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





- 현직 : 행정자치부 장관

- 전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출생지 : 경북 경주

- 학력


1976년 경북고졸

1981년 서울대 법학과졸

1985년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졸

1989년 법학박사(연세대)

1999년 미국 하버드대 연수


- 경력사항

1982년 사법시험 합격(24회)

1985년 사법연수원 수료(14기)

198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92년 건국대 법대 교수

1996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방문교수

1999~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2008년 대구대 이사

2009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ㆍ매장문화재분과 위원 

2010~2012년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2010~2012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10년 한국고전번역원 이사

2011~2014년 현대엘리베이터(주) 사외이사

2012년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

2013년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

2013~2014년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2013년 문화재청 미래를위한국가유산자문위원회 위원장

2013~2014년 한국헌법학회 회장

2014년 삼성생명보험(주) 사외이사

2014년 안전행정부 장관

2014년 행정자치부 장관(현)





정종섭 장관 논란


2014년 7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종섭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헌법학자이다. 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일하였으며 2013년 부터 2014년 까지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헌법연구'와 '대한민국 헌법', '헌법학원론'등 헌법에 관한 10여 권의 저서를 남긴바 있다. 지난 24일정치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은 "장관께서 쓰신 헌법학원론, 학생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 찬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종섭 장관은 "제 책에는 일반적인 이론을 제가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종섭 장관이 교수시절 쓴 책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이다.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번 국회법 개정안처럼 국회가 대통령령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 이러한 권한의 남용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대통령령을 정부가 만드는 걸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섭 장관은 1985년에 군법무관으로 입대해 1989년에 제대하였다. 그동안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제대 후 5개월 뒤 연세대학교 주간대학원을 다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군 복무 지역인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용인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정종섭은 청문회 과정에서 지휘관의 영회 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박사과정은 연구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직무를 소홀히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SCI급 학술지에 두 편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논문의 제일 앞부분에 자료라고 되어있었고, 이 논문을 1년 뒤 국내 학술지에 똑같이 게재하여 이중게재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논문은 한․일 공동 프로젝트로 연구․발표된 것으로 하나의 논문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의 언어로 게재된 것으로 글의 서두에 한․일 공동프로젝트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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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사장, 바람직한 공직자의 길 특강



김석기 사장 취임식 사진 - 김석기 사장 블로그


□ 김석기 사장 프로필 

- 학력 : 대구 대륜고, 영남대 행정학과, 동국대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사, 용인대 정치학 명예박사 

- 경력 : 경찰청 도쿄주재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북·대구지방경찰청 청장, 경찰종합학교 교장,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주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




김석기 사장 취임식 사진 - 출처 : 김석기 사장 블로그


김석기 사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영남대를 졸업하고 경찰간부후보생 27기(수석졸업, 대통령상 수상)로 경찰에 입문했다. 그 후 인천 연수, 서울 수서경찰서장, 경북과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을 지냈다. 일본경찰대 본과 76기로 졸업한 인연으로 주일 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과 주오사카 총영사로도 일했다. 그는 경찰, 외교관, CEO라는 3모작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다. 



김석기 사장 취임식 - 출처 : 김석기 사장 블로그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모교(71학번)인 영남대 경찰행정학과와 행정학과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1시간 동안 특강을 했다. 


자신의 저서 몇 권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선 김 사장은 "꿈은 실현된다. 꿈과 희망을 전도하러 왔다"며 "주어진 본분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다. 본분에 충실할때 본인은 물론 나라가 발전한다"며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기본자세에 대해 자신의 공직 경험과 함께 들려주었다.



김석기 사장 취임식 - 출처 : 김석기 사장 블로그


김석기 사장은 또 "젊은 이들은 세계로 향하는 꿈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지구촌에는 할일이 무궁무진하다. 시야를 넓혀라, 외국어가 경쟁력이다"며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학 선배이자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김석기 사장은 공기업에서 근무할 인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가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에 대해 경의를 표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공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가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석기 사장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는 희망한 만큼 다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언제나 열려있다. 취업에 대한 어떠한 장벽도 없고, 순수한 열정과 실력만으로 차별없이 일 할 수 있는 곳이 공항공사이다. 항공업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 사람과 일을 대하는데 있어서 청렴하고 올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입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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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경주 출신), 공기업 CEO중 경영성과 평가 1위




공공기관 평가는 최고 S등급부터 A, B, C, D, E까지 6단계가 있다. 

2014년도 평가에서 116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31개, 강소형기관 55개) 중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고, A등급은 15개 기관뿐(13%)이다. 


공항공사가 속한 공기업 그룹 30개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7곳. 공사는 C등급에서 A등급으로 두 단계를 뛰었으니 자랑할 만하다. 공항공사는 수송, 안전, 재무,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A등급을 받은 데 대해 경주 출신 김석기 사장은 “사실 ‘낙하산’ ‘비전문가’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경영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을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 수험생 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러나 곧바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공기업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지를 고민하게 됐다. 공기업 직원은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고 밝혔다.


과거 경주 출신 김석기 사장은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김포공항 국제선 의전실에 야전침대를 놓고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노조 사무처장으로 출근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섰으나 취임 1년이 되던 날, 김석기 사장은 나 위원장으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는다. 극적인 반전인 것이다.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8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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