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홀대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 정우택 정무위원장 제기한 충청권 선거구획정 무효 헌법소원 심판 헌법불합치 판결

- 왜곡되고 무시된 충청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구 재획정 작업 시동 

  오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이는 정우택 국회의원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작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헌법불합치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지 1년 만의 판결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행정구역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국민의  평등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5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에서 충청지역이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19대 총선의 경우 충청지역이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7,772명으로 영남의 197,057명, 호남의 175,087명보다 훨씬 상회하였다.

작년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8,108명)는 호남(5,250,979명)보다 많으나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불균형이 지속되어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시 정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2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후, 이틀 만인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5,299,803명이고, 호남의 인구는 5,255,770명으로 작년 11월 헌법소원 당시 17,129명이었던 인구격차는 6월 선거에서 44,033명으로 증가하는 등 충청권과 호남권 인구 격차는 예상한대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하여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국가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차기 국무총리 적임자 정우택

차기 국무총리가 누가 선임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 경기에 이어 국내도 저상장 기조에 빠져 있으며 정부에서 정책을 내놔도 변화가 없다. 기업들도 미래가 불투명해 투자조차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핵심 기업인 삼성, 현대가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며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합심은 커녕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있다. 문제점을 발생해 대책을 내놓아도 합의점을 찾기 보다는 비판이 먼저 앞선다. 문제점 해결 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을 넘어 정치권에서 서로 비판을 일삼아도 놀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소신과,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면 갈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정우택은 행시 출신으로 충북도지사 시절 평소에는 외면하다 선거철에만 찾던 충청도를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며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다. 게다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미래를 바라보며 여수 엑스포를 기획하였고, 행시 선배들을 달래고 아우르면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게다가 여러 번의 낙선 경험으로 겸손까지도 겸비했다는 소문이다. 겸손하면서도 당차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이 시점에 차기 총리 적임자는 정우택이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자 하더라도 충청권 총리는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기도 하다. 

차기 국무총리에 정우택을 기대해본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당 대표(김무성 의원)의 개헌언급과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태발언 등 자중지란을 가져 올 돌출발언은 자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전문>

국민의 정치불신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김무성 당 대표의 개헌 언급과 김태호 최고위원의 갑작스런 사퇴 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당내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현안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의 말과 행동은 당심과 바로 연결되기에 개인적 소신보다는 당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처신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중지란을 가져올 돌출발언과 행동이 아니라, 당심을 합심하도록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한 때 입니다. 

-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