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개최 

- 정무위원회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참여

- 올바른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발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정책 어젠다를 논의하는 공개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4일 대한민국 각 분야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3개 연구기관과 함께‘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 출연 23개 연구기관들은 국가 정책 각각의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내 및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월호 참사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필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대개조’를 시행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 정책 과제를 찾자는 취지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주최로 마련되었다.

 국정 전반의 미래에 대비하여 선정한 10개의 정책 어젠다와 45개의 세부 연구과제를 두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법 제․개정 등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정우택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10개 정책 어젠다 중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잠재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사회․안전 부문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국가인프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주제는 더 심도 깊은 소주제 3개로 구성하였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이슈는 ‘국가대개조’로,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을 필두로 한 안전 문제를, 경제적으로는 장기 불황을 딛고 경제활성화를, 정치적으로는 국회선진화라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국가 전반적으로 총체적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올바른 해답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정무위원장,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구)은 11월 13일(목) 14:0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속칭‘김영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승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가 로비활동 제도화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토의하였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줄곧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정무위 중점처리 법안으로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사회에 끼칠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경제계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로비스트 제도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임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단통법’처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은 원 취지와 다르게 국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방향을 제시해 향후 실효성있는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에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 국무총리실 등 국정전반, 금융기관, 공정거래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맡아

-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이어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입지 넓혀가

정우택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주 상당)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어 후반기 정무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시장경제실저유지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각종 금융기관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이다.

후반기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정우택 의원은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16대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민선 4기 충청북도지사를 지냈다.

국회에서는 환노위와 예결위, 그리고 재경위, 산업위, 국토위 등 경제 부처 소관 상임위를 두루 거쳤으며 외환위기 당시 IMF환란조사특위에서 스타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2년 19대 총선(청주 상당구)을 통해 3선 의원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뒤 새누리당 충청권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어 18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정우택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국가 대 개혁,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개혁, 김영란법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경제침체의 돌파구를 여는데 주력하겠다"며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갈등과 대립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토론과 소통으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