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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1 김성태 의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야당과 협조할 것"

김성태 의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야당과 협조할 것"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재선 / 서울 강서을)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에 방점을 찍는 일"이라며 "이제는 주거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규제 연혁]


이어 김성태 의원은 "주택시장 마지막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에 무조건적인 당론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며 "신규 분양시장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건축사업을 촉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30일 하반기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당정협의에 참석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국토교통위원회가 주택시장 침체의 요인이자 주택시장 활성화의 해법으로 평가받는 분양가상한제 문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Posted by 착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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