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의원 대표발의 "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김성태 국회의원, 2002년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주5일제 근무 통과시킨 주역

김성태 국회의원, "정년 60세 연장법", 

                      주 5일제와 함께 우리 사회 많은 변화 가져올 것"

2013년 4월 30일, 국회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김성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되어 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되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모든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국회의원은 각종 경제단체들의 반발과 구체적인 조문의 이견이 있어 법안 통과가 난관에 부딪혔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김성태 국회의원은 정년 60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며칠 간 밤잠도 못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원 개개인을 모두 만나 끊임없이 협의하고 설득한 끝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었던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고 한다.

김성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이 53.7세에 불과하고,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9년밖에 안 되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둔 현 시점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년연장법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말한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노사정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2002년도 주5일제를 통과시킨 주역이기도 한 김성태 의원은 "주5일제와 함께 정년 60세 연장법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들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 김성태 국회의원은 지난 90년대의 유럽을 예로 들며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근로형태와 조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90년대 프랑스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 기업에게 조기퇴직을 권고했으나, 청년일자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직으로 인한 연금재정 파탄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김성태의원 "새누리당 더욱 절박한 각오로 지방선거 임해야"

"누구를 위한 전당대회 연기인가!"

김성태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소장파 그룹 '민초회'가 당 지도부의 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의원은 "전당대회 연기는 정당이 정당이기를 포기한 편법일 뿐이며, 당헌당규에 따른 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최가 공당의 정상적인 모습이자 새누리당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당규 제 6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당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어야 하며, 따라서 전당대회는 이번 지도부의 임기 만료일인 5월 15일 이후 곧바로 치러져야 한다.

김성태의원은 "온당한 이유 없이, 순간의 편의를 위한 책임회피용 전당대회 연기가 국민 앞에 어떻게 비쳐질 것인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성태의원은 "당이 위기나 비상상황도 아닌데 비상대책위원회나 선대위 체제로 선거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당헌당규를 무시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당헌당규에 따른 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최와 지방선거 책임회피용 전당대회 연기 사이에서 고민하는 새누리당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성태 의원, 손석희 사장 만나 서울시장 논의했나?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에 대한 새누리당 영입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새누리당 서울시장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손석희 사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석희 사장과 김성태 의원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매체에서는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손석희 사장 영입하기 위해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손석희 사장의 새누리당 영입설을 부인했다. 특히 지난 7일 김성태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손석희 사장과 그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일이었다"며 "예전에 노동 운동 했을 때 손석희 사장과 친분을 쌓았고 새해도 되고 해서 그냥 밥을 먹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시절 18대 총선 당시 서울 강서구(을)에서 당선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김성태 의원은 당시 총선에서 서울 지역 두 번째 다득표자로 당선돼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며 당내 쇄신파를 자임하며 쇄신파 모임 '민본 21'간사를 맡아 목소리를 냈으며,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국 운영과 관련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정보통신노조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을 지내는 등 노동계 이력도 가지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재선 도전, 당시 민주통합당의 3선 중진인 김효석 전 의원과 맞붙어 1000표 이내 접전 끝에 당선됐다.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11월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박원순시장을 비판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에 남아 있는 마지막 판자촌으로 개발 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지만 현재 개발 방식 관련하여 시와 강남구 간 의견대립으로 공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토지 전면 수용방식이 채택됐으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여 개발권을 토지주에게 주는 일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자 강남구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태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구룡마을 게이트"의혹을 제기 한 것이다. 또한 김성태의원은 "구룡마을을 강남 타워팰리스 근처 금싸라기 땅으로 집중 매입한 토지주의 탐욕 때문에 개발이 안됐지만 전임 시장은 토지주의 집요한 로비를 뿌리치고 고영 개발 방식을 선택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의원은 "토지주에게 비용 대신 개발권을 주는 일부 환지방식을 서울시가 도입했다"며 "전임시장의 수용 방식으로는 1000억원 정도만 토지주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현 방식으로는 4000억 정도 이득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태의원은 "정치적 욕심 때문에 보상 대신 땅을 주는 환지 개발 방식으로 땅 투기꾼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야말로 박원순 시장의 배임 행위"라며 "서울시는 사업 방식 변경이라는 중대한 일을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 "고 밝히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성태의원은 "지난 구청장 선거 당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왔다"며 "이는 국회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은 개발방식 변경 이유에 대해 현 구룡마을 실거주민들인 판자촌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치라 설명한 바 있으며, 강남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대정부 질문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구한 김성태의원은 현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며 여당 내 차기 시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