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민 안전 책임지는 직종 정규직화해야"

김성태 국회의원(재선·서울 강서을)이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앞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청해진해운과 관련,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선원이 재계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 안전 훈련을 요구할 수도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다"면서 "저임금을 받으며 여러 배를 떠돌아다니는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선원의 신성한 의무'나 '사명감'은 아마 공자님의 말씀과도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성태 의원은 "임금·근로조건을 개선해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매년 안전훈련을 철저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도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직업윤리나 책임감이 소홀하다고 매도해서도 안된다"면서 "다만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사업주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근로자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우리 사회 전반을 혁신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주·기업·사업주가 저임금·장시간 고용 조건으로 근로자들의 노동력만 상품처럼 활용하려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1(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객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온 국민이 침통한 기분일거라 생각한다"며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명복을 빈다 "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누적된 피로에도 아랑곳 않고 현장에서 총력을 다해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관계 당국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되, 작업 중에 순직한 병사도 발생한 만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우택 최고위원 "이번 사건을 보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작년 노량진 수몰사고를 비롯해 사설 해병캠프 익사사고가 연이어 터진 것에 이어 올해 2월에는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13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는데 2개월 만에 또다시 바다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번 진도여객선 침몰 사고가 드러낸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년 된 배를 무단증축 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승선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비상대응 교육도 무시됐고 승객들을 탈출시키라는 진도 VTS(진도해양교통관제센터)지시를 받고도 잘못된 안내방송으로 탈출기회를 놓치게 만들고는 선장과 승무원은 먼저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뜬 눈으로 지새우며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대처는 이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구조 활동을 진두지휘해야 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부처 간 유기적 협조 및 컨트롤 타워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했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차제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기구를 통해 안전에 관한 총괄 지휘를 해 나가며 상시 위험성 예견, 비상대응 시나리오 설정 및 습득,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매번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잠깐 반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느슨해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잡고 어떠한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원칙에 근거한 안전 의식을 갖도록 정부 당국을 비롯한 국민 모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우택 최고위원은 "실종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기를 희망하며,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