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 LTV와 DTI 완화해야...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은 (청주 상당) 지난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인터뷰 주요내용>

Q.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가 이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정우택 정무위원장 : 정책의 힘은 타이밍에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면 주택거래 활성화가 경기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DTI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당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앞서 2002년 4월 도입된 LTV와 함께 당시 즉각적으로 광풍을 잡기에는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LTV와 DTI가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의 이유로 도마 위에 올라있다.

정부의 1단계 세제정책과 2단계 재건축 정책으로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숨을 붙여 놓았지만 마치 영양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기력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3단계로 LTV와 DTI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Q.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이 우리 경제의 큰 과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 경기부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저금리 등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악화되면서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신흥국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저성장시대의 지속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경제현안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직면해 있는 환경은 단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금융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산업은 실물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며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선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비은행금융시장 (자본시장)은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서비스 산업이라 생각한다.

비은행금융시장(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수립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투자시장의 다변화, 해외투자 전문가 양성 등 각고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LTV, DTI 규제 완화를 공식화 한 바 있다.(YTN)

정우택 정무위원장 김영란법 "형평성도 고려해야"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강행처리는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인터뷰 주요내용>

Q. 김영란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 가능한가?

정우택 위원장 : 적용대상 범위라든지 부정청탁의 개념이라든지, 처벌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이 시행 됐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지 논의가 전혀 없었다. 10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

Q.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우택 위원장 :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올리기 전에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치고 법적 해석을 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분명 잘못이다.

Q. 여야가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정우택 위원장 : 원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거기에 유관된 공공기관까지 따지면 적용 받는 인원이 154만 명이다. 가족의 범위를 적용하면 여기에 10배를 해야 한다. 국회 안은 대상을 선정할 때 공적 영역을 어디까지 규정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형평성의 문제 어떻고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Q. 박 대통령이 고위층을 대상을 먼저 시행하자고 시사했는데

정우택 위원장 : 물론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다면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장차관은 처벌하면서 5급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원안 '김영란법'의 핵심은? / YTN>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사회" 만들어야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일(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축구 경기에서도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을 경우,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로서 저지하는 것과 같이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 경쟁질서 확립이 필수불가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여행업계의 허위 과장 광고 문제가 통신기기라든지 부동산 또는 생활용품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와 기업 간에 신뢰를 잃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여행업계의 '무늬만 최저가' 등 허위 과장 광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의 초심을 잃지 말고 설립목적에 맞게 올바른 신뢰 사회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