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언주는 던져야 할 때 던질 줄 아는 사람

이언주는 두 번 탈당을 했다. 첫째,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소득주도성장에 반기를 들었을 때와 두 번째는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패스트트랙 사태’ 때이다. 첫번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번째는 손학규 체제에 있던 바른미래당 때였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 중 문제의식조차 없는 이상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도, 문제를 인식한 사람은 분명히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무리 소속 정당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쓴 소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단지 정치적 이익만 쫓아 모른 척 하는 것이야말로 비겁한 정치 아닌가? 무릇 철새란 권력만 쫓아 가는 정치인이 철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박재호는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에서 권력을 누리다가 끈 떨어지니 다른 당으로 갔다던데...

2. 이언주의 지역구 변경과 그 의미.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보니 앵커가 이언주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보수를 다시 살리는 걸 왜 ‘광명’에서 하지 않고 왜 ‘부산 남구’에서 하냐는 것이다.

사실, 광명에 출마하라는 것은 이언주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언주’를 도왔던 사람들이 민주당원으로 남아 있을 것인데, 비록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원래 부산 영도에서 출마한다더니 왜 남구로 왔냐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 민주당 현역의원을 꺾어야 한다며 남구로 보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언주에게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언주도 당선 가능성이 큰 영도의 출마를 원했을 것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좋은 지역을 준다는 데 마다하겠는가? 그런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는 선거이고, 자유대한민국을 좌파정권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다.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되기 쉬운 곳보다는 이겨야 하는 곳에서 출마하라고 이곳에 보냈고 이언주는 수락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 등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있어 지역,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소득도 있고 재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만 포함되어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않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만도 5,000만 건의 넘고 있다고 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질문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있는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부과체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꿔야 할지, 지금과 같은 소득 + 재산 중심으로 개편없이 운영해야 할지 국민적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된 2000년 당시만해도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려고 했으나 소득을 40% 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진적으로 소득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소득만을 가지고 부과하게 된다면 수백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인원도 발생하기에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

문제는 현행대로 소득+재산을 가지고 부과하게 되면 지금처럼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특히 월세에서 전세로만 올려도 건보료가 오르고, 대출을 받아 집이나, 차를 장만해도 건보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민을 하기 전에 사회보험으로 소득과 재산을 통해 부과하고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사회보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건강보험 취지와 맞다는 것이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특히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부채를 살펴보고 부채에 따라 건보료를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건 지니계수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지니계수가 상승한다. 즉 소득불평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니계수는 다시 하락한다.

보는 바와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땐 지니계수가 하락하고 경기가 그나마 좋을 때는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가 좋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영의정과 한양의 개똥이의 소득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재벌과 평균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격차가 크다.

즉, 잘 사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낙수효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경제가 살아날 수록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족은 비교만족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주변에 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고시에 합격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다. 직장동료가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면 동료와 나를 비교하며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할부로라도 가방을 구입한다. 우리나라에서 명품이 잘 팔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만족은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보다 풍요로운 사람만을 바라보며 비교만족을 느끼면서 어떻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겠는가?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들었을 땐 샤넬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고, 샤넬백을 구입하면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속담을 볼 때 비교만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 같다.  과연 이러한 비교만족은 왜 생겨났을까?

지니계수 수치를 보다가 고민을 하게 됐다.