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구)은 11월 13일(목) 14:0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속칭‘김영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승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가 로비활동 제도화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토의하였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줄곧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정무위 중점처리 법안으로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에 끼칠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경제계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로비스트 제도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임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단통법’처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은 원 취지와 다르게 국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방향을 제시해 향후 실효성있는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 "세비동결이 정치혁신?…김문수, 자극적 아이템 선정"

"대선 3년전 대통령하겠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 없다" 

"정치혁신 과정에서 개헌문제 나올 수 있다"

【서울=뉴시스】우은식 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표피적이고 단편적인, 심지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있다"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당 보수혁신위원회 활동을 정면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책을 만들어 선전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위를 김문수 선생이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정치가 변하겠구나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대로 선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면 정치가 혁신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혁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 떠들고 일부 정치인들도 호들갑을 떠는데 아무 실익도 없다"며 "3년 전에 대통령 하겠다고 해서 된 사람도 없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당내에서 개헌논의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의 분위기인데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 시 어떤 형태로 권력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보나.

-장관, 도지사를 역임한 정 의원의 경력에 비해 인지도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군으로 계속 오르내리는데.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끈 장본인인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지역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이 정 의원 지역구(청주 상당)에서 일부를 떼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내에 둬야 한다, 중앙선관위 산하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무위원회 내 최대 현안인 일명 '김영란법', 올해 통과 가능한가. 

-정무위 예산 중 쟁점이 나라사랑교육예산이다. 정무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사실상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소수가 되고 당이 비박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치인 정우택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 정우택 의원= 1953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하와이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22회,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장관, 충북도지사, 15대 16대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현) 국회 정무위원장.

원문보기 : http://me2.do/Gx2uXHds

정우택"영호남시대 지나갔다…단임제는 바꿔야"

"정당 보조금이 세금이란 걸 국민들이 알면 저항할 것"

1.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선거구 변화를 예상한다면? 

구체적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정치혁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

2. 충청권의 향후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충청권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겠지만, 그것은 이제까지 충청도민들이 제 몫을 찾지 못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음.

3. JP 이후 충청권에 정치적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청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 중앙에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된 만큼 정치적 구심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이 성장가능해졌음.

4. 해수부 장관, 충북지사, 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대선주자로도 꼽히고 있는데?

39세로 정치 처음 시작시에 한국의 존F케네디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나왔는데, 그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꿈이 있는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음.

5. 당내 정치혁신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지엽적이고 표피적인 것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아이템을 먼저 선정해야 할 것. 예컨대 정당보조금을 국민 세금이 아닌 당비나 후원금, 기부금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정치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정치가 혁신됐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

6. 후보공천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공천문제가 정치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임. 상향식 공천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당권을 가진 사람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나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 우리 정치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적용에는 신중해야 함.

7.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공해야 함.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이 현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임. 경제살리기와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 안정, 평안을 느낄 수 있는 3안 시대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께 선택 받을 수 있는 길임.

8. 친박, 비박 갈등에 대한 의견은?

정치인에게 개인적인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친이, 친박, 비박 등은 뚜렷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식적인 용어에 불과. 당의 다양한 목소리는 더 좋은 정책을 위한 선의의 경쟁임.

9. 지역구의원 증원이나 비례대표 감축에 대한 의견은?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지만 지역구 의원 증원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임. 비례대표제 역시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기보다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10.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개헌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언제 공론화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봄. 우선 국민들은 지금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절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음. 대통령도 선두에 서지 않고 있고, 의원들간에도 의견수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5년 단임제의 병폐 등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나, 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봄.

11.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선?

몇 개월 앞도 예측하기 힘든 정치 상황에서 3년 후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정치문제에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194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