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언주는 던져야 할 때 던질 줄 아는 사람

이언주는 두 번 탈당을 했다. 첫째,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소득주도성장에 반기를 들었을 때와 두 번째는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패스트트랙 사태’ 때이다. 첫번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번째는 손학규 체제에 있던 바른미래당 때였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 중 문제의식조차 없는 이상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도, 문제를 인식한 사람은 분명히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무리 소속 정당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쓴 소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단지 정치적 이익만 쫓아 모른 척 하는 것이야말로 비겁한 정치 아닌가? 무릇 철새란 권력만 쫓아 가는 정치인이 철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박재호는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에서 권력을 누리다가 끈 떨어지니 다른 당으로 갔다던데...

2. 이언주의 지역구 변경과 그 의미.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보니 앵커가 이언주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보수를 다시 살리는 걸 왜 ‘광명’에서 하지 않고 왜 ‘부산 남구’에서 하냐는 것이다.

사실, 광명에 출마하라는 것은 이언주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언주’를 도왔던 사람들이 민주당원으로 남아 있을 것인데, 비록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원래 부산 영도에서 출마한다더니 왜 남구로 왔냐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 민주당 현역의원을 꺾어야 한다며 남구로 보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언주에게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언주도 당선 가능성이 큰 영도의 출마를 원했을 것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좋은 지역을 준다는 데 마다하겠는가? 그런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는 선거이고, 자유대한민국을 좌파정권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다.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되기 쉬운 곳보다는 이겨야 하는 곳에서 출마하라고 이곳에 보냈고 이언주는 수락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 등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있어 지역,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소득도 있고 재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만 포함되어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않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만도 5,000만 건의 넘고 있다고 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질문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있는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부과체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꿔야 할지, 지금과 같은 소득 + 재산 중심으로 개편없이 운영해야 할지 국민적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된 2000년 당시만해도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려고 했으나 소득을 40% 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진적으로 소득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소득만을 가지고 부과하게 된다면 수백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인원도 발생하기에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

문제는 현행대로 소득+재산을 가지고 부과하게 되면 지금처럼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특히 월세에서 전세로만 올려도 건보료가 오르고, 대출을 받아 집이나, 차를 장만해도 건보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민을 하기 전에 사회보험으로 소득과 재산을 통해 부과하고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사회보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건강보험 취지와 맞다는 것이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특히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부채를 살펴보고 부채에 따라 건보료를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건 지니계수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지니계수가 상승한다. 즉 소득불평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니계수는 다시 하락한다.

보는 바와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땐 지니계수가 하락하고 경기가 그나마 좋을 때는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가 좋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영의정과 한양의 개똥이의 소득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재벌과 평균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격차가 크다.

즉, 잘 사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낙수효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경제가 살아날 수록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은 비교만족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변에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고시에 합격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다. 직장동료가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면 동료와 나를 비교하며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할부로라도 가방을 구입한다. 우리나라에서 명품이 잘 팔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만족은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보다 풍요로운 사람만을 바라보며 비교만족을 느끼면서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겠는가?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들었을 땐 샤넬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고, 샤넬백을 구입하면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속담을 볼 때 비교만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 같다.  과연 이러한 비교만족은 왜 생겨났을까?

지니계수 수치를 보다가 고민을 하게 됐다.

김성태의원, "대권욕과 '수도 이전' 맞바꾸지 말라!"

- '충청인 현혹 공약'이라던 남경필 지사, 진심 없는 비판이었나!

최근 여러 광역단체장들이 '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데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자신들의 대권욕을 위해 수도 이전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고, 수도권이 가진 기능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그 시기나 내용, 명분에서 국민들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 경쟁적으로 수도 이전 이슈를 꺼내드는 모습에 그 진정성을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성태의원은 특히 수도 이전 문제를 처음 거론하기 시작한 남경필 지사를 향해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웠을 때,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충청인을 현혹하는 공약'이라 혹평했던 입장이 어떤 연유로 뒤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은 "수도 이전 문제는 역사적, 경제적, 군사적 의미와 그 파급효과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2002년 당시 남경필 대변인의 말처럼 수도권 공동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와 국회만 옮겨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는 통일까지 내다봐야 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수도는 그 위상에 걸맞은 곳이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수도를 옮긴다면, 통일 후에는 다시 이전을 검토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김성태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각 도시 간의 미래지향적인 경쟁과 상생을 통해 모두가 Win-Win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가진 것을 나눠서 형평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전근대적인 발상이고, 수도를 이전하면 자연스레 균형이 이뤄질 것이란 생각은 너무나 기계적인 사고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국민들은 정치권의 편 가르기와 지역갈등 조장에 지칠대로 지쳤다. 더욱이 신공항 건설 문제로 홍역을 치른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고,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대선마다 반복되는 수도 이전 망령 공약, 이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한 번의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도 이전’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경쟁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성태의원, "'대권욕'과 '수도 이전' 맞바꾸지 말라!"]

