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3년 연속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강수량(762mm)은 평년의 62%에 불과하다.

장마와 여름철 호우에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되는 우리 기후 특성상 평년 강수량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문가들은 지구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도 10년 이상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3년 전 충격적인 장기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2075년엔 지국온난화로 장마전선이 오키나와와 중국 상하이에서 더 이상 북상하지 않는다는 경고였다. 이 예측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 빨리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6배지만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이다. 왜냐하면 빗물 총량에서 27%만 간신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부처별로 그 기능이 전화되고 세분화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줄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깨끗한 물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유역간, 상하류간, 산업간, 지역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여야를 초월하여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스마트 물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지난 해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우택 의원은 지난 7월 여야 의원 23명과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 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이 개최한 물관리기본법 공청회에는 환경부와 국토부 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토론을 벌여 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하며, 물관리기본법 재정은 우리나라 물관리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