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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13 정우택 최고위원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해야....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현재거구의 인구 비례에 맞춰 국회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의한 의석 불균형으로 충청지역 주민의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평등성이라면서 유권자 각자의 투표가치가 동등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 평등선거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것임에도, 현재 선거구 획정이 행정구역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민의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충청권 선거구 재조정 요구는 비단 평등성, 형평성의 문제만도 아니라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생해결과 복지 증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한다고 했다.



충청권은 이제까지 국회의원 의석수 부족으로 국비 배정이나 각종 국책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토 전반에 걸친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선거구 재조정 논의는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회는 2000년 16대 총선 때부터 2월에 선거구를 획정해왔다고 하면서, 선거구 조정에 앞서 민간인으로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조정안을 국회에 전달해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파행을 겪다가 마감 직전에 졸속으로 매듭지어 온 게 관행처럼 굳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일부 지역 몫만 더 커지곤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선거에 임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논의에 착수해 결론을 내야 한다ㅏ고 토로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이 이뤄지려면 선거구 획정이 국회가 아닌 외부 인사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는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영국 : 선거구 평균 유권자수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선거구 획정

-미국 : 83년 선거구간 0.6984%의 인구편차를 위헌판결

-독일 : 선거구 인구수가 선거구 평균인구수로부터 15%를 초과해서는 안됨.

Posted by 착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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