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검사 재직시절 각종 협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범죄와의 전쟁을 밀어붙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여성이 나오는 술집을 안가고 점점 술을 줄였을 정도로 청렴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런데 최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 회장 메모에서도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황상 전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부인하고 있다. 만약 성 회장이 살아 있을 때 그런 메모가 밝혀졌다면 국민들도 믿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작성한 글이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은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살아있을 때에도 뇌물은 밝혀내기 힘든데,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까?




홍준표 경남도지사 프로필

생년월일 : 1954년 12월 05일생

전직 : 제 15,16,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출생지 : 경남 창녕


학력 : 1972년 대구 영남고졸

       1977년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졸


경력 : 1982년 사법고시 합격(24회)

       1985년 청주지검 검사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1988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1991년 광주지검 검사

       1992년 서울지검 검사

       1996년 제 15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한나라당)

       2001년 제 16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 보선, 한나라당)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 한나라당, 새누리당)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2010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1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구을, 새누리당) 낙선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당선, 새누리당)

       2014년 경남도지사 (새누리당)




Posted by 착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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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진행현황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2015.2.14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 법률안은 2014.2.14부터 시행되었으나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을 유예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은 총수일가 비상장 20%, 상장사 30% 이상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인데 기업들이 지분매각이 합병, 사업 양수도 등의 방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 한국 - 현대BS&C 범 현대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

매경이코노미 - 일감 몰아주기 비상 걸린 재계

한겨례 - 글로비스, 삼성석유화학 등 지분 매각, 합병으로 빠져

경제개혁연구소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기업들은 19개사.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율 기준 변경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가 본격 시행된 지 두 달 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경제여건이나 기업거래형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규제의 합리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총수일가들의 이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지분율을 낮췄기 때문에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들었고, 기존에 몰아주도 일감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하고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분명히 개선되여야 할 부분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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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착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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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 제7차 세계 물포럼

- 세계 최대 물 관련 국제 행사





세계 물포럼은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도출, 비즈니스 차원에서 물 엑스포 등도 개최한다.


개최기간 : 2015.4.12(일)~17(금)

개최장소 : 대구(EXCO), 경주(HICO, 현대호텔)

참가자수 : 국회 정상급 포함 각국정보,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연인원 약 3만 5천명 

주최 :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세계물위원회

주관 :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이번 세계 물 포럼에서는 주제별과정 (주요 물 문제 분야 해결 방안 논의)

정치적과정 (참여와 실천 촉구를 위한 정치적 선언 도출)

지역별과정 (지역별 특정 문제 해결 및 협력방안 논의)

과학기술과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 공유)로 이루어 진다.

과학기술과정의 경우 이번 7차 물포럼에서 신설되었다.






이 중 정치적 과정은 4월 15(수),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치적 과정은 각 계층별로 정치적 선언문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국내외 국회의원 50여 명을 포럼한 총 200여 명 참여하여 물 입법 헬프데스크와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 채택한다.





국제행사인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스마트 물 포럼에서는 2015년 대구, 경북 제 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회의 역할 및 참여방안을 논의하였고 국내 물 관리 체계의 현 주소 점검 및 건강한 물 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스마트 물 포럼에서는 2014년 6월 창립총회, 2014년 11월 제 2회 국회 스마트 물포럼에 이어 올해 3월 2일에는 통합 물 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 50명과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물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정우택 위원장은 세계 물포럼에서 폐회사를 통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발도상국의 변화 노력을 주문하며 포럼 성과를 평가 할 예정이다.






Posted by 착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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