선택은 저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전면실시 예정인 맞춤형보육의 정책형성과정에 어떻게 환류 반영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시 말해, 영아가구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는 시범사업의 종일반 쏠림 현상이 전면 실시에서도 재연될 개연성이 높은 까닭에 맞춤형 보육의 실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혼란이 올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정책집행 과

정에서 일차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영아가구들이 종일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우선 부모 양측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족 중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등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영아로 판정받아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송부되는 영아 가구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동으로 통지서를 송부받는 이들을 제외한 가구들은 스스로가 종일반 이용자격이 있음을 공인된 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형태, 종사상 지위,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다양한 정보격차 계층 등 증명서 제출이 용이하지 않은 영아가구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일반 이용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개선책이 나올 때 까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을 위

한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 가짜 증빙 등을 통한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편에 계속)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2016년 외환보유액 적정수준은?

외환보유액이란?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국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이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즉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을 뜻합니다.

(단위 : 억달러)

2016년의 경우 3,725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운용 수익도 중요해져, 유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라 적정 수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나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정기준을 제시히자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흥국은 자본의 급격한 유출가능성에 대비한 외환보유액의 위기예방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외환보유액 확대 찬성 :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자본 유출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외환보유액 확대 반대 : 보유 비용이 과다하므로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국내 기업을 지원하거나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으로 활용하자

대한민국 발전과 광진구의 발전, 정송학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 장기화, 낮은 출산률, 급속한 고령화에 빠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부족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만 빠져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주장하지만 내가 볼 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2015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수출이 올 들어 2015년 10월까지 전년에 비해 7.7%가 감소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라고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다. 그런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보육예산 등을 연계하며 발목을 잡는다. 비준안이 늦어지면 하루에 42억 원(연간 1조 5,500억 원)이 넘는 수출 증가액이 사라지는데 말이다.

  전 세계에 교역 1위국하고 FTA 처리를 하는데 발목을 잡으며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곳은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투표를 할 때 지역에 따라, 성향에 따라 투표를 하면 우리 정치는 작년에 발생했던 한중 FTA 비준안 처리와 같은 상황이 반복 될 뿐이다.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과감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정치가 바뀐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표를 통해 먹고 살기 때문이다. 

  광진구에 정송학 후보가 출마하였다. 정송학 후보는 글로벌기업 제록스 평사원부터 CEO까지 오른 인물로, 광진구청장을 역임하며 광진구 발전에 기틀을 다졌다. 나는 정송학 이 분을 능력을 보고 투표하고 싶다. 적어도 정송학 후보는 발목잡는 정치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