김성태의원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중단 없이 지속돼야”

▣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법’

     2009년부터 시행

▣ 2009년부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행, 올해까지 6,776억원 투입

▣ 기재부 2015년부터 예산지원 중단했으나 김성태의원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며

     2016년 예산 확보

▣ 김성태의원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중단 없이 지속돼야”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공급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로 인한 수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08년, 김성태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법’을 대표발의 했고, 이 법에 의거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시행되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776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예산 집행률과 국민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까지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세대내부의 전등, 장판 교체는 물론 장애인경사로와 같은 주거약자 편의시설도 설치되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지금까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약자가 거주해 전등 하나 교체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중단을 통보한 상태다. 김성태의원이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2016년도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확보했으나, 당장 내년부터 관련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김성태의원은 임“대주택을 적기에 수선하지 못 할 경우 주거환경 훼손으로 인해 슬럼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주택은 입주자 중에 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애인으로, 경미한 시설 노후화만으로도 인명피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태의원은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한다면, 시행 단지와 미시행 단지 간에 형평성 문제 대두될 것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서민과 우리 사회 주거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의원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민간위탁, 철저히 조사해야”

▣ 「한강살리기어민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서남환경 책임자 고발
  - 2013년부터 110차례에 걸쳐 오수 무단방류
  - 신종벌레(끈벌레) 출현, 녹조 발생, 어획량 감소 → 어민 피해

▣ 6월 20일, 고양경찰서 ㈜서남환경 압수수색
  - 미처리 하수 한강 무단방류 및 수질 조작 혐의

▣ 하루 5만t 미처리 오수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무단 방류 사실 추가 확인

▣ 서울시, 2001년부터 ㈜서남환경과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계약 中

  - 올해 예산 600억원 가량 배정

▣ ㈜서남환경 사장 포함 서울시 출신 고위임원 6명

  - 매년 총 1억원 상당 성과급 수령. 평균 임금 2배 → ‘하피아’ 지칭

▣ 6월 21일, 서울시의 ㈜서남환경 서남물재생센터 위탁관리 재계약 결사반대 비대위 기자회견

▣ 김성태의원, "서울시와 하수정화업체와의 특수관계 문제, 무단방류 사태 철저히 조사해야"

서울시와 민간위탁계약을 맺고 서울시의 하수 정화 처리를 담당하는 서남물재생센터가 지난 2001년부터 정화 미처리 오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다.

앞서 한강 하류의 어민들로 구성된 「한강살리기어민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남물재생센터를 민간 위탁하고 있는 ㈜서남환경을 형사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6월 20일 ㈜서남환경을 압수수색했다.

(수)서남환경은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와 민간위탁을 맺고 있으며, 특히 사장 포함 6명의 고위임원이 서울시 출신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매년 총1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평균 임금도 일반 직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의원은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민간위탁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 정화업체와의 특수관계 문제, 또한 무단방류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서남환경 하피아 사태와 공공관리 감독에 소홀한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면서, “박 시장은 지난 구의역 참사를 반성하며 서울시의 공공관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하피아 사태로 박 시장의 약속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2016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행의 무상보육체계를 내실화한다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2015년 7~10월 시범사업을 거쳐 같은 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 2016년도 예산안을 통해 그 시행이 최종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이 기존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일률적으로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던 데에서 드러났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2014년 실제 어린이집 평균이용시간이 12시간 종일반에 못 미치는 7시간 21분(취업모 8시간15분, 미취업모 6시간42분)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보육현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는 까닭에 취업여성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영아들의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필요에 비해 과도한 이용시간의 제공, 공급자에 의한 일종의 역선택, 가정내 부모양육의 감소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아가구의 특성에 맞는 정교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이다.

정책형성 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집행시 예견되는 상황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정책 목표의 달성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며 이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7~10월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반일형, 맞춤형, 실수요 구분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이를 각각 가평, 김천, 서귀포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의 결과는 정책적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2015년 7월 맞춤형 보육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가평, 김천, 서귀포의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99%, 95.3%, 89.8%가 종일형(12H)을 선택한 반면 맞춤형(8H)이나 반일형(6H)에 대한 선택은 저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전면실시 예정인 맞춤형보육의 정책형성과정에 어떻게 환류 반영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시 말해, 영아가구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는 시범사업의 종일반 쏠림 현상이 전면 실시에서도 재연될 개연성이 높은 까닭에 맞춤형 보육의 실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혼란이 올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정책집행 과

정에서 일차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영아가구들이 종일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우선 부모 양측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족 중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등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영아로 판정받아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송부되는 영아 가구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동으로 통지서를 송부받는 이들을 제외한 가구들은 스스로가 종일반 이용자격이 있음을 공인된 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형태, 종사상 지위,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다양한 정보격차 계층 등 증명서 제출이 용이하지 않은 영아가구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일반 이용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개선책이 나올 때 까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을 위

한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 가짜 증빙 등을 통한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편에 계속)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2016년 외환보유액 적정수준은?

외환보유액이란?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국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이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즉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을 뜻합니다.

(단위 : 억달러)

2016년의 경우 3,725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운용 수익도 중요해져, 유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라 적정 수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나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정기준을 제시히자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흥국은 자본의 급격한 유출가능성에 대비한 외환보유액의 위기예방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외환보유액 확대 찬성 :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자본 유출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외환보유액 확대 반대 : 보유 비용이 과다하므로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국내 기업을 지원하거나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으로 활용하자

대한민국 발전과 광진구의 발전, 정송학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 장기화, 낮은 출산률, 급속한 고령화에 빠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부족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만 빠져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주장하지만 내가 볼 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2015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수출이 올 들어 2015년 10월까지 전년에 비해 7.7%가 감소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라고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다. 그런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보육예산 등을 연계하며 발목을 잡는다. 비준안이 늦어지면 하루에 42억 원(연간 1조 5,500억 원)이 넘는 수출 증가액이 사라지는데 말이다.

  전 세계에 교역 1위국하고 FTA 처리를 하는데 발목을 잡으며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곳은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투표를 할 때 지역에 따라, 성향에 따라 투표를 하면 우리 정치는 작년에 발생했던 한중 FTA 비준안 처리와 같은 상황이 반복 될 뿐이다.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과감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정치가 바뀐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표를 통해 먹고 살기 때문이다. 

  광진구에 정송학 후보가 출마하였다. 정송학 후보는 글로벌기업 제록스 평사원부터 CEO까지 오른 인물로, 광진구청장을 역임하며 광진구 발전에 기틀을 다졌다. 나는 정송학 이 분을 능력을 보고 투표하고 싶다. 적어도 정송학 후보는 발목잡는 정치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깨끗한 광진갑을 만들 수 있는 인물, 정송학

글로벌기업 제록스 평사원부터 CEO까지 오른 정송학 후보는 청렴한 광진, 깨끗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정송학 후보는 광진구청장 재직시절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한 경영행정으로 구민들에게 봉사하며 청렴도 우수구를 만들었으며, 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 시절에는 사후 적발이라는 감사 고유업무를 뛰어넘어 일명 코칭감사를 통해 청렴도‘우수’등급 달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때 주로 지적되는 부분이 병역문제다. 사회지도층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것이다. 정송학 후보는 3대가 방계를 포함하여 군복무를 마친 가문에게 주어지는 (사)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을 맡으며 몸소 군 복무를 실천하는 모습을 통하여 사회지도층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청렴한 광진갑, 청렴한 광진구, 청렴한 서울, 청렴한 국회, 청렴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광진구에서 이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정송학이다.

깨끗한 광진갑을 만들 수 있는 인물, 정